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합)“타결돼도 끝 아니다”…삼성 성과급 갈등, 왜 반복되나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21일 총파업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성과급 규모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가전 등 사업부별 업황이 엇갈리는 구조 속에서 누가 더 가져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다. 부서간 누적된 박탈감과 내부 균열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마지막 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의 본질은 성과급 금액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즉 배분의 문제다. 복수의 사업부가 공존하는 대기업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부서 간 자존심과 공정성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잘 풀리면 구성원 결속으로 이어지지만 잘못 설계되면 내부 균열을 심화시킨다. 이번 삼성전자 협상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부문 70·사업부 30'…DS 내부도 갈렸다 이번 2차 사후조정에서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부문 70%·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균등 배분하는 이 구조는 초호황을 맞은 메모리와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파운드리·시스템LSI 간 성과급 격차를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메모리 직원들이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은 그래서다. 한 반도체(DS)부문 직원은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적자 사업부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논리를 단순히 무리한 요구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DS부문 내부에서도 파운드리·시스템LSI 실적 부진은 경영진 탓이기도 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업부 간 갈라치기가 오히려 인재 유입을 막고 조직 결속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초기업노조가 DS부문 과반 지위를 유지하려면 파운드리 조합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운드리·시스템LSI가 노조 과반을 위해 필요한 건 알지만 메모리가 실적을 이끈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협상안에서 파운드리에 배분되는 비율은 다소 높다"고 말했다. ◆"엇갈린 업황, 반복된 박탈감"…삼성 내부 균열 키웠다 DX부문 문제는 더 복잡하다.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은 단순한 성과급 요구라기보다 누적된 박탈감에 가깝다. DS부문이 실적 부진에 빠졌던 시절 MX사업부가 회사 실적을 이끌었지만 DS부문 직원들은 당시에도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 반대로 이번에는 DS부문이 초호황을 맞았지만 DX부문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결국 사업부별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엇갈리는 삼성전자 구조상 성과급 배분 문제는 내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DX부문 직원은 "조합비를 내면서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라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DS부문 내부에서는 DX부문까지 성과급 요구에 나선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급 갈등이 같은 회사 안에서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중재안 기준으로 DS 메모리 직원과 DX 직원 간 성과급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한다. 같은 회사, 같은 노조 안에서 이런 차이가 현실화할 경우 비조합원과 협력사 직원들과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약 3만명의 일자리가 연계돼 있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업 이후 생산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 현장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 삼성 선례 되나…산업계 성과급 갈등 확산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협상 선례가 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는 이미 현대차·카카오·포스코로 번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가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지금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타결이 되든 결렬이 되든 이번 협상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성과급은 누구의 것인가. 같은 회사 안에서 수억원의 격차는 정당한가. 노사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지도 않다.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구성원 간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이번 협상이 끝나도 다음 협상은 이미 예고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삼성전자를 거쳐 전 산업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5~6월 주요 기업 임단협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마른 장작처럼 갈등 요인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커질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5-19 17:15:37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비율두고 '노노갈등' 격화…삼성 노조 분열 위기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내부 직원들 사이의 '노노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모바일경험(MX) 부문 직원들의 박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차 사후교섭에서도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재원 분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이를 부문 70%, 사업부 30% 비중으로 할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사업부가 벌어들인 이익을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성과급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노조의 협상력 유지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 노조 구성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인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과반노조다. 초기업노조가 7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데는 시스템LSI,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의 참여가 뒷받침했다. 만약 노조가 사측과 협상에서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직원들의 성과급은 크게 줄어든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서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가 수익성이 낮은 비메모리 부서를 챙기면서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지금의 반도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모바일 사업부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한 TV·가전 사업부 등 DX 부문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부문 70%, 사업부 30%의 분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은 수 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MX와 DX 사업부는 초라한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 와중에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DX 부문은 제외시켰고, DX부문 직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DX 부문에는 '갤럭시 S26'을 앞세워 실적을 이끄는 MX(모바일경험)사업부를 비롯해 TV·가전 사업부 등이 포진돼 있다. 삼성전자의 간판 사업부들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이익을 달성하며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있게 한 든든한 인프라같은 조직들이다. 지난 18일 DX 부문 조합원들이 모여 DS 부문 위주인 초기업노조의 임금교섭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분배 원칙은 삼성의 분열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논란이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인력 이동과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고성과 사업부로 인재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사업부 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향후 전사적 융복합 프로젝트나 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5-19 17:10:32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실상 하루 앞두고 노사는 막바지 담판을 벌였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21일 총파업은 피할 수 있지만 결렬된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예상된다. 협상타결이든 파업강행이든, 정부의 파업봉쇄든 이번 삼성전자 성과분배 갈등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정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가 수면아래로 잠시 가라앉을 뿐,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 시각이다. 19일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둘째날 협상을 진행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회의중간 기자들에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노사 양측의 완전한 접점 도출은 쉽지 않았다. 이번 협상의 본질은 성과급 금액이 아니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즉 배분의 문제였다. 복수의 사업부가 공존하는 대기업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부서 간 자존심과 공정성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번 삼성전자 협상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2차 사후조정에서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부문 70%·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호황을 맞은 메모리와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파운드리·시스템LSI 간 성과급 격차를 크게 줄이는 구조다. 한 DS부문 직원은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적자 사업부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노조 지도부의 논리를 무리한 요구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초기업노조가 DS부문 과반 지위를 유지하려면 파운드리 조합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운드리·시스템LSI가 노조 과반을 위해 필요한 건 안다"면서도 "다만, 메모리가 실적을 이끈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협상안에서 파운드리에 배분되는 비율은 다소 높다"고 말했다. DX부문 문제는 더 복잡하다. DS부문이 실적 부진에 빠졌던 시절 MX사업부가 회사 실적을 이끌었지만 DS부문 직원들은 그때도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번엔 반대로 DS부문이 초호황을 맞았지만 DX부문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한 DX부문 직원은 "조합비를 내면서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라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부별로 호황과 불황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오랜 감정의 축적이기도 하다. 이번 중재안 기준을 보면 DS 메모리 직원과 DX 직원의 성과급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한다. 비조합원·협력사 직원들과의 간극은 더욱 크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업 끝나고 복귀해도 업무 폭탄이 더 머리 아프다. 결국 우리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파업을 원하지 않는 건 노조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협상 선례가 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는 이미 현대차·카카오·포스코로 번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가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지금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구성원 간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이번 협상이 끝나도 다음 협상은 이미 예고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성과급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남영, 차현정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19 17:10:30 구남영 기자

