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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13:4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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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3: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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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심판 장기화에 "뭐 그리 어렵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뭐 그리 어렵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위법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또 증거가 필요하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크나.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포인트 하향헸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2300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갚아야 할 청구서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해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 20만개가 추가폐업했다. 20만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 날아갔다.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진 것이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이상 등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5-03-26 11:3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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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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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견련 찾아 "野,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기업 부담↑"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당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측에선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업을 해지펀드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활력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100~200년, 3~4대가 아니라 10~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힘에 "여야의 나름대로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법 개정안도 막아주는 것이 더 (기업이)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케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기의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다섯 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025-03-25 15:43: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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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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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美 관세 폭풍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및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의대생의 미래,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거듭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34명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10명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0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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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D-1, 정치권 촉각 곤두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리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박탈형으로,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강화할 때에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25 14:54: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