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희상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이 원하는 법 제정"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 편에서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원이 만족하는 안을 못 만들었다. 이루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의 본령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국회 정상화 결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는 유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해결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9-30 22:03:08 윤다혜 기자

美 6자회담 대표 "억류자 문제 위해 북한과 대화 계속 시도할 것"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 "그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알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갖는 방안을 찾았다. 아마도 그들(북한)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항상 기꺼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관여할 방법을 찾았고 고위 관료를 평양에 보내 그들과 대화할 방법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그들이 한국·중국·미국의 우려를 듣길 희망하지만 그들이 미래에 그렇게 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그들에 관여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30 21:31:50 윤다혜 기자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내달 7일부터 국감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 여당과 함께 계류 법안 및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시작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151일만이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여야 합의 내용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유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 법안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9-30 20:34:30 조현정 기자

[속보]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타결

2014-09-30 18:35:10 이정우 기자

[속보] 국회사무처, 오후 7시 본회의 개의 공식 공고

국회사무처, 오후 7시 본회의 개의 공식 공고

2014-09-30 18:19:26 윤다혜 기자

신형 방독면 개발…2016년부터 전력화

신형방독면이 개발돼 2016년부터 군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방독면이 2013년 1월부터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독면은 작전운용성능과 방호시간 등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고, 혹서기 및 혹한기 시험 등 각종 작전 운용조건을 가정한 평가에서도 군의 운용요구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신형방독면은 올해 11월에 개발이 완료되며 방사청은 내년에 양산을 시작해 2016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기존 K1방독면은 시계가 협소하고 착용감이 떨어지며, 일반·항공·전차용 등 3종으로 구분돼 전투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신형방독면은 착용감과 운용 편의성 등이 개선됐고, 용도 구분없이 단일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착용시 호흡이 불편하고 폐기시 인체 유해 및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기존 정화통을 호흡이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화통으로 개선했다.

2014-09-30 17:52:00 유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정보화 예산 455억원…전년 대비 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0일 내년 정보화 예산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10.2% 늘어난 455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내년 문체부 예산 4조8752억원의 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보화예산은 ▲문화 공간(도서관·미술관 등)이용자 맞춤형 정보화서비스 확대(129억원)▲공공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민간 이용 활성화(111억원) ▲소통기반 융·복합 문화행정 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 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102억원)에 중점 투입된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문화정보 자원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정보 보안·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에도 재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디지털 정보자원 유통 활성화 지원과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신규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유물 온라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국가유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국가유물정보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정부3.0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2014-09-30 17:26:05 김수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법·정부조직법, 패키지 처리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같은 패키지"라며 "분리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들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음을 인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경의 기능이 상당한 시간동안 문제가 있고, 유병언법은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어 빨리 (처리)해야 재산 환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는 "본회의는 세월호법 협상과 무관하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심할 것"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4-09-30 17:24:56 조현정 기자

말로만 '무노동 무임금'…의원 세비는 국민 소득 5.6배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지 151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요 혜택을 공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원 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 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4-09-30 16:43:51 조현정 기자

[속보]국회의장 "야당 불참 시 여당 단독 본회의 개회"

국회의장 "야당 불참 시 여당 단독 본회의 개회"

2014-09-30 15:02:1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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