칩플레이션 충격에 스마트폰 시장 양극화...삼성·애플 버티고 中 흔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 전략과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비용 상승 부담을 일정 부분 감내하는 반면 보급형 제품 의존도가 높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생산량 조정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스마트폰 부품 원가에서 10~15% 수준을 차지하던 메모리 비중이 올 1분기 들어 30~40%까지 치솟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애플 역시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 기준 약 237만원이었으나 Z폴드8은 부품값을 고려해 수십만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애플 역시 프리미엄 폼팩터인 폴더블폰 신제품을 당초 기대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따른다. IT매체 맥루머스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은 256GB 모델이 약 346만원, 512모델 약 390만원, 1TB모델 약 433만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원가 부담 속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27 기본 모델의 OLED 패널 공급처로 중국 BOE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삼성디스플레의 차세대 패널을 독점 공급받아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본 모델은 원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애플도 메모리 가격 상승 부담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3분기에는 메모리 비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이 역시 일부 재고 효과로 부분 상쇄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을 고려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 전략과 안정적인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거나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성비 전략을 앞세워 성장해 온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원가 부담 확대에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샤오미는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억6520만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중국 패널 업체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진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합산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의 합산 출하량은 17% 줄어 감소 폭이 한국 업체의 두 배를 웃돌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생산 조정 영향이 중국 패널 업체들에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소비층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낮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여력이 있다"라며 "다만 보급형 중심의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원가 상승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5-19 17:01:56 차현정 기자

LG전자, 희망직업훈련학교 노하우 소말리아에 전수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직업훈련학교 운영 경험을 소말리아에도 전수한다. 10년 넘게 축적한 전기전자·IT 분야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술 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최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소말리아 청년 기술훈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UNDP와 코이카가 소말리아에 새롭게 짓는 직업훈련학교에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교육과정과 운영매뉴얼 개발, 졸업생 취업 지원, 교육용 공구 및 테스트 제품 선정 등 직업훈련학교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소말리아에서 근무할 강사들의 교육과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한다. 에티오피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 전기전자, IT분야 무상 교육을 제공하며 현지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 왔다. 이 학교의 누적 졸업생 611명 전원이 취업,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해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에는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우수 졸업생에게 LG전자 중아서비스법인의 채용 전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마케팅, 사업 관리 등에 관한 실무 교육 및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 양승환 에티오피아 지점장은 "10년 이상 에티오피아에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공 경험을 소말리아에 전파해 아프리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5-19 13:59:35 차현정 기자

