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특위 예비조사팀 구성…여야, "23일부터 기관보고"vs"이번 달은 안돼"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상대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됐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 명단에는 특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소속 인사가 포함됐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기관보고 일정에 대해 여당은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야당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위해 기관보고를 이달 안에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토론회를 각각 진행했다.

2014-06-17 16:14:32 조현정 기자

김무성 "문창극, 청문회 전에 본인이 해명해야"

새누리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에 대해 "지금 해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시민·당원을 대상으로 간담회격인 '돗자리 공감마담'을 연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문 후보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가 해명한다고 했는데, 그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본격적인 해명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종교 행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며 청문회 이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적극 나서서 해명해야지 왜 짧은 말만 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적극 해명해 달라. 해명하고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 필요성에 대해 "백성은 물이고 정권은 돛단배"라며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민심에 잘 따라야 하지만, 본인이 나서 해명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4-06-17 16:11:34 조현정 기자

문창극 측 "임명동의안 오늘 예정대로 제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7일 "오늘 임명동의안 제출은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문 후보자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일정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4-06-17 15:55:19 조현정 기자

정부, 세월호 민간 잠수사 일당 즉시 지급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일당을 1일 98만원으로 책정,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민간 잠수사에 지급할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고려해 세금 포함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해경 자체 예산으로 구호 비용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2014-06-17 15:47:58 조현정 기자

우윤근, 부동산 대책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초당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논의할 것을 여권에 제안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부채를 우려해 금융 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장도 LTV, DTI 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방 통행이 아닌 모두 함께 하는 진정한 경제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4-06-17 14:35:44 조현정 기자

통일부 "인천 아시안게임 단일팀, 요청 있으면 협의"

통일부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인천시 등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서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제 관례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보도된 단일팀 구성 등은 공식 요청이 있으면 인천시, 조직위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남북 관계 상황에 비춰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남북 단일팀,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단일기 사용, 합동 공연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개최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단일팀 구성은 인천시의 희망 같다"며 "안을 내어오면 정부와 대한체육회, 인천시가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17 14:23:36 조현정 기자

서청원, 사실상 문창극 사퇴 촉구…"국민 위한 길 뭔지 잘 판단해야"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이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 경선캠프 사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 후보자 지명 이후의 언행을 하나 하나 보고 국민 여론을 많이 경청한 결과 지금은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국민과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 언행과 해명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해야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 사퇴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만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며 더 이상 답변을 피했다.

2014-06-17 11:38:08 조현정 기자

[속보]서청원 "문창극, 국민 위한 길 뭔지 잘 판단해야"

2014-06-17 11:15:39 김학철 기자

정홍원 총리 "2기 내각 성공 출범 위해 최선 다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단행된 개각과 관련, "2기 내각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떠나는 장관들께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속 직원들이 동요 없이 소임에 충실하도록 지도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각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을 수용해 국가 개조와 국민 안전, 경제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전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소비 부진과 원화 강세,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는 여건"이라며 "안전 혁신, 경제 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개혁 등 정부의 핵심 어젠다들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8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14-06-17 11:00:42 조현정 기자

문창극·김명수·정종섭 등 줄줄이…2기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7일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조차 16일 여권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인준 강행 기류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유임이 결정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데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번 부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4-06-17 10:54: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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