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개성공단 공동위 6개월만에 개최 동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6개월 만인 오는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의 반응이 없어 공동위 개최를 못 했는데 어제 북한이 동의해왔다"며 "6월 26일로 제의해와 오늘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위의 국장급 접촉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2월 하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 관계를 다시 경색으로 몰고간 뒤 국장급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재가동 합의 과정에서 출범했다. 남북은 분기에 한 번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그 동안 우리측의 지속적인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설치,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2014-06-24 14:17:10 조현정 기자

[포토] 현충탑에 경례하는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재일동포 학도의용군들이 24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분향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일본에서 건너와 유엔군에 편입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다.

2014-06-24 14:09:23 손진영 기자

'관심병사' 등급변경 지휘관 맘대로 안돼…"전문심사관 심의하기로"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이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렇게 판별해낸 관심병사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탈영, 대치 끝에 생포된 임모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하고 있다.

2014-06-24 13:10:20 김민준 기자

[포토] 박 대통령 입장 전하는 민경욱 대변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4-06-24 11:49:43 손진영 기자

[포토] 인사하며 물러나는 문창극 후보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14-06-24 11:49:17 손진영 기자

[포토] 사퇴의사 밝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06-24 11:47:26 손진영 기자

"임 병장 메모 사건동기 내용없어…희생자 유가족에 사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서 자기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임 병장의 메모는)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며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단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의 메모에 소초원에 대한 불만이 낱낱이 적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자살 시도 직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콘도 500m 서쪽에서 군 병력과 대치 중일 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한 뒤 A4 용지 3분의1 분량의 메모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어제 오후 6시5분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약 3㎝ 상당의 총상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으로 수면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희생 장병 장례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 8시께 수도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현재 조문을 받고 있다"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희생 장병 영결식은 사단장으로 6월 27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병장이 총기난사 사건 직전 주간 경계근무에서 같은 계급인 병장과 근무를 함께 선 이유에 대해서는 "GOP 부대의 인력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그날은 (임 병장이 다른) 병장과 근무를 했는데 다른 날, 가령 6월 8일은 일병과, 6월 3일은 다른 상병과 복무했다"며 "(계급별)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끔은 같은 계급끼리도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고자가 회복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06-24 11:32:10 김민준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문남규 선생 삭주? 자료 없다" 반박…논란 증폭

문창극 총리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독립투사 문남규 선생이 그의 조부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친일 역사관' 논란에 둘러싼 문 후보자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조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국가보훈처는 23일 문 후보의 조부와 문남규 선생의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문창극 후보의 부친 증언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 후보자의 조부는) 1921년 4월 9일 독립신문(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에 보도된 독립유공자(문남규)와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독립유공자 문남규의 전사·순국 지역과 후보자 조부 문남규의 원적지가 평북 삭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현재 발굴된 사료로는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를 알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 발표와 달리 1921년 4월 9일자 '독립신문' 기사의 문맥을 볼 때 선생은 1921년이 아니라 1920년에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립신문'의 기사는 당시 여건상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실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이나 공적조서에도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나 본적이 미상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원적지가 '삭주'라고 주장하는 보훈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삭주 전투를 근거로 삼았다면 '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이라는 당시 독립전쟁의 일반적인 양상을 무시한 비상식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014-06-24 11:30:38 윤다혜 기자

문창극 후보자 자진사퇴…여야 반응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역사인식 논란을 빚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숙제를 안겼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문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예정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인사를 정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잇단 인사실패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책임졌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2014-06-24 11:15:51 윤다혜 기자

'불구자' '정신병자' 어감 안좋다…장애인비하 법령용어 손질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법률 용어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11:14: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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