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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3 행정사무 감사 시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보건환경연구원·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보건복지 정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 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사업을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단순한 지적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의 복지향상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행감에 주력하겠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2023-11-20 17:04: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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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서점 지원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2023-11-20 17:04: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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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청소미화원 임금단가 환경부고시 철저히 준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린이 맞춤형 놀이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시·군별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2020년 환경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거나, 민간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폐기물관리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했다.

2023-11-20 16:58: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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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만 남아"· · ·12월 중 결론 날 듯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일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도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11-20 16:53: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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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내달 1일 시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2월 1일 09시부터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결제금액의 25%를 실시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이천시 3차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9월 두차례 실시한 소비지원금에 이어 지역 자금의 순환을 유도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차로 기획되었다. 지급방식은 소비지원금 시행 기간 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25%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며, 최대 5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은 소비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월 최대 7만원까지 지급되는 10% 인센티브는 소비지원금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되며, 결제 시 사용카드 금액과 사용 인센티브가 구분되어 사용한 카드금액의 25%만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번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0 16:53: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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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7일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에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의 '워크빌리지in 곡성'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향올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곡성군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고향올래(GO鄕ALL來) 워케이션 사업 분야에 '워크빌리지 in 곡성' 사업을 제출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1일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공모에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억 원, 지방비 5억 원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보수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에게 집중도 높은 업무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연계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청 한옥마을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곡성형 워케이션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단위의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이라는 지역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6:53:1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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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수원시의회에 "함께하는 정책연구회 구성하자" 제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의회에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20일 열린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의 삶에 여와 야가 없듯이 진영논리와 정치적 잣대를 거둬내자"며 "더 나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권한 확보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필두로 명실상부한 '정책 협치 기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며 "'함께하는 정책연구회'에서 미래 수원의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에게 오롯이 이익이 되는 협치로 직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받는 지방소득세,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움츠러든 재산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위기가 예상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기 위해 수원시는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효율성 극대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74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7729억 원으로 올해보다 252억 원 늘었지만,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3012억 원으로 231억 원 줄었다. 이재준 시장은 2024년 수원시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 ▲취약계층이 더 취약한 위기의 시대, 더 두터운 복지 실행 ▲수원을 세계 속 문화 수도로 조성 ▲수원을 '모두를 위한 1분 도시'로 조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를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가꿔나가겠다"며 "늘 시민 편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0 16:53: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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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2023-11-20 16:44: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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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31일간 일정 돌입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 및 의정연설을 통해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검증 강화 ▲정책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집행부 견제 및 협력의 의정활동 실시 등 의회의 굵직한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2024년 수원특례시의회 의정 방향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등을 제시하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에게 힘이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배지환 의원은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매탄동 주민 간담회 개최 및 동의 없는 토지 매각 검토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37명은'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홍종철 의원은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문을 제창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안건은 오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20 16:40:1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