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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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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유럽 성공모델 참고…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이들 국가들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럽연합(EU) 전문매체인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스웨덴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럽의 성공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10-10 00:50:1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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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화합·소통 노력…세월호법 차질없이 완결"정기국회중 개헌특위 구성

우윤근 "화합·소통 노력…세월호법 차질없이 완결"…정기국회중 개헌특위 구성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취임 일성으로 "제일 먼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차질없이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중 근거 있는 비판을 하고 반드시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이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히 해 '최경환노믹스'의 경제활성화법과 우리의 경제정책 법안 중 어느 게 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건지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을 비판하면서 특위 구성 추진 등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세월호 특별법 해결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은 ▲세월호 협상이 미완으로 남아있다. 유가족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주말부터 TF팀을 가동하든지, 이것도 주말 정도 돼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가급적 여야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향후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수차례 만났다. 충분히 얘기 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 얘기할 게 남아있긴 하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할 생각이다. --당내에서 비대위 인선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후 탕평인사 계획이 있는가. ▲기울어진 인사는 원내대표 소관은 아닌 걸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무에 관한 건데 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 소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당장 정기국회에 모든 걸 주력할 생각이다. --앞으로 계파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계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 내)200명 넘는 분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여야를 떠나 대표가 의원들 뜻을 반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반 의원들이 요구하는 걸 청와대가 반대한다고…그건 도저히 저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의원들 뜻을 반영해 정기국회 중에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정도는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014-10-09 21:16:3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최근 5년간 교도소내 자살 시도 388명

최근 5년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가 총 3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 시설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 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는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7월 31일) 388명이다. 이 중 실제로 목숨을 잃은 수감자는 34명이다. 남성 수감자가 33명, 여성 수감자 1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3명, 40대 12명, 30대 4명, 20대 3명, 60대 이상 2명 순이었다. 자살 사유는 신병 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형 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루 중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자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자살한 사람도 11명에 달했다. 자살자 34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16명이었다. 이 중 사형수는 1명,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8명,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34명 가운데 33명이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교정 시설별로는 수원 구치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 구치소, 대구 교도소, 부산 구치소가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구치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전 교도소에서도 각각 2명씩 숨졌다. 서 의원은 "교정 시설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 목적도 있는 만큼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09 15:23:1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ASEM 정상회의 참석…이탈리아 공식방문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한다. 또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밀라노 ASEM 정상회의는 1996년 ASEM 출범이후 열번째의 정상회의다. 우리나라 대통령는 9차 회의를 제외하고 계속 참석해 왔고,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은 2009년 G8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문 이후 5년만이다. 이번 16일붜 17일까지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는 EU와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49개국의 국가정상과 정부수반을 비롯해 EU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유럽과 아시아 정상이 주요 국제이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Connectivity)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 정상과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다자협의체인 ASEM을 활용해 對유럽, 對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해 ▲양국관계 발전 ▲양국간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 ▲무역·투자 증진 방안 ▲중소기업간 협력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에 이어 렌치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디자인·IT 등 생활기술의 명품화 ▲과학기술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평가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혁신, 개혁,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산업, 과학기술, 패션,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이탈리아와 긴밀한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다.

2014-10-09 10:49:47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