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2040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목표...정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에 나선다. 또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발굴한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 목표와 확보전략을 제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31일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집중 지원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 기반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0대 핵심기술로는 ▲태양광 및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 효율 ▲건물 효율 ▲디지털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선정했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 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한다.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2-트랙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전(全)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 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해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발전, 건물, 공장, 도시 등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ICT 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 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한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全) 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탄소중립기술혁신추진전략 #태양전지효율 #2050대한민국탄소중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