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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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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취약계층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부터 교육청 소속기관(학교 포함)을 상대(피청구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부담 및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들 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이들은 청구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해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자격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국선대리인 지원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공정한 행정 구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1:10: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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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은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책과 소통하는 지역독서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초등학생 대상 5개 강좌, 성인 대상 3개 강좌로 구성해 총 40회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 강좌로는 ▲5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꽃비누 만들기 ▲6월 소도구를 이용한 마술트릭 배우기 ▲7월 보드게임으로 읽는 동화 ▲8월 여름방학에는 찾아가는 인형극과 나는 꼬마 요리사로 구성돼 있다. 성인 대상 강좌로는 ▲업사이클링 양말목으로 나만의 소품 만들어보기 ▲목공예를 이용한 미니타일트레이에 그림과 함께 아름다운 시 문구 적어보기 ▲장미향 가득 담은 드라이플라워 소이캔들 만들기 체험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은 선착순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이 열린 문화사랑방으로써의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4-04 11:09: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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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울산 최초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울산 남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무 상담은 지방세와 국세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이면 상담이 가능하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총 14명으로, 구 홈페이지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고민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납세협력 증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간 협약에 따라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남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세무상담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2-04-04 11:09: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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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부산 칠드런스 뮤지엄과 업무협약

부산 기장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0일 부산 칠드런스 뮤지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과학, 미래기술, 공학, 수학의 융합 등 36개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약 내용은 ▲취약계층 아동 입장료 할인 ▲주 양육자 입장료 무료 등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주말 입장 가능) 3가구씩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스탬프북 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될 계획이다. 부산 칠드런스 뮤지엄 관계자는 "아동들이 단순 놀이 외에도 공간마다 함축돼 있는 교육적인 의미를 습득해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이면 누구나 기장군 드림스타트로 문의해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4-04 11:09:2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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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4~11월 '공원자연학교' 운영

부산 주요 공원 유원지에 전문해설가와 함께하는 공원 자연생태문화 체험교실이 열린다. 부산시설공단은 4월~11월 8개월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에서 전문해설가와 함께 공원의 자연생태문화를 체험하는 공원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공원의 특색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과 연령대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자에게 체험꾸러미를 지급하여 천연염색 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장수풍뎅이 유충 키우기 등 자연친화적 체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 복지시설 6개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화 나눔도 실천한다. 공단 이해성 이사장은 "공원자연학교를 통해 코로나19로 외부 체험활동이 제한된 부산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학습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의 자세한 안내사항 및 참가신청은 공단 문화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된다.

2022-04-04 11:08:5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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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파·마늘 수확기 일손부족 해소 종합대책 마련

전국 최대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군이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번기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파·마늘 수확기와 모내기 준비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올해도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인력 수급 대응계획을 수립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모집,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필리핀 실랑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근로조건 등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조율 중이며, 법무부로부터 25명이 배정 승인돼 추후에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안농협, 일로농협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에서 인력모집 홍보를 강화해 도시와 지역 인력을 확보하고 초당대, 목포대 등 관내 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지역 대학생과 군부대, 기관사회단체 등에도 농번기 인력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천과제를 발굴한 뒤 4월부터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행정기관과 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지원 상황실과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일손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농작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체류 근로자 등을 고용한 인력업체의 과도한 인건비 폭리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희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농협과 함께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 대학교, 기관단체에도 인력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과 기관·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667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6개 농가의 양파·마늘 수확에 큰 도움을 줬다.

2022-04-04 11:08: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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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러-우 사태 '중소기업 종합지원' 추진

경상남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1년간('21.1.1.~신청일 현재)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입 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이다.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하여 부채비율 130%미만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대출 대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 경상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최대 1년),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4%의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수출대금 10만 달러 이상 미회수 도내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한도 및 상환기간은 취급은행의 개별상품에 따라 다르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외에도 취급 금융기관에서 최대 1%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인 A업체의 대출금리가 연 4.5%인 경우, 취급은행에서 최대 연 1%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연 3.5%에 대한 이자를 경남도에서 이차보전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경남도는 도내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도 긴급 지원한다. 현지 하역불가로 인한 반송화물(Shipback) 비용, 타 국가에 하역·보관 중인 수출 건의 지체료, 대체 목적지 또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우회 순항하는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업체는 피해발생 경위와 피해발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 수출물류비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미 2022년 1차 경상남도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보험료(단기수출보험 7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사업의 대상업체 선정 시에도 러-우 사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4-04 11:04:3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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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국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평가 ‘A’등급

전북 고창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사)매니페스토본부에서 2021년말 기준 '2022 전국 시장·군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고창군은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으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민선 7기 고창군수 공약은 '고창미래먹거리 농생명식품 살리기' 등 6개 분야 64개로 이 중 51개의 사업이 완료·이행후 지속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3개 사업도 정상추진으로 임기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기치로, ▲고창 미래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기반조성 ▲자식농사 잘짓는 사람키우기 ▲군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실현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등 6대 분야 핵심공약을 추진중이다. 특히 그간 고창군은 공약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이행을 위해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해 민주적 투명성을 높였다.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게시해 정보공개에도 힘썼다. 대표 공약 사업중 하나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증진-농민수당'은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시작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공동체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정착,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고창군수는 "이번 평가는 고창군민들께 약속한 일들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0:25:2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