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유공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기 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의 결과, 최근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광주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