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입점 지원

28일 낮 12시부터 접수…1만개사 비용 부담 ↓ 9개 플랫폼사와 협업 추진…입점社 제한 없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돕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8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선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 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4:22:52 김승호 기자

환경부, 탄소규제 대응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나라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눠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18:19 김대환 기자

환경부,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 개최

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자매근린공원 및 부산 사하구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샛강역과 부산 한국남부발전이 대상이며, 국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샛강역에서는 대방역 등 인근 신림선 개발로 인해 하루에 1800톤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모아 인근의 자매근린공원 내의 분수 및 인공수로, 온도저감안개(쿨링포그), 소방 및 청소 등의 용수에 활용된다. 특히, 이곳에는 유출지하수가 한쪽 외벽에 흘러내리는 친수파고라(냉열 휴게소)도 설치됐다. 연중 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의 특성상 친수파고라 내부 온도는 외기 온도와 2~3도 차이가 나는데, 별도의 냉난방 설비 없이도 폭염과 혹한을 피할 수 있다. 부산 한국남부발전의 유출지하수 활용은 당초 발생량이 미미해 도로 살수용으로만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발전소 북동쪽 천마산 아래에 터널이 들어선 이후 발생량이 하루 200톤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서는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조경용수로 쓰이던 상수도를 유출지하수로 대체하고 물막(워터커튼), 쿨링포그 등 주민복지를 위한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여 대체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도심의 지속 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7 김대환 기자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5 김대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국립부경대와 진로지도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립부경대학교와 신입생 대상 직업심리검사 및 전공 매칭 추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5학년도 국립부경대 신입생 900명에게 직업선호도검사 S형과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제공하고, 워크넷 학과 및 직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개설된 학과 정보와 연계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전공)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전공자율선택제 지원을 다른 대학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및 청년 대상의 온라인교육 중 연계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해 대학 자체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전공과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3 김대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내년 예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방점… 소폭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 예산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ODA 예산 증액 등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 5010억원으로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 예산으로 간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 정도(3418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예산도 4.5% 늘려 잡았다. 경제안보 예산에 핵심 부품기술 등을 포함했고,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은 28% 늘렸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 부분은 전체 규모가 3.7% 감소됐지만, 내용을 보면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워서 역점을 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 투자는 적극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2주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세 차례 갱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면서 남부에 폭염이 몰아닥칠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리는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점이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며 "폭염 기간 지나가야 할거고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2분기 이후 유보된 상태다. 올해도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우려해 3분기 인상을 미룬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수 상황 등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지막 호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고 하반기 어떻게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1:34:45 한용수 기자

"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 새롭게 포함"

정부가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27 11:11:33 김대환 기자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 특허 공개에도 활용社 '전무' 왜?

시몬스 침대, 공익위해 올해 1월 난연 제조공법 특허 2개 풀어 안 대표 "난연 매트리스로 바꿔나간다면 결국 소비자도 좋을 것" 난연 제품 제조·유지시 원가상승등 이유 활용 난색…확산 요원 미국선 난연 매트리스 의무화…지누스, 美 수출 전량 난연 제품 시몬스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특허를 올해 1월 공개했지만 이를 활용한 침대·가구회사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객실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연 매트리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지만 업계가 외면하면서 난연 제품 확산도 요원한 모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몬스 침대는 올해 1월8일 난연 매트리스 제조공법 관련 특허 2개(등록번호 10-2151273, 10-2151274)를 공개했다. 공익을 위해 경쟁사들이 난연 매트리스 제조공법 관련 특허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특허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기업의 활동은 세상을 이롭게해야 하는 만큼 다른 회사들도 함께 난연 매트리스로 바꿔 나간다면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몬스가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제조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매트리스는 100% 난연 제품이다. 이처럼 시몬스가 특허를 풀었지만 업계에선 미온적인 모습이다. 시몬스 김성준 부사장은 "특허 공개 이후 타 회사에서 (특허를 쓰겠다고)문의해 온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일반 매트리스를 난연 기술을 이용해 제조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샘플 검사를 해야하는 등 제조·유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는 6개면 모두를 난연 패딩으로 감싸 화재시 불꽃이 쉽게 달라붙지 못하거나 번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점이 있다. 시몬스가 공개한 2개 특허 중 하나인 '10-2151273' 특허공보에 따르면 관련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매트리스에 화염전파방지층(또는 방염층)을 포함시킴으로써, 매트리스에서의 직접 화재 발생시 또는 침실 화재시 매트리스의 커버부만 연소되도록 하고 외측에 있는 화염이 매트리스 커버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가연성인 매트리스 구조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염전파방지층에 의해 평상시(즉, 화재 발생 전)에 사용자(특히, 유아나 아동 등)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시몬스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시험(KS F ISO 12949) 결과 자사의 난연 매트리스는 1분 후 불길이 자연 소멸되며 불에 쉽게 타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매트리스는 4~7분 가량이 지난 후 불이 커지거나 다량의 연기와 가연성 가스까지 더해지면서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불꽃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난연 매트리스가 의무화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열방출율 등 정량적 측정을 중심 평가항목으로 하는 매트리스 실물 규모 화재시험규정(CPSC 16 CFR Part 1633)에 의해 총 30분간의 시험 중 최대 열방출율이 200킬로와트(kW)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최초 10분 간의 시험 동안 총 열방출량이 15메가줄(MJ)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하다. 현대백화점 계열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매출의 95%를 미국 등에 수출한 지누스도 미국 수출 매트리스는 모두 난연 제품이다. 지누스는 2022년 한 해 미국에서만 400만개 이상의 난연 매트리스를 판매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판매하는 포레스트 워크S, 클라우드 럭스S, 얼티마 럭스S 등 인기 제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 물량의 60% 가량이 난연 매트리스다.

2024-08-27 11:09:55 김승호 기자

기보, 서울시와 中企벤처 R&D 지원나서

업무협약 맺고 R&D 경쟁력 강화·혁신성장 지원나서 기술보증기금과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돕는다. 기보는 서울시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보와 서울시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해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사업을, 서울시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R&D 사업 등 정책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협력사업으로 두 기관은 ▲Pre-R&D 보증(기보, 2억원) ▲서울형 R&D(서울시, 최대 4억원)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기보, 서울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기보와 서울시는 총 3단계로 나눠 ▲기보에서 R&D 과제를 발굴·선정 및 보증 지원(1단계)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출연금 지원(2단계) ▲기보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R&D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3단계) 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혁신지원 모델(BIRD 프로그램)을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까지 확대해 R&D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R&D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IPO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0:3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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