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12-22 13:31:59 조현정 기자

[포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2 10:38:57 손진영 기자

이완구 "헌재 판결 불복, 대한민국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일각의 불복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헌재 판결을 불복한다면 헌정 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며, 헌재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부분 보이콧하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선(先) 검찰 수사, 후(後) 운영위 소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꽉 막힌 국회를 풀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2-22 10:31:04 조현정 기자

[2015경제] 군인·사학연금도 개혁 추진…공공기관은 재설계·통폐합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수익성 등을 점검한 뒤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통폐합 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역연금과 공공기관 문제를 내년 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올해 개혁 논의를 시작, '하후상박'식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개혁안이 국회 통과를 대기 중이다.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돌입한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와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 조직 재점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에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중복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돌입한다. 해외투자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기능 간 중복을 해소하고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간 업무도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절차를 바꾼다. 고용·복지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12-22 10:00:25 이정우 기자

김경협 의원 "항공안전감독도 대한항공 봐주기"…'칼피아' 논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에 대한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감독 분야에서도 '칼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의 52%(148대)를 보유하고, 운항종사자의 56%(1만1300명)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은 단지 274회(13%)만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다른 저가항공사에 비해 보유항공기는 10배, 종사자는 20배 이상 많은데, 단지 국토부에 신고된 '운항기준' 준수만 점검하면서 사실상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한항공의 절반규모인 아시아나 항공(284회)이 오히려 대한항공(274회)보다 항공안전감독을 더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항기준은 국토부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절차, 정비요건 등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로, 운항면허 발급 시 함께 교부한다. 김 의원은 "조현아 부사장 조사처리과정에서의 부실대응과 이번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통해 '칼피아'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항공안전감독관의 절대부족에서 나타난 문제"라며, "국제기구(ICAO) 권고기준에 따라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서, 특정사 봐주기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AO 권고기준은 운항분야 항공기 10대당 1명, 감항분야 항공기 5대당 1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적기 286대를 고려할 경우 81명이 적정인원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문화는 결국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객실승무원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항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재검토 ▲ 승무원·조종사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 건의 불수용 ▲ 외국인조종사의 편법 파견근로 허용 제한 ▲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점검 등을 대한항공의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2014-12-22 09:58:16 김두탁 기자

선관위, 오늘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2014-12-22 08:57:41 조현정 기자

북한 "미국 본토 겨냥 초강경 대응전 벌이겠다"

21일 북한은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한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며 "오바마가 선포한 '비례성 대응'을 초월해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미국에 편승해 정의에 도전한다면 반미공조, 반미성전의 타격 대상이 돼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책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이버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대결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국은 소니가 테러를 부추기는 불순한 영화 상영을 포기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소니를 해킹한 평화의 수호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한편 북한은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7일 이번 해킹이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의 '의로운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배후설을 부인해왔다.

2014-12-21 20:56:49 황재용 기자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연말 정국 분수령될 듯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메가톤급 변수를 만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말 임시국회의 파국 여부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한 23일 주례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 구성하기로 한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등도 같은 처지다. 이처럼 국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임시국회는 순항은 안갯속이다. 비선 의혹을 둘러싼 대치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으로 이념논쟁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되레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최 사흘째인 지난 17일부터 비선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통진당 해산이 비선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불리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심판을 서둘러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상황이 변한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4-12-21 18:31:02 이정우 기자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공군 1호기' 300억 투입

군 당국이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최근 갱신하면서 2016년까지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5년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기존 전용기와 같은 기종이나 새롭게 개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용기에는 자체 미사일 방어장비가 없었지만, 새 전용기에는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의 미사일 방어장비도 2016년까지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도탄접근경보기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이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400여억원이고,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에는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21 16:53:04 유주영 기자

당정, 가업상속공제 5천만원 완화…증여세 공제 확대 재추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2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아들딸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재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12-21 16:49:5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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