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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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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씨, 與 협상 태도 변화 전제 단식 중단 의사 밝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면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6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씨를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면 미음을 먹어보겠다는 취지로 김씨가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씨가 '미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당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지금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김씨의 몸 상태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 것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당이 오늘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김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씨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카카오톡으로 유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울컥하시는 모양이더라"며 "당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2014-08-26 17:49:3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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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안전사고 징벌적 손배 검토

잇따른 국가적 안전·재난사고와 관련, 하반기 중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국민 참여형 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 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 지자체·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강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의 연계 및 통합 ▲국민신고 및 제보 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과 공개 및 공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및 결과 보고의 형태로 작동된다. 아울러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형성 ▲연구개발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이 5대 과제로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해진 해운 같은 여객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과 관련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소비자의 안전 관련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 등급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안전 투자 예산의 대폭 확대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 시설의 조속한 보수 및 보강, 우수(雨水) 저장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4-08-26 13:23:1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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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안전과 성장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구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방안과 금융혁신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하반기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에 대해 "국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 수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진단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유형도 태풍과 홍수, 자연 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 정보 대량 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해야 한다"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첨단 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스스로가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과 관련, "금융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 금융을 활성화시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8-26 13:16:4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