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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국회, 계류 쟁점 법안 처리·법사위원장 교체·청문회 두고 '뜨거운 정국' 예고

3년 만에 여야가 바뀐 국회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쟁점 법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교체,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설 태세여며 정권 초반부터 뜨거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 법안은 주로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있는 법안도 많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들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에는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인,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혼란과 노조의 파업을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입법추진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국민 홍보 및 여론전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여야가 타협에 실패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묵살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밖에 정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로 여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1년의 성과가 정부 성공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의 허물을 들춰내 국정 운영 지지도를 낮추고 낙마까지 이를 각오로 임하는 야당이 거센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에 입성하게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2025-06-16 13:5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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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고물가 이중고 한번에 날린다" 상반기 최대 할인행사 잇달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잇달아 연다. 무더위와 고물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위해 상반기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로켓직구 여름 블랙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고객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글로벌 브랜드 800여 곳이 대거 참여하며 상품 수만 2만여 종에 달한다. 대표 가전·디지털 브랜드인 로지텍과 레노버는 무선 마우스, 게이밍 키보드, 태블릿 PC 등 최신 전자제품을 선보인다. 샤오미는 스마트 제습기, 스탠드 선풍기, 여행용 캐리어 등 여름철 필수 아이템을 판매한다. 패션 부문에서는 나이키·아디다스·스케쳐스·아식스·반스 등의 운동화, 기능성 의류, 스포츠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다. 매일 인기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하루 특가' 코너도 운영한다.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스케쳐스 운동화, 샤오미 제습기, 레노버 태블릿 등 일일 특가 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타이거 파빌리온 샤워기 헤드 세트, 샌디스크 USB, 로지텍 마우스패드, 아디다스 스포츠 양말 등은 990원~4990원에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전 세계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G닷컴 역시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농심, 코카콜라와 '푸드 PICK' 행사를 열고 라면류와 음료를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두 브랜드 행사 품목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라면 더 레드와 코카콜라 ▲짜파게티 더 블랙과 코카콜라 제로 ▲배홍동 칼빔면과 코카콜라·스프라이트 등을 함께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심과 코카콜라 세트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코카콜라 미니 냉장고', '코카콜라X코닥 미니 포토 프린터'를 준비했다. 이와 별도로 쓱닷컴은 수도권과 충청권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가공식품 행사를 운영한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9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무더위와 열대야에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음료·주류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6월 한 달 동안은 ▲탄산 대캔 4개 구매 시 6000원 ▲음료 178종 1+1 ▲목~일 맥주 번들 할인 ▲막걸리 2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이달 16일 '코퍼웍캔500ml' 발포주를 출시하고 5캔 5000원 행사를 통해 1캔 당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파격 행사도 준비했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11시 59분까지 대용량 음료를 대상으로 한 '야간 개장 타임세일'도 진행된다. ▲칠성사이다1.5L ▲펩시제로1.5L ▲갈아만든배1.5L ▲감귤주스1.5L ▲토레타 900ml 등 총 11종이 대상이며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무더위와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고객들이 GS25에서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성비 높은 상품과 파격적인 행사, 재미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6-16 13:46: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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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산 증식'·'아빠 찬스' 의혹 도마 위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산 증식',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이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해 신(新)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에 물음표가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재 자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 후보자와 가족의 순자산(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수가치)은 -5억80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 1억5000여만원으로 약 7억3000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을 완납했다. 야당은 같은 기간 김 의원의 소득 신고액이 약 5억원뿐이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갚았는데, 순자산이 증가한 경위에 불법적이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금 융통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실형을 받은 불법 비자자금 수수사건 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에게서 4000여만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혹과 쪼개기 후원 의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이를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면 '아빠 찬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점도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3 때인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인턴한 바 있어, 이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6일 아들을 인턴으로 쓴 교수가 아들의 김 후보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는 메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은 SNS에 "아들 스펙의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회의원 아빠만이 고교생 아들을 위해 법안 제출해 주고, 세미나를 열어줄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아들의 대학원, 취업에 두루 쓰일 '보험용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들이 나온 국제고는 학비만 연간 수천만원이 든다. 코넬대도 연 1억원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처가 절반도 아닌 '전액'을 부담했다면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맞다. 2002년 공개 당시 전처 재산은 2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은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8억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000만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세비 5억원 받아서 교회 헌금 2억원, 카드·현금 2억 3000만원을 썼고,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월세와 아들 학비도 썼다"며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 조의금도 2020년 11월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5-06-16 13: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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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주 성적표는 '58.6%'… 윤석열·박근혜보다 높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역대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윤석열·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잘함'을 선택했다. 반면 '잘못함'을 선택한 이들은 34.2%이며, '잘 모름'을 택한 응답자는 7.2%였다. 긍·부정평가 차이는 24.4%포인트(p)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가 2900선을 돌파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생긴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미·일·중 정상과의 통화 등 외교 일정, 5대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 경제 행보, 군부대·접경지역 방문·이태원참사 현장 방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신속 지명 등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별로도 긍·부정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가 75.8%인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40.3%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 48.4%, 부정평가 44.0%로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로 나타났다. 긍정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0.6%포인트 내렸다. 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첫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긍정 52.1%, 부정 40.6%)·박근혜(긍정 54.8%, 부정 36.2%) 전 대통령 보다 높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들이다. 부정평가 역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40.6%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견고한' 비토층이 3년 내내 존재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는 낮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적폐청산' 열망이 강한 데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선거라 진영 간 갈등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가 원인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이 진영전으로 만들어버린 면이 있어, 긍정 평가가 문재인 정부만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6 13:3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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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ESG·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3회 'ESG·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양도시공사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안양도시공사 소관 업무 관련 ▲혁신·적극행정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경영 아이디어를 포함한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방법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광장 공사소식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향후 공사 경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총 100만 원으로 대상 1명(30만 원), 우수상 2명(20만 원), 장려상 3명(10만 원) 총 6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심사항목은 4개의 항목으로 효과성, 실효성, 충실성, 창의성을 통해 심사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김경수 사장은 "창조적 혁신 실현은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안양의 일상과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이끌겠다. 관련된 소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2025-06-16 13:32: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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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기조에 발맞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시장은 해당 지하터널 공사 붕괴 후 진행 중인 복구(되메우기) 작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인 넥스트레인과 협의를 거쳐 집중호우를 대비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복구 작업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김남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06-16 13:31: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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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문제 창의적 해결 위한 리빙랩 참가자 모집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30일까지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남시민 또는 성남 생활권자다. 이번 리빙랩은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열린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활동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은 시민들이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출된 성과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5-06-16 13:31: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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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5 게임팸크닉' 개최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게임힐링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게임문화 행사인 '2025 게임팸크닉(Game Family Picnic)이 오는 22일 중원유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하였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체험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행사 모집과 동시에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총 443가족(약 1,700명)이 신청, 모집 규모를 훨씬 웃도는 참여 열기를 보였다. 성남시는 참여 동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60가족(약 250명)을 최종 선정했다. 게임팸크닉에서는 ▲GEIO 게이밍 로봇을 활용한 코딩 로봇 대전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VR 콘텐츠 ▲아이와 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경기를 펼치는 드론축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존 ▲특수 컨트롤러를 활용한 인디게임과 메타버스 게임 체험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게임팸크닉은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세대와 취향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문화도시, 그리고 기술과 공감이 함께하는 스마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성남시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고 전하며, "향후 가족·세대 통합형 정책 프로그램의 모델로 확장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6-16 13:31:2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