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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 vs "검찰청 폐지는 검찰 순수성 회복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민의힘 측으로 나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고,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수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검찰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면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 뒤 검찰개혁 4법을 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3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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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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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LPGA, 인천서 '쌀소비 촉진' 밥차 지원

농협 경제지주가 최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인천에 위치한 제15회 롯데오픈대회장에서 개최됐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체결한'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이 직접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박 대표이사는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아침밥의 효능을 널리 알려 건강한 식문화 조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간 농협경제지주와 KLPGA는 지난 5월 열린'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정규투어 동안 두 차례 행복米밥차를 통해 아침밥을 제공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밥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3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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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력난 해법 찾는 국내 기업들] (下)삼성SDS·NHN클라우드·포스코DX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DC)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주요 IT 기업들이 전력 효율화 기술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력 먹는 하마'로 부상한 데이터센터의 기술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SDS, 액침냉각부터 재생에너지까지...전력 절감 다각화 삼성SDS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2년 2526TJ(테라줄), 2023년 3225TJ, 2024년 3782TJ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회사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기에 대비해 외기 냉방, 항온·항습기 최적화, 냉수 펌프 인버터 도입 등으로 냉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냉동기 가동을 최소화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발전기를 가동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삼성SDS는 현재 가동 중인 수원·상암·춘천·동탄 DC에서 태양열 급탕,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및 자체 생산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동탄 데이터센터에는 액침냉각 시스템을 설계 및 시범 구축했다. 삼성SDS는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매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재생에너지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녹색 프리미엄 입찰에 최초로 참여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5562㎿h를 사들였으며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5634㎿h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추가로 구매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 구매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구매 방식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전략을 다각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HN클라우드, 글로벌 평균 웃도는 PUE 1.3 달성 NHN클라우드의 NCC(판교 소재 데이터센터)는 2022년 22만709GJ(기가줄), 2023년 24만6046GJ, 2024년 23만9002GJ의 전력을 소비했다. NHN의 NCC와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전력 사용 효율)는 1.3으로 2024년 글로벌 평균(1.5)보다 우수하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대비 IT 장비에 실제 사용되는 전력의 비율로,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 피크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NCC의 경우 외기 유입 온도를 낮추는 미스트 분무 장치를 설치, 여름철에도 바깥 공기를 통한 냉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설치해 피크 전력 수요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NHN클라우드는 다양한 DC 전력 효율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NCC는 간접 증발식 냉각 시스템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했다.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복도와 열복도를 분리한 컨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차폐 환경을 조성하고, IT 장비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 모듈형 서버룸을 구축했다. 여기에 폭 조절이 가능한 자체 개발 랙(Rack)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과 고집적 운영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러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기준 약 2067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 국가 AI 데이터센터에는 물의 증발 점열을 이용해 응축기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를 사전에 낮추는 단열 냉각 시스템을 도입, 프리쿨링 효과를 극대화해 물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 최적화 노력 덕분에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2024년 기준 PUE 1.294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포스코DX, 스마트 인버터와 IoT로 전력 낭비 최소화 포스코DX는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설비 개선과 스마트 솔루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충주 데이터센터에서는 2023년 냉각탑 충진재 교체 등으로 냉방 효율을 약 5% 개선해 연간 18㎿h의 전력을 절감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269톤 줄이는 효과를 냈다. 2024년에도 스마트 솔루션 도입으로 91만5555㎾h의 전력을 추가로 절감해 약 420.6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회사는 여름철 전력 피크에 대비해 냉방시설 정기 점검과 노후 냉동기 교체 등으로 냉방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포스코DX는 데이터센터 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냉각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 12월 냉각수 순환펌프에 스마트 인버터 설비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펌프 모터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제어해 운전 효율을 제고하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설비별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과도한 에너지 사용 구간을 즉시 파악해 최적화 조치를 취한다. 포스코DX 관계자는 "단순 절감이 아닌, 낭비 없는 운전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제거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식"이라며 "데이터센터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9 16:28: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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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당해 연도의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3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래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7-09 16:21: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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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한정됐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중권시장 공시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2019년에는 시총 2조원 이상 기업,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총 842개(전체 코스피 상장사, 2024년 말 기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9 16:21: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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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염 속 기습폭우 대비 하천 현장점검

환경부가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9일 금한승 차관이 청주 미호강 강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및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 차관이 점검한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사업이다. 미호강은 지난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범람해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으로 미호강의 신설 제방을 축조하고 기존 제방을 철거해 미호강과 합류부의 하폭이 확대되면 홍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 차관은 펌프장의 운영을 살피고,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추락방지시설의 빠른 설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약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2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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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관세 위기 기업 애로 해소, 대체시장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1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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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전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내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이유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 편향 행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는 게 이유다. 당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배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전날(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장이 참석해 부처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무 배석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의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다. 그간 이 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조정실은 회의 전날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참석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배석자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이 위원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거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이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의견 개진'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견을 전제로 "(업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의견을 내, 이 대통령은 결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는 질책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순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0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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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국내 패션업계, 中 관광객 유입에 하반기 회복 기대

불황을 이어가던 패션업계가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 패션 기업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 공략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계획을 밝히면서, K패션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고객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내 패션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실적 부진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1분기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58.3% 감소했다. 코오롱FnC 역시 1분기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2.5%, 36.8%씩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대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K패션 수요가 업계 기대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패션 의류 품목의 수출 추이는 1월 마이너스(-)23.5%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다, 2월(3.3%), 3월(-0.1%), 4월(8.7%), 5월(0.1%), 6월(15.8%)로 성장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성수, 홍대, 명동과 같은 상권에만 가도 알 수 있듯이, K패션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크다"며 "여기에 하반기를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된다면, 앞으로 K패션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상권 재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올해 초 홍대에 있는 폴더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1층 쇼핑 공간을 확장하고, 브랜드 상품 기획(큐레이션) 영역을 강화했다. 홍대 상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곳 중 하나로, 홍대 매장을 리뉴얼 오픈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는 명동 상권을 공략한다. 자라는 지난 5월 명동 눈스퀘어 매장을 약 672평 규모로 확장하고, 온·오프라인 연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동시에 매장 3층에는 한국 전통 '돌담'을 배경으로 한 카페테리아 '자카페'를 열었다.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신사는 지난달 '2025 무신사 글로벌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국 상하이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필두로 해외 판로를 지속해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자체 헤어케어 브랜드 '저스트 에즈 아이엠'(이하 아이엠)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아이엠은 지난해 중국 틱톡샵에 첫 입점했는데, 대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틱톡샵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 채널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7-09 16:04:17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