메트로신문

[포토] 원양부문 노사정협의회 첫 회의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원양부문 노사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04-29 21:41:05 손진영 기자

[포토] 여야 원내대표 대화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국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04-29 21:40:39 손진영 기자

[포토] 황교안 장관, 법률안 제안설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15-04-29 21:40:11 손진영 기자

[포토] 4·29 재보선 개표 시작

4·29 재보선이 치러진 29일 저녁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개봉돼 개표 요원들이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15-04-29 21:39:44 손진영 기자

[시사 중국어]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으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다

[시사 중국어]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으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다 중국에는 '다 큰 닭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병아리 역시 난장판을 만들며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와 같은 뜻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그동안 태풍의 눈이 되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논란 끝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7명 역시 풍전등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4·29 재보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측근이 연루된 데 대한 사과의 의미인지, 아니면 총리의 억울한 사퇴가 유감스럽다는 의미인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문맥상 후자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 관계자도 혼란스러울 듯 합니다. 대신 과거 정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단행한 두 차례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긴 해외 순방 기간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커지고 피로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때 국민들이 기대하는건 '사과'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사과와 관계 없이 국민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5-04-29 18:35:25 이정경 기자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 19세기 일본은 '탈아입구'가 국가 목표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국제관계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서양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앞장 서 도와 준 결과였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도쿄로 보내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밀약을 맺게 했다.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몇년 뒤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주장에 동의했다. 2주일 뒤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패전국 일본을 다시 동북아의 패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 서 도왔다. '대중국 동맹'이었지만 명분은 역시 '동북아 평화'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약이 아닌 공개적인 '미·일 공동비전 성명' 형식이었다. 미·일 공동비전은 이번에도 '탈아입구'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할 태세다. 군비 확장과 대외 팽창에만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를 방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비전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곳곳에 있다. 두 정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 진출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2015-04-29 18:34:48 송병형 기자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해 약관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에 보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대로라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수협은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9 18:33:14 이정경 기자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가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국적기 1편을 30일 네팔 노선에 투입한다. 국적기는 보잉777기로 261석이 마련돼 있다. 30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15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민을 태우고 오전 10시15분 네팔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40분께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29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우리 국적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과 네팔 간 정기편은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투입되는 국적기를 통해 카트만두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조기귀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적기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은 대한항공 국내 콜센터와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으로 연락하거나 현지 공항 외부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국적기를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도 함께 수송해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현지 우리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ㄸ

2015-04-29 18:32:55 송병형 기자

'방산비리·성범죄' 해군, 다시 태어난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와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해군이 '제2의 창군' 수준의 문화 혁신 운동을 추진한다. 해군은 29일 정호섭 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본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장성단 및 병과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작전지휘관을 제외한 해군·해병대 장성, 병과장뿐 아니라 이들의 부인들까지 포함해 약 140명이 참석했다. 직접 교육에 나선 정 총장은 "(해군이) 폐쇄적, 배타적인 문화를 떨쳐내지 못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비리,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사건사고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가 재물과 인력은 어떤 경우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리, 성폭력에는 무관용 및 '원아웃'이라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해군은 지난달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으며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군기 문란 사건들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 특유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일신하고자 해군사관학교 출신과 함정 병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해사 출신이 아닌 장교의 주요 직위 보직을 늘리고 기술·행정병과 장교의 함정·정책 부서 배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군은 최근 '명예해군 7대 윤리지침'을 제정해 전 부대에 내려보냈기도 했다. 또 육상 근무 중령 이상, 해상 근무 소령 이상 간부들은 매년 두 차례 하급자의 리더십 평가를 받도록 했다. '명예해군 7대 윤리지침'은 ▲국가자산(인력ㆍ재물)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을 절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인사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다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조용하게 내조하는 건전한 해군 가족문화를 정착한다 등이다.

2015-04-29 18:32:33 정윤아 기자

[4·29 재보선] 투표율 오후 6시 31.5%…광주서을 36% 최고, 성남 중원 27.2% 최저

[4·29 재보선] 투표율 오후 6시 31.5%…광주서을 36% 최고, 성남 중원 27.2%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일인 29일 오후 6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투표율이 3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7.6%)가 합산된 수치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4개 지역에서 12시간 동안 선거인 71만2천696명 가운데 22만4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구별로 보면 광주 서을이 3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천 서·강화을이 3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성남 중원은 투표율이 27.2%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은 서울 관악을이 32.2%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재보선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었던 작년 7·30 재보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28.8%보다 2.7%포인트 높은 것이다.

2015-04-29 18:15:5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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