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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08년 인가받은 귤현 도시개발사업...15년 만에 준공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4-16 16:07:2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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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 지원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역사,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지역 과학문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TP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최해 경남도내 과학 관련 기업, 기관의 과학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역량 있는 과학문화 민간 주체를 발굴해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경상남도의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진 기업·기관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과학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과학 관련 기업·기관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 2개, 2023년 총 3개 기관을 선정해 500만원씩 지원해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생적 과학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왔다. 2024년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과학 관련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과학키트 시제품 제작, 과학 프로그램 개발지원, 영상 및 공연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과학 관련 기업·기관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해 경남 지역 내 과학문화를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경남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증대시키고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또는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16:06: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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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법제화 추진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장애인·노인 등의 일상 활동 편의를 돕기 위한 '부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기기'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부터 기립·목욕·레저·감각보조기기, 의사소통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기구·장비를 뜻한다. 이에 조례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상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 관리 등 사례 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 개발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맞춤 제작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보조기기센터 및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용자의 비용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보조기기 지원 정보는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점자 책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본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현재 부산시 보조기기 센터와 권역별 수리지원센터 4곳에서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나 신속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2024-04-16 16:06: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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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024년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임광현 의원, 황대호 의원, 김성수(안양1) 의원, 이한국 의원, 윤충식 의원, 박진영 의원, 유종상 의원, 이경혜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조미자 의원, 최승용 의원을 비롯해 이인재 책임연구원(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과 연구진, 관련 공무원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아우르는 도내 관광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필요성, 기능 등 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및 방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가천대 이인재 교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와 다르게 광역관광정보센터는 인천공항, 서울역, 명동, 홍대 등 대표적인 관광거점에서 외래관광객이 입국하는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정보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는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모색은 물론 지역의 관광안내소와의 연계·협력 방안 도출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증대에 기여하는 결과도출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종전의 단체관광 위주에서 개별자유관광(FIT)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관광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들의 발이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향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가 그런 역할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결과도출로 향후 조례 제·개정 및 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본 연구용역의 수행은 ㈜아이앤아이(대표 송민경)가 맡는다.

2024-04-16 16:05: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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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김광열 군수, K-전통의학 국제협력 위해 몽골 방문

김광열 영덕군수가 영덕 이웃사촌마을 사업 내 K-한방 에듀팜 조성과 전통 의학 실크로드센터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경북형 전통 의학의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월 26일 경북도청 국제관에서 열린 국제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대구한의대학교, 주한몽골대사관, 몽골 10대 기업인 모노스 그룹 등과 함께 경북형 전통 의학의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교류를 위해 협의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일정 첫날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 등과 함께 모노스 그룹 후렐바타르 회장, 모노스 약학대학교 람바야라 총장과의 만찬 자리에 참석해 전통 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몽골 교육과학부 청사에서 엥흐암갈랑 장관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 몽골 교육과학부, 모노스 그룹, 몽골 약학대 등이 함께 전통 의학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MOU에 이어 올란바토르 시와도 MOU를 체결하게 된다. 김 군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전통 의학 약재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K-한방 에듀팜 설립, 전통 의학 실크로드센터 구축 등 전통 의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한국과 몽골이 공유하는 전통과 학문을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전통 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써 지역 내 K-한방 에듀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6:04:20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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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관내 교장들과의 간담회 시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5개 초중고와 2개 특수학교의 교장과 학부모 회장들을 만나 학교별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장은 15일 시청 비전홀에서 처인구 초등학교 교장들과의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처인구 지역 내 31개 초등학교 중 25개 학교의 교장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뜻에서 그간 열심히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지원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도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모든 학교의 어려움이나 개선돼야 할 점을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잘 검토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학교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장들의 건의사항은 총 23건이다. 이 중 통학로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 학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건의 등 17건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과밀학급 개선 등에 대한 6건의 건의사항은 용인교육지원청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남촌초등학교에서 요청한 교문 반대편의 단절된 보도 연결, 파손된 도로 보수, 인근 하수관로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학교가 종종 비로 인해 입는 피해 대책 마련 등의 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학교를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로 파손 부분은 즉각 보수하겠다고 했다. 이동초등학교 인근의 사유지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시가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고, 이 사유지에 쓰레기가 방치될 경우 구청에서 점검하고 치우도록 시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시가 지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한 역북초등학교와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세우기로 한 용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라고 했다. 용천초 주변 소방도로 건설계획이 보상 문제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학교에 왜 지연되는지 시가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체육관 신설과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지연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전달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능원초의 후문통학로 개선사업을 오는 5월, 모현초의 후문통학로 개선은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지연될 경우 사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운학초의 요청 사안인 처인구 마평동에서 용인예술과학대, 원삼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선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선 "국지도 57호선이 확장돼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삼가초의 우남아파트삼거리 신호등 설치, 서룡초의 승하차구역 설치, 양지초·왕산초·용인둔전초의 학교 주변 신호등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용인동부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림초의 학교 정문 확장과 보·차도 분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도 교육청 차원의 결정이 이뤄지면 시가 정문 앞 인도의 차양막과 가로수를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용인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정희균 용천초등학교 교장은 "용인에 있는 32개의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 2곳을 제외한 30곳이 모두 일반고등학교로 학생들의 진학 선택권이 제한돼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다양한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산업 중심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오는 2026년 3월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잘 도와주고 있어서 목표 시점에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과학고와 실용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총 13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교장, 학부모 회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총 47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이 중 240건이 완료됐거나 처리가 진행 중이다. 당시 52건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처리됐다. 검토되고 있는 안건은 107건이다. 이 시장은 15일 처인구 초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중 기흥구와 수지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5월에는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6 16:03:4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