삼성 노사,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 두고 충돌...재계 "성과주의 훼손 우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공통 배분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자 사업부 지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부에서는 '이중잣대'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한 사후조정에선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이를 부문 70%, 사업부 30%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만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의미다. 이 같은 안이 적용될 경우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으로 높은 실적을 낸 메모리사업부와 달리 적자를 기록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의 성과급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메모리사업부 재원을 활용해 적자 사업부 몫을 확대하는 구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삼성전자는 사업부 실적에 연동해 성과급 규모를 차등 지급해 왔는데 공통 재원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사업부별 성과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에서는 노조의 주장을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조가 DS부문 내에서는 사업부 간 격차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DX부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노조 측은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조직 내 위화감과 핵심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 역시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일정 수준의 공동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5-19 11:37:17 차현정 기자

삼성 총파업 변수 된 ‘평시 유지’…노사 해석 왜 엇갈리나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의 '평시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 유지 인력의 파업 참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금지 항목 가운데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항목 가운데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 중에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는 작동해야 하고, 원료·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반도체 공정 중 이와 관련된 필수 작업공정은 파업 기간에도 가동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결정 영향을 받는 인력을 반도체 부문 전체 약 7만8000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현재까지 약 4만7000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가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충돌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파업 기간에도 기존 수준의 생산·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기존 방식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 측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고집해선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사흘을 남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18 17:59:00 구남영 기자

삼성 가처분, '평상시 유지' 의미는…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유지'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노사간 두번째 사후조정마저 19일로 연장되는 등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각종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가처분 일부 인용, 무슨 의미인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3가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일부 인용'은 파업이 일부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 항목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법률 용어다. 다만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인력만 파업이 제한되고 일반 제조·관리 인력은 여전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전보호 관련 인력외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총파업 강행·긴급조정권 충돌할까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직원 중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담당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져 파업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은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상하는 총파업 참여 인원이 4만7000여명인 만큼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약 4만명은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공급 차질과 생산 손실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이다. 발동과 동시에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일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 중재 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역대 발동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 등 국가기간망 업종에 한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 경제단체·주주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도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제도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성과급 명문화가 현실화하면 사측 이사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노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긴급조정권 써도 끝까지 간다", "100조 적자나도 끝까지"와 같은 강경 발언이 등장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유출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삼혁수(삼성전자 혁명 수준 요구)"라며 노조를 비판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 주주·비조합원 직원들을 겨냥한 감정적 비난과 노조 비판 글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사내외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18 17:22:36 구남영 기자

삼성 마이크로 RGB TV, 영미권 주요 매체서 '최고점' 휩쓸어

삼성전자의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가 영국과 미국의 주요 IT 전문 매체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 영국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는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에 5점 만점을 부여하고 '강력 추천(Highly Recommended)' 제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매체는 독보적인 색 재현력과 뛰어난 밝기와 HDR 테스트를 통과한 필름메이커 모드 성능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또 다른 영국 매체 엑스퍼트 리뷰(Expert Reviews)도 5점 만점과 함께 '베스트 바이(Best Buy)'로 선정하며 글레어 프리(Glare Free) 기능의 빛 반사 방지 효과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청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아리스(Tech Aeris)는 이 제품을 '2026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하고, 압도적인 색상 표현·강력한 HDR·게이밍 기능을 갖춘 홈시어터 특화 제품으로 평가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RGB LED 발광 소자가 미세해질수록 각 픽셀을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어두운 장면의 검정과 밝은 장면의 색상을 동시에 세밀하게 표현한다. 한편, 2026년형 'R95H' 모델에는 AI 프로세서 '마이크로 RGB AI 프로'가 탑재돼 장면별 실시간 분석과 색상 톤 분류 기능을 지원한다. 빅스비·퍼플렉시티·코파일럿 등 AI 서비스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18 17:07:29 구남영 기자

삼성 총파업 국면 급변…법원 판단에 정부 압박까지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사측의 노동조합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가처분 해석을 두고 노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노사간 사후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로 연장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 3가지가 받아들여졌다.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가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두고 노사 간 해석 충돌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행보에 자제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관한 가운데 노사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하고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측은 이날 임직원에게 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배포하고 "추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입장에 앞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 발언이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이틀을 남긴 만큼 19일 협상 결과가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18 16:54: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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