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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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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은 '제2의 이완구 청문회'

대정부질문은 '제2의 이완구 청문회' 13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이완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7명을 비롯해 이 총리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원비리를 적시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장본인이 불과 한 달만에 사실상의 청문대에 오르게 됐다. 이 총리는 이름과 나란히 돈 액수와 날짜 등이 적혀있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이름만 적혀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내 대표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네 번째 질문자에서 첫 질문자로 순서를 바꿨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 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공세 수위를 질문 초반부터 높이기 위해서다. 또 야당은 부패척결이라는 선언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게 주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결국 가이드라인이 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 (성 전 회장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월 총리 인준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차남의 병역회피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언론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앓았다. 벌써부터 대정부질문를 두고 '제2의 이완구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총리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찰나였다. 이 총리로서는 이번 게이트 연루 의혹이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성 전 회장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15-04-12 18:05:5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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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

박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회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 중에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박 대통령의 지시에 발 맞춰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총장은 수사팀에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추가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 사항을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에는 이날 오전 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김 대표의 입장 발표 이후에 나왔다.

2015-04-12 18:05: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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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태지역에 신무기 배치' 재확인

미 '아태지역에 신무기 배치' 재확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거듭 표명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12일 미국이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B-52(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방한 중이던 카터 장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직접 관할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태지역에 배치될 신무기체계의 일부를 거명한 바 있다. 카터장관이 거명한 무기체계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전자·사이버전 최신 무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개발에 착수할 차세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LRS-B'는 10년 내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포를 탑재한 신형 구축함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2443대를 구입할 계획인 F-35 스텔스 전투기도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연합작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남겼다 미국이 추가 생산하는 사드의 배치 지역을 놓고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때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사드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쓰는 중국도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F-22(렙터)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젠-20(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시험 평가 중이며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해양전력의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둥펑 21D(DF-21D) 대함미사일(ASBM)의 사거리를 2020년까지 8천㎞로 늘릴 계획이다. 4만8000~6만4000t급 재래식 항공모함 2척, 9만3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자체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또한 2척의 2만t급 호위함과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5천t급 신형 호위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6척의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하고 18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려 동중국해 감시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내년까지 F-35 42대를 도입한다. 북한도 군비경쟁 대열에 뛰어든 형국이다. 원거리 타격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04-12 18:04:5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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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혹전면부인 "1원이라도받았다면 정계은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금품리스트'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줬다고 적은 2억 원은 2012년 대선자금이라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하지만 홍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성 전 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자살 직전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선 때 홍 본부장에게 2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줬다. 매일 거의 같이 움직이며 뛰고 조직을 관리하니까 해줬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다. "대선자금 장부에 회계처리가 된 돈이냐"는 질문에는 "뭘 처리해요"라고 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시기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였다고 성 전 회장이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홍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준표를 잘 아는데 6월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는 2011년 7월4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두 사람에게 2011∼2012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품리스트'의 필적을 감정하고 전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면 유족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메모의 내용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11일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자금으로 자신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사실일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경향신문에서 2012년 성 전 회장이 저에게 대선자금 2억원을 줬다고 보도한 기사는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성 전 의원이 본인이 이끌던 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서 함께 일하며 사무실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성 전 의원은 대통령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의원은 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조직총괄본부에서 근무했던 20명의 국회의원, 200명의 상근직원, 조직총괄본부에 소속된 60만명 명단에도 없다"며 "저뿐 아니라 조직총괄본부에 같이 근무했던 모든 직원도 성 전 의원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혔다. 홍의원은 "금일 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은 억지로 퍼즐을 끼워맞추려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테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언론도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기사로 국가, 사회적 혼란은 물론 개인의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4-11 11:59:5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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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러 전승절' 남북정상회담 불참

정부는 오는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특사 자격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겠다는 것은 러시아 측이 참석을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전승절(대조국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특사 파견은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러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불참이 결정되면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 비서의 만남은 물건너가게 됐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잠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초청한바 있다. 러시아 측은 김 제1비서의 참석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제1비서의 참석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실은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한 지도자도 그 중 한 명"이라며 김 제1비서의 참석을 공식확인한 바 있다.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2015-04-11 09:56:1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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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정동영으로 '단일화'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동영 정의당 후보와 나경채 노동당 후보가 10일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측은 정동영 국민모임후보와의 사실상 단일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는 '야권교체'를 내걸고 4자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정의당과 노동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정동영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룬 것이다. 국민모임과 노동당은 10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5대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채 노동당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심판, 진보결집을 통한 제1야당 교체를 위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다"며 "합의된 5대 공동정책은 단일화된 후보의 정책에 반영되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양당은 공동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도 "국민모임이 제안한 제안서가 그 동안 노동당이 다듬어 온 정책 및 진보정치의 발전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모임의 제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호혜 존중의 원칙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5대 공동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 주도 경제 회생 ▲보편복지 확대 ▲민생 경제 및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핵발전소의 단계적 철폐 및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되살리는 정치대개혁 등이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정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4자간 후보단일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심상정 원내대표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4자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저희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모임 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다시 브리핑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 원내대표가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오민애 국민모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의 본의 아닌 불찰로 연대의 신뢰를 훼손하고 4자 연대에 장애를 조성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관악을의 이동영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을에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간 3파전으로 구도가 일단락 되면서 본격적인 재보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2015-04-10 18:22:07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