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함, 내년에도 정상 작전 투입 불가능할 듯"

탑재된 장비의 성능 결함으로 2년째 운항을 못하고 있는 수상구조함 통영함(3500t급)이 내년에도 정상적인 작전에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통영함에 탑재된 핵심 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군이 원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발휘하려면 현재 탑재된 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문제가 된 장비를 일부 교체했는데도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군의 ROC를 충족하는 장비로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결함이 드러난 장비는 선체에 고정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에 있는 초음파 카메라 등이다.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됐으며 당초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음파탐지기 등의 성능이 ROC를 충족하지 못해 해군은 통영함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이들 장비를 국외 업체를 통해 41억여원으로 직접 구매해 선박 건조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6 14:34:48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6 14:15:11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도넘어"

박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도넘어"

2014-09-16 11:33:28 윤다혜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박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2014-09-16 11:33:10 윤다혜 기자

김무성 "국회 파행해서 할 일 못하면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더 이상 국회가 파행·공전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단독으로 했을 때 오는 후유증이 걱정돼서 못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국민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수혁신위원장에 '비박계(비박근혜계)'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정하자 '친박계'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에 취임하고 난 후에 한 말이 '당내 계파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친박', '비박' 이런 것 없다. 김 전 지사가 제일 적임자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14-09-16 09:50:10 조현정 기자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9-16 09:31:42 조현정 기자

당정청, 오늘 담뱃세 인상안 등 현안 논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주민세·담뱃세 인상 및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수 확보 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과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014-09-16 09:13:37 조현정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서를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또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에는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모금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하는 방안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21:14:14 박선옥 기자

최경환 장관 등 2기 경제팀, 기업 구조조정 상황 점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2기 경제팀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서별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경제와 금융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다. 이날은 안종범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부그룹의 현황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2014-09-15 19:58:39 박선옥 기자

새누리 보수혁신특별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내정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김 전 지사를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 전 지사는 두 차례 도지사 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며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높이 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특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9-15 18:28: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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