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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살인'...피해자와 결혼 '무효'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씨와 피해자인 윤모(39·피해당시)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씨의 유족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측이 "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제기했다.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윤 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폰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및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등이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씨에게 물에 뛰어들 것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이 씨와 조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받았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0 13:49:2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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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고양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개최

고양시는 지난 18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고양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찬식)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기념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등 총 36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장을 가득 채웠다. 행사는 △장애인 공연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후원자 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 △내빈축사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식후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찬식 고양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행사 개최에 애써주신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념식 행사는 장애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자리로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4-19 18:34:5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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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시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양시는 지난 17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전시·공간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전시용역 수행업체인 ㈜엑스오비스는 본 용역 수행 전략 및 계획을 발표했고, 고양산업진흥원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개관 이후 운영 방안을 보고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 경기도, 고양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의 공동 시행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은 향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시설 운영과 콘텐츠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보고회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전시·공간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은 △콘텐츠IP 체험 전시실을 비롯한 건물 내부 공간 조성 및 운영시스템 구축 △개관 전시 기획·연출 △전시물 제작·설치 등의 내용으로 2027년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착수 보고회 개최로 고양시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건립 이전 다양한 사전 사업 추진으로 국내 콘텐츠 IP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우수 콘텐츠IP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콘텐츠로 재창작하도록 기업 간 협업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책 사업에 경기도·고양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건축설계 공모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19 18:34: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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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고양시가 대표적인 노후·쇠퇴지역인 원당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당 구도심은 1961년 원당면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1996년 일산과 화정 개발, 2004년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 대형마트 입지로 원당지역 상권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지정됐으나, 원당상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올해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면 원당 구도심 지역은 기존 3호선과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양성사 혁신지구 건립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원당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원당역사 주변 공영개발 △원당상업복합구역 정비·활성화 △현 청사 주변 정비·활성화 △원당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 원당지역 주민은 "과거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각종 복잡한 개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어 혼란스러웠다.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는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시 청사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진되며,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9 18:34:3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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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JTBC 하프 마라톤 대회, 21일 오전 교통통제 실시

- 21일 7:30~11:00 고양종합운동장, 고양대로, 경의로, 호수로 등 교통통제 -"차량 통제 구간 및 우회로 확인 필요…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당부" 고양시는 21일 2024 고양시-JTBC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로 인해 고양시 주요 도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4 고양시-JTBC 하프 마라톤 대회가 21일 개최됨에 따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고양대로, 경의로, 호수로 등 고양시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시간은 오전 7시 30분~11시다. 하프 마라톤 코스는 종합운동장사거리-일산지하차도-풍산지하차도-일산동구청-백마지하차도-열병합발전소-어린이교통광장사거리-섬말다리 사거리-장항지하차도-고양체육관 사거리-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된다. 시는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주요간선도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교통통제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 및 교통 통제로 인해 고양시 주요도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21일(일요일) 오전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 고양시-JTBC 하프 마라톤 대회는 3개 종목(하프 코스(21.095km), 10km, 5km 코스)으로 운영되며 약 7천여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고양시체육회, 중앙일보, JTBC가 주최하고 러너블, 고양시 육상연맹이 주관하며 고양특례시가 후원한다.

2024-04-19 18:33: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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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 결정 허용…이주호 “입시 혼란에 송구”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분 2000명 중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1000~2000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올해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고,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보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이를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라며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료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그간 의정 갈등으로 입시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 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라며 "(의정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경우 오히려 학부모님들 불안이 커졌던 게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16:45: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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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아카데미 남명, 최영승 한양대 겸임교수 특강 개최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6시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아카데미 남명'의 17번째 강의를 맡아 '시민사회와 법치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남명은 경상국립대 남명학연구소, 남명사랑, 경남지역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일보, 서경방송이 후원하고 있다. 최영승 교수는 "오늘날 법치가 국가 법치에서 시민 법치로 바뀌고 있다"며 "법의 이념인 정의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삼권분립과 관련해 사법부를 법의 파수꾼"이라며 "특히 그 문학적 상상력에 따라 문학가에게 빼어난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승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법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현대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 정의론'과도 연결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법의 가치에서 법률은 시민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말로 강의를 맺었다. 최영승 겸임교수는 진주에서 출생했으며 대아고, 경상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다.

2024-04-19 14:04: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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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비치코밍 아트’ 전시회 개최

부산문화재단은 4월 22일 '지구의 날'부터 5월 31일 '바다의 날'까지 중구 동광동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에서 '2024 기후 위기 탄소 중립 with 비치코밍 아트'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s, SEA)'이라는 해외 문화 정책 흐름에 발맞춰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문화예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비치코밍 아트(Beachcombing Art)'사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3월 대마도 비치코밍 행사에 참여한 이정숙, 현정범, 백보림 등 시각예술 분야 7명의 작가가 함께한다. 한·일 양국 시민 100여명이 함께 수거한 플라스틱, 유리병, 나무 조각 등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재탄생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또 지난 4년간 부산문화재단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비치코밍 기록 영상물까지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는 '상처로 호흡하는 바다'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및 국내 작가 간 협업과 장르를 넘나드는 컬렉티브 워크(collective work)의 예술적 실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예술이지닌 발신력으로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지난 3월 대마도 비치코밍에 함께 참여한 한·일 시민 참가자들 모두는 '줍는 마음보다 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부산에서 가져간 폐현수막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행사에 참가한 양국 시민들은 "해양오염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줍는 마음보다 버리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은 비치코밍 아트 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탄소 중립 생활화의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 연대하며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참여예술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시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바다의 날에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9 14:03: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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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 12월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거창군은 북부농협과 함께 필리핀 푸라시 근로자 30명을 초청해 4월 20일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단기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한다. 기존 시행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장기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소농들은 해당 사업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농가에 근로자들을 단기 알선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 때문에 농가는 식사 제공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 초기 근로자들의 숙련도 부족, 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출신 언어 소통 도우미가 농가까지 동행해 작업 설명과 언어 소통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은 8만원으로, 11만원 이상 형성돼 있는 시중 임금 대비 저렴하고 다수를 고용하는 농가에는 인력 수송을 대행해 준다. 만일 농가에서 기숙사인 월천체험휴양마을에 직접 방문해 근로자를 수송하면 농가당 최대 10000원을 지원받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북부농협 주상본점을 통해 신청과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도입 인원을 대폭 늘려 농촌 일손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4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 농번기에 대응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인원 확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부산·진주 대한노인회를 통한 관외 인력 유치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04-19 14:03:2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