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고양시는 2025년을 맞아 특례시 승격 3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을 넘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도시는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3년이 지나,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총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되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례시 승격 이후, 고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혜택이 확대되었고,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강화해 중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기업 유치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증가하고, 행정서비스의 시간 단축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5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행정안전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촉구하며 이루어진 것들이다. 5개 특례시는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 실무협의,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필요 경비가 부족하여 '반쪽짜리 사무이양'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특례시라는 명칭이 법령이나 공문서, 주소 등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행히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신규 사무 19개가 이양되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