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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려 달았던 캐노피가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부담 줄인다

#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용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등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 상담센터 운영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 지원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시민 안전 위협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3:28: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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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GS피앤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GS피앤엘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강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GS피앤엘은 전 거래일 대비 13.40% 하락한 4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코엑스) 리뉴얼 마무리에 따른 영업 재개가 9월로 예정돼 있고, 방한 외국인 증가에 따라 명동,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나인트리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내다봤다. 웨스틴 리뉴얼이 마무리되면서 객실단가(ADR)는 리뉴얼 이전 대비 50% 이상 상향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S피앤엘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121억원, 영업이익은 1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1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0%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남 연구원은 "웨스틴 리뉴얼에 따른 매출액·영업이익 감소에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영향이 존재하겠지만, 영업이익은 리뉴얼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06 13:16: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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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CS그룹과 벨리카고 사업 힘 실어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사업에 힘을 싣는다. 이달 초 에어인천으로 화물기사업부를 매각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영업·예약·고객지원·지상조업 연계 등 벨리카고 화물 운송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러피안 카고 서비스(ECS)그룹으로부터 제공받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항공화물 영업 및 운송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대상 지점은 유럽, 미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9개국 33개 주요 지점이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이달 1일 화물기사업부 매각했다. 그 이후 벨리카고 사업을 통한 물류서비스를 더 한층 전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벨리카고는 여객기 하부 공간을 활용한 화물 운송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주력기종인 A350-900 여객기는 동체 하부 공간에 최대 18톤의 화물 및 수하물 탑재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국제선 벨리카고 화물 수송량은 15만8000톤으로 파악됐다. ECS그룹은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항공화물 영업·운송 전문 대행사(GSSA)로,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100여개 항공사와 협력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글로벌 항공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6 13:07: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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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伏(복)에 犬(개)가 있는 이유

복날에 개를 먹는 풍습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진(秦) 덕공(德公) 2년(기원전 676년), 복일(伏日)을 정해 개를 잡아 열독(熱毒)과 사기(邪氣)를 다스렸다.(二年初伏 以狗禦蠱)" ('사기') 또 사기의 해설서인 '사기집해' 등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초복에 제사를 지낼 때 개를 읍(邑)의 사대문 앞에 걸어 놓았다.(祠社책(石+桀)狗邑四門也)" 여기서 '책'은 고대 형벌의 하나인 책형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찔러 죽이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개는 귀족들의 제사 등 주요한 제물로 사용됐다. 논어에 "제사에 개고기를 사용한다"고 했고, 소학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에 군자는 소를 쓰고, 대부는 양, 선비는 개를 쓴다"고 했다. '바치다'라는 의미의 '헌(獻)'에서 좌변 '격'은 도기나 청동기로 만든 솥을 의미한다. 따라서 '獻'은 결국 '개고기를 솥에 넣고 삶아서 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개는 제례 외에 다양한 의식에도 사용됐다. 군대가 출정할 때 수레로 개를 들이받아 그 피로 수레의 부정을 씻었다. 또 송사(訟事)가 벌어졌을 때 진실을 맹세하면서 개를 바쳐 부정을 없앴다. 이를 '수발'이라고 했다. 이때 개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희생물보다는 액막이를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한자의 기원') 고대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에서 개는 가장 중요한 가축 가운데 하나였다. 개는 사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최후에는 식용으로 이용됐다. 중국인들은 개고기를 '향이 나는 고기'라는 뜻의 향육(香肉) 또는 구육(狗肉), 지양(地羊) 등으로 불렀다. 당시 개고기 서열은 소고기와 양고기 다음이고 돼지고기보다는 더 높게 평가했다. "제후는 이유 없이 소를 죽여서는 안 되고, 대부는 이유 없이 양을 죽여서는 안 되며, 사(士)는 이유 없이 개와 돼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士 이상의 귀족이어야만 비로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또 주나라 시기 진귀한 음식인 '팔진(八珍)'에 기름으로 튀긴 개의 간이 들어가 있었다. ('예기') 시간이 흐르면서 개는 서민 음식으로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개를 잡는 전문 직업도 생겼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시대 5대 자객으로 이름을 떨친 섭정이다. 그에 대해 '사기'는 "집안이 가난해 개 도살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의 일등 공신이 된 번쾌의 직업은 '개백정'이었다.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三伏)은 화기(火氣)가 가장 강한 시기로 가을을 상징하는 금(金) 기운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즉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火克金)으로, 음기가 양기에 눌려 있는 상태이다. 삼복 복날을 천간(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중 항상 경일(庚日)로 정한 것은 '庚'이 오행으로 금이고,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품은 경일에 더위를 극복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다. 伏(복)은 '人(사람)과 犬(개)'가 결합한 회의(會意)문자다. 사람이 더위에 지쳐 마치 개와 같이 땅에 엎드린(伏地不動) 모습이 본래 의미다. 흡사 '사냥할 때 들키지 않게 웅크린 자세'로 매복(埋伏), 잠복(潛伏), 복병(伏兵) 등에 쓰인다. 또 '굴복하다, 죄를 인정하다' 등의 뜻도 있다. 형벌에 복종하는 것을 복법(伏法),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복죄(伏罪)라고 한다. 따라서 伏을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다'라는 해석은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은 여름철 과도한 땀 배출로 기력이 빠져 이열치열로 체내 열기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많다. 개고기도 마찬가지로 삼계탕 등 대체 음식도 많다. 그동안 복달임으로 희생된 개들의 '명복'을 빈다.

