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09:47:21 한용수 기자

소진公, 소상공인 미국 진출 지원 추가 행보

美 중기개발센터·한인상공회의소총聯과 비즈니스 미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 가시화를 위해 추가 행보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0일 대전 본부에서 미국 OCIE SBDC(중소기업개발센터),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와 한·미 양국 수출입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소진공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소상공인 미국 진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날 자리에선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미국 진출과 교류를 위해 ▲소진공·오렌지카운티지역 중소기업개발센터 간 정책공유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해외진출 ▲한미 동종업종 소상공인 간 상호 비즈니스 미팅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열풍이 대단한 만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소진공에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해외로 진출해 고객과 매출 다각화를 이루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아낌없는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51:56 김승호 기자

동반위, 업종간 갈등 해소·경쟁력 강화나선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으로 경쟁력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시행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다.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원 내용 및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5000만원 안팎이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동일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중소기업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대·중기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기 간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자율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중소상공인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32:51 김승호 기자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 용접용 또는 탄산음료 등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이번 사건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탄을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6:07:00 한용수 기자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행사 준비 본격화

정부가 오는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18개 주요 경제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상회의 기간 중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가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비즈니스 서밋' 추진계획과 성과·의제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한-아프리카 주요 정부·경제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발전, 무역 증진, 인프라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아프리카 측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은 필수"라며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아프리카 기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성과가 예상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6월 4일 서울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린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내 50여 기업인을 초청, 핵심광물, 에너지, 인프라 등 유망 분야에서 200여 국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40:24 한용수 기자

"대기업노사, 협력사 근로복지 재원 마련시 정부가 지원"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04:49 한용수 기자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늘어난다"

부산의 관광·마이스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자체 협업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성희 차관이 올해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관광·마이스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국적인 고용 상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반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고용상황은 전국적으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등이 양호하지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는 올 1월 기준 19만8000개에 달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에는 부산을 비롯해, 인천, 충북, 전북, 경북 5곳이 참여한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 맞춤형 채용 지원, 임금·복지 지원을 통해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등 패키지 지원 모델을 설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마이스업은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 지원, 장기 근속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부단체장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등 보다 많은 지역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양질의 일자리-지역 경제 성장-인구 정주'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4:54:07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주총] 배당 10조 가량 지급…신사업 주력

삼성전자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부터 신사업 발굴을 주력하고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배당 계획도 전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인공지능), 고객 경험, ESG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9조 8000억 배당 지급 한종희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3년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면서 "연간 실적은 매출 258조9000억원, 영입이익 6조6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선제적 시설을 확대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 속에 2023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914억 달러로 글로벌 톱5의 위상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날 정기 주총에는 60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삼성전자의 총 주주 총수는 467만2130명이다. 한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바이스솔루션(DX) 부문장인 한 부회장은 삼성 디바이스를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 등 갤럭시 전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전사적 AI 역량을 높여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주력, "반도체 세계 1위 되찾을 것"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반도체(DS)부문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경 사장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DS부문의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본격 회복과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기가비트) DDR5 D램를 활용한 128GB(기가바이트)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12단 적층 HBM 선행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 사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선단 공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 최초 GAA(게이트올어라운드)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 계획도 밝혔다. 경 사장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은 올해 2.5D 제품으로 1억달러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이라며 "실리콘카바이드(SiC)와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증강현실(AR) 글래스를 위한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을 적극 개발해 2027년부터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심의 및 표결, 경영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2024-03-20 14:45:53 구남영 기자

지난해 IT산업 수장들 20억 받았다…직원 연봉도 '억'소리

지난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 등 산업계 수장들의 연봉이 2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이나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다르지만 임직원들의 연봉도 모두 '억'소리 난다. 업계별로 보면 통신사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0억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SK텔레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영상 대표는 지난해 급여 12억원, 상여 8억3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900만원 등 총 20억65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유 대표는 연봉 외에도 성과연동형주식(PSU)을 2만5380주 받았다. 이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 대표의 지난해 연봉은 전년(21억3700만원)보다 3.4%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급여는 1억원 늘었지만, 상여가 1억8800만원 줄었다.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통신시장 둔화 영향으로 상여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이사인 강종렬 ICT인프라담당 사장 연봉은 2배 이상 뛰었다. 강 사장은 급여 7억원, 상여 5억25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00만원 등 총 12억3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급여만 5억1900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관련한 상여를 받은 것. SKT 측은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ESG위원회에 참여해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SKT 2.0 거버넌스 추진에 기여했다"며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PO)이자 ICT인프라 총괄 임원으로서 인프라 안전운용, 5G·테크(Tech)·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KT 직원 평균 급여는 전년(1억4500만원)보다 4.8% 증가한 1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1억6300만원, 여성은 1억900원이다. IT 업계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억에 가까운 보수를 수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해 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19억 36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글로벌 투자 업무에 주력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수를 많이 받은 직원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로 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13억 49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22년 도달한 영업수익 8조 2200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1조 8000억 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 대표는 네이버 주가 부진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12억3500만원, 이건수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대표가 12억5900만원, 이윤숙 CIC 대표는 12억16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네이버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억19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네이버 임직원 수는 총 4383명이다. 이밖에도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지난해 23억4100만원의 보수총액을 받았다. 전년 보다 5억6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LG전자가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사장은 급여 15억 6100만 원, 상여 7억 8000만 원 등 총 23억 4100만 원을 받았다. 류재철 사장은 급여 12억 5400만 원, 상여 3억 200만 원 등 총 15억 56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상규 전 사장은 퇴직금 28억 9300만 원을 포함해 37억 9200만 원을 받았다. 이정수 전 전무와 김영수 전 전무는 각각 17억8600만원, 15억43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LG전자 직원 1명의 평균 급여액은 1억600만원으로 2년 연속 1억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와의 평균 급여를 바짝 뒤쫓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도 평균 급여액(1억1200만원)보다는 6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연초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CT 임직원들의 몸값이 오르는 데는 산업계가 인공지능(AI)과 ICT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서다. 최근 애플도 거대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 직군 기본급은 최대 25만6000달러(약 3억4000만원)을 제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20 14:45:20 구남영 기자

벤처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법' 반대…제정시 우려 커

벤처協, 230곳 대상 인식조사…68.7%가 제정 반대 성 회장 "기업들 혁신 위축돼 성장동력 상실 우려"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68.7%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 사항도 조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았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0 14:3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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