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총리실 한숨 "또 청문회 준비해야 하나"

총리실 한숨 "또 청문회 준비해야 하나" 이완구 총리가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았다. 총리실은 박 대통령이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가운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인 총리실은 국정 업무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기운이 빠진듯한 모습이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실세 총리' '책임 총리'를 주장한 이 총리는 국정을 꾸려갈 '힘 있는 총리'로 여겨졌다. 그런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게 되자 총리실은 안타까운 분위기다. 총리실 내 "열심히 해보자"던 분위기가 조성되던 차에 이 총리가 낙마하게 됐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했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임 총리가 인선이 되면 당분간 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벌써 6번째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 총 5명의 총리 지명자 가운데 정홍원 전 총리와 이완구 총리만 실제 총리가 됐고, 이 가운데 임기를 마친 총리는 정 총리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관계자는 후임 총리 인선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상황이 정말 큰 일"이라면서 "귀인이 나타나서 5월 중에는 총리실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리실 직원은 "현재 상당히 많은 개혁 과제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후임 총리로 힘 있게 돌파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분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통제 하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총리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4-21 18:38:00 이정경 기자

이총리 자진사퇴 맞나

이총리 자진사퇴 맞나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두고 21일 뒷말이 무성하다. 이 총리 사퇴 소식이 전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사퇴를 결심했다면 다음날 오전 사퇴의사를 밝히는게 상식적인 일이다. 이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겠다"고 거듭 말해왔다.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새누리당이 이 총리 사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극심한 민심 이반에 위기를 느끼고 '선 사의표명, 후 처리' 방침을 결정,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페루 리마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마는 서울보다 정확히 14시간이 늦다.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실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총리는 당청 간의 급박한 움직임에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총리는 퇴근 때까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이 처음 보도된 시간은 자정을 넘긴 직후였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 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이 총리에게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의 사의는 중간 의견 교환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해졌는지, 아니면 이 총리 본인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전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총리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말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15-04-21 18:36:39 김서이 기자

뇌물받고 보직변경 혐의 육군준장 구속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B 준장은 지난 2013년 10월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모 방산업체에 올해 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며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4-21 18:35:48 정윤아 기자

군, 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장성 혐의 확인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A 준장을 보직 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A 준장은 작년 3월 부하 병사 B 씨(현재 전역 상태)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B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 준장은 군 고위직을 지내고 전역한 인사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5월 전역한 B 씨는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후임병 7∼8명에게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도 끝까지 밝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1 18:35:04 정윤아 기자

[포토] 경남도의회서 고개 숙이는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5-04-21 17:57:01 손진영 기자

[포토] 생각에 잠긴 이완구 총리

사퇴의사를 밝힌 이완구 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04-21 17:56:49 손진영 기자

(속보)군, 금품받고 취업청탁 혐의 육군준장 구속

2015-04-21 17:01:03 정윤아 기자

군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자정능력 회의론 거세…"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21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군에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과 정부는 강력한 성범죄 대책을 앞 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달 말 전역하는 A씨는 지난달 B씨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장소 옆 방에서 쉬던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군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이 빈발하자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37:56 정윤아 기자

"정상외교, 중남미 진출 문 열어"

"정상외교, 중남미 진출 문 열어" 청와대 중남미 4개국 순방 중간결산 "3년째 줄다리기를 하던 콜롬비아 바이어가 이퓨처(영어교재업체)의 중남미 경제사절단 참가 소식을 듣고 2년간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보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했다. 바이어는 품질에 만족하면서도 신뢰도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를 중간결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업체들에게 중남미 진출의 문을 열어줬다는 자체 평가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거쳐 페루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퓨처는 페루 상담회에서 2년전 만났다가 협의가 중단됐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 페루 국제학교 영어교재 납품 건을 따냈다. 10만달러 규모로 전해진다. 구매를 검토 중이던 에콰도르 바이어도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계약을 요청했다고 한다. 방문국이 아닌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갑'으로 행세하는 제3국 업체까지 움직였다고 한다. 에콰도르 최대기업 엘후리 그룹은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페루까지 찾아와 피앤이시스템즈와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 피앤이시스템즈는 고출력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개발한 업체다. 충전속도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다. 에콰도르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16년 전기차 1만5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엘후리 그룹은 이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중심의 MOU 20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 112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으며 페루의 국가발전계획 이행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2015-04-21 16:35:46 송병형 기자

[시사중국어]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사중국어]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충청도 경찰청장, 15·16대 국회의원, 충남지사를 지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충남지사 직을 내려놓은 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그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주자로 오르내릴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이제 정치생명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19대 의원 임기는 불과 1년가량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해 총선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총리를 궁지로 내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 총리에게 3000만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는 3억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7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액수로만 보면 이 총리는 유 시장의 10분의 1, 허 전 실장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총리만 논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목에 칼이 들어오듯, 사람은 이름이 나면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 총리는 꿈이 큰 정치인이라고들 합니다. 실제 그는 총리에 거론될 당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습니다. 이 총리는 꿈이 큰 만큼 매사에 신중하고 치밀해야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성공을 거두려는 사람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중국 속담. 이 총리에게 권해주기에는 너무 늦은걸까요?

2015-04-21 14:16:2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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