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대외 무상원조 1조2506억원 배정…아시아 27% 최다

외교부는 내년에 추진할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으로 1조2506억원을 잠정 배정했다. 외교부는 29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분과별 협의를 거쳐 2일 개최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9개 국내 기관의 양자 무상원조 예산은 9586억원이고, 유엔과 그 외 국제기구를 통한 20개 기관의 다자원조 예산은 2919억원이다. 양자 무상원조는 지역별로는 아시아(27.2%), 아프리카(13.9%), 중동·독립국가연합(7.9%) 순으로, 사업 형태별로는 교육(15.4%), 농림·수산(11.1%), 공공행정(11%) 순으로 지원된다. 다자원조는 기구별로는 유엔아동기금(UNICEF·8%), 유엔개발계획(UNDP·7%), 세계보건기구(WHO·6%) 순으로, 분야별로는 보건(17%), 환경(12%), 농촌개발·식량안보(10%) 순으로 이뤄진다.

2014-05-06 10:25:33 김민준 기자

"2030년 통일시 연평균 56조, 생산유발·일자리 119만개 창출"

남북통일로 나타날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입된 재정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면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8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투자돼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조5000억원으로, 재정투자의 2.0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평균 2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평균 19조2000억원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조업(15조2000억원), 생산자서비스업(5조1000억원), 건설업(4조4000억원) 등 순서였다. 취업 유발 순으로 보면 역시 사회서비스업(38만8000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5만3000명), 농림어업(15만2000명), 광업(11만8000명) 등 순이었다.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남한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간 연평균 46조원의 생산, 24조원의 부가가치, 51만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정치학회는 "통일비용 대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통일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2014-05-06 10:00:57 김민준 기자

[세월호참사]문재인 "민·관·군 모든 역량까지 총동원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군·경 뿐아니라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및 시신유실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합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막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시신조차 찾아내지 못한다면, 가족들과 국민들은 또 한 번 참담함과 분노에 크게 상처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가 (시신) 유실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하다"며 "민간이 보유한 선박과 그물·장비 등을 총동원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총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필요하다면 민·관·군 합동 광역수색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신이라도 모두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지 못한다면 유족은 물론 이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생환하지 못한 안산 단원고 교사의 경우, 입증이 부족해도 의사자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지난 3일 보좌관 1명만 대동하고,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다.

2014-05-05 16:10:01 김태균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공천, 당헌규정 따른 결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5일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중앙당이 당헌의 규정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은 광주의 바람과 전국 선거의 승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새시대는 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리더십으로 열어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시대의 요구이자 광주시민의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관료를 심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운태 현 광주시장에 대해 "광주시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시장임기 4년간 다섯 번의 압수수색을 당한 전대미문의 현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이 광주의 모습이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2014-05-05 15:44:10 김태균 기자

이용섭 의원 "안철수,구태정치 보여"

이용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도부의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5일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의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 사람을 챙기는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사람을 제치고 15%도 안 되는 후보를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낙하산 공천하는 것은 안철수의 새 정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하고 포악스러운 정치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정치에 입문하고, 누구보다 당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탈당 결정이 쉽진 않았다"면서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광주시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린 지도부와 어떠한 가치와 철학도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으로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2014-05-05 12:41:14 김태균 기자

여야, 어린이날 맞아 '안전 사회' 한목소리 강조

여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은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아이들이 폭력과 빈곤, 각종 재난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어른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창의력과 개인 재능에 맞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4-05-05 12:10:09 조현정 기자

세월호 추모모드에도 지방선거 '잡음'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가 '추모 모드'로 차분하게 준비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공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 실시한 경선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선으로 공천이 결정된 후보들이 중앙당 결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하는가 하면 경선 직전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특히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한 성백영 상주시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성 후보의 캠프가 경선을 앞둔 지난달 이른바 '콜센터'란 불법선거운동사무소를 차린후, 전화홍보원을 모아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또 현역 국회의원 2명을 꺾고 지난달 말 경선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로 결정된 권영진 후보를 지지한 종친회측도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대구시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후보를 지지하는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가 경선을 앞둔 지난달 말에 대구에 사는 종친회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전 예비후보는 "경선에 반영된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응답자의 가중치 부여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중앙당 결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한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도 "경쟁후보가 중앙당 인맥을 동원해 본인과 관계가 없는 여론조사업무 방해를 빌미로 날치기식으로 후보자격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원 경선 등과 관련해서도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불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한동안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한 데 대해 반발·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물론, 당내 인사들도 특정인 지지는 새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경선수호 시민연대'도 5일 자료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 (지지도) 10%대의 특정인을 '전략공천이라는 정치테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다"며 "광주 자존심에 먹칠한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광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전략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힘만이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며 "전략공천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오후 3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05 11:46:02 김태균 기자

은성수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 지속가능 성장에 구조개혁 필요"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4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 참여한 은 차관보는 "아시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경제도 효율적·생산적으로 변모하려면 포괄적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고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도 여전하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경제의 역동성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이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점을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ADB를 통한 양허성 차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ADB간 협력의 필요성, 역내 국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ADB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초 이번 ADB 총회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3국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 국내 사정 때문에 출장을 떠나지 못했다.

2014-05-04 20:05:17 백아란 기자

정부, 잇단 사고에 교통수단 등 안전점검대상 확대

정부는 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차관회의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울릉도~독도간 여객선 회항 사고 등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각 부처가 현재 진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의 자체 안전점검이 보다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2주간 1차 정부합동점검을 진행한 뒤 6월 이후에 2단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5-04 15:45:20 윤다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진도 팽목항 찾아 실종자 가족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오후 12시께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박 대통령이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전남 무주공항에 도착한 뒤 가족대책본부 상황실에 들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2014-05-04 13:16: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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