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반부패전쟁 최전선

흔들리는 반부패전쟁 최전선 정부가 벌이는 '부패와의 전쟁'이 최전선에서 흔들리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내부의 기강해이가 원인이다. 그것도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기관의 문제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핵심 사정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잇따르고 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영이 안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정의지마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 검찰 첩보 유출 정황…'포스코 장학생' 의혹 이 총리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대한 부패행위를 열거하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엮여 있다. 사정기관의 기강해이에 대한 경고라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이 총리를 물 먹이는 일이 검찰에서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선 포스코 수사에서다. 포스코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검찰의 타깃 1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포스코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내부를 정리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현재 포스코 비상임고문으로 있다. 정 전 회장의 사무실은 비밀장소처럼 사용된다는 말이 있다. 포스코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 다급히 찾아온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직접 포스코로 첩보가 샜는지 포스코 측이 다른 경로로 첩보를 입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유출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른바 '포스코 장학생'이 검찰 내부에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감사원·국세청, 성매매에 요정 출입까지 지난 20일 정부는 각 사정기관 차관이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부패와의 전쟁에 사정기관 총동원령을 내렸다. 검찰 수사에 이은 전면전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를 전후해 사정기관의 핵심인 감사원과 국세청에서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는 직원들이 속출했다. 적발된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라고 지난해 만들어진 감찰과 소속이었다. 게다가 이들 감찰과 직원들은 1인당 100만원 호가하는 강남의 한 요정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정에서의 접대문화는 60~70년대 횡행했던 역사의 유물이다. 대표적인 부패문화의 상징이다.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은 명문대 출신에 행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소속 직원들이 억대의 돈을 받아 수천만원씩 나눠가진 사건이었다.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다. 부패와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들 사정기관이 뿌리까지 썩어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일 감사원은 비리직원에 대해 자격심사 후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해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혁신 노력을 여전히 미심쩍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 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