2025-08-06 13:07: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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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현대오토에버·롯데렌터카·한국자동차기자협회

◆현대오토에버, 제주·김포 등 전국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구축 현대오토에버가 국내 공항 이용객들의 모빌리티 편의성을 높인다. 현대오토에버는 5일 한국공항공사와 '주차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양사는 ▲김포 ▲김해 ▲청주 ▲대구 ▲제주 등 5개 공항의 실내 주차장 지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확보한 지도를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실내 주차장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와 한국공항공사는 실내 주차장 안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특정구역의 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고, 해당구역이 만차일 경우 해당구역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공간을 알려준다. ◆롯데렌터카, 베트남 '안심이동 서비스' 확대 개편 롯데렌터카가 베트남 '안심이동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안심이동 서비스'는 베트남 주요 4개 도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차량으로 현지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전까지 공항과 숙소간 이동만 제공했지만, 관광지 장거리 이동까지 가능한 '프라이빗 올데이 투어'를 추가했다. 10시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도 넓혔다. 기존 서비스 지역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이어 나트랑을 추가했다. 요금 체계는 지역별 거리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됐다. 다낭 시내 투어는 7만원대, 호이안·남호이안은 8만~9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달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를 적용 받으면 각각 5만원대, 6만~7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다. 차량은 토요타 이노바, 카니발, 쏠라티 등 다양하게 준비돼 인원이나 이동거리 등에 맞춰 차종을 선택하면 된다.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베트남' 아이콘을 누르면 '안심이동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1~2일 전 '롯데렌터카 베트남'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담당 기사 이름과 사진을 확인하고 베트남 입국 후 공항 출구에서 기사를 만나 차량에 탑승하면 된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8월의 차에 더 뉴 아우디 A5 선정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5년 8월의 차에 아우디의 더 뉴 아우디 A5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 BMW 뉴 1시리즈, KG 모빌리티 액티언 하이브리드, 볼보 신형 XC90,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5,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6(브랜드 가나다 순)가 8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더 뉴 아우디 A5가 50점 만점 중 37.7점을 획득해 8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더 뉴 아우디 A5는 동력 성능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8점을,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부문에서 7.7점을 받았다. 이외 안정성 및 편의 사양 부문,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부문에서 각각 7.3점을 기록했다.

2025-08-06 13:03: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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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美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의 마스가(MASGA) 제안 이후 첫 미 해군 MRO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HD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 프로펠러 클리닝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사, 6월에는 미국 조선 그룹사 ECO사(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잇달아 군함 및 상선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공동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미시건대, MIT 등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8-06 12:58:3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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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스타트업 투자유치 8601억 원…제조·모빌리티 분야 급등

7월 한 달간 국내 스타트업 127개사가 총 860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제조·하드웨어, 모빌리티 분야 중심의 투자 확대가 이어졌다. 6일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 '혁신의숲'은 '2025년 7월 스타트업 투자결산'을 통해, 이달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건수가 127건, 총 유치 금액이 약 860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대비 투자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수치로,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분야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제조·하드웨어가 3337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헬스케어·바이오가 1777억 원으로 2위에 올랐고, 모빌리티·교통 분야는 945억 원을 유치하며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했다. 투자유치 기업 수 기준으로도 제조·하드웨어 분야가 24개사로 1위를 유지했으며, AI·딥테크·블록체인과 헬스케어·바이오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투자유치 기업 수는 전월 대비 40개사 이상 증가해 투자 저변의 확산이 확인됐다. 혁신의숲은 7월 투자 트렌드에 대해 "6월에는 특정 산업군 중심의 집중 양상이 두드러졌다면, 7월에는 다양한 기술 기반 분야로 투자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 수도 고르게 증가한 점에서 시장의 다층적 전환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대표는 "투자 건수와 금액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며 시장의 회복세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투자자 관심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2025-08-06 12:52:5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