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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GOS 소송 1심 승소…法 "손해배상 책임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가 의무 적용되면서 불거졌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기기 발열을 막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처음 도입했으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활성화도 차단되자 사용자 불만이 커졌고, 이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 "고사양 게임 최적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며 202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능 제한 사실을 숨긴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서 실제 속도가 게임사 최초 설정값보다 느려지는데도,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 손해가 기만적 광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06-12 15:48:3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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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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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등장, 브랜드 남발 제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산정서를 매년 점주에게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연도별 제출 의무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6-12 15: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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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원 타워' 매각에 SI·FI 집결…치열한 인수전 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각을 추진 중인 '판교 테크원 타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인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프라임 오피스인만큼 전략적투자자(SI)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했거나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자금력을 갖춘 주요 투자자들이 판교 테크원 타워 매입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의 규모가 큰 만큼 이들은 매입 구조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우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용 목적의 SI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FI)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인수 검토를 진행 중인 한 투자자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라며 "특히 판교에서의 자산 희소성으로 통상적인 대형 오피스 거래 경쟁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에 소재한 판교 테크원타워는 2021년 준공된 연면적 약 6만평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 자산이다. 판교역 인근 4개 주요 오피스 자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준공된 건물로, 핵심 입지와 희소성을 갖춘 대표 트로피에셋(Trophy Asset·상징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초대형 프라임 자산군 운용에 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임대차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량 IT 대기업이 전체 임대 면적의 약 60% 이상을 장기 임차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이 확보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트로피 자산의 거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판교역 핵심업무권역(PBD Core) 내 가용 오피스 자산은 제한적이며, 테크원은 실사용과 투자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복합 가치의 상징적 자산이다. 현재 SI와 FI 모두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국면에서도 입지와 안정성이 검증된 트로피 에셋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며, 금리가 점차 하락 전망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단기 차익형 투자자보다는 중장기 보유를 통한 전략적 자산화 또는 안정적인 운용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전략적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보다, '오피스 파밍(Office Farming)' 전략을 염두에 두고 테크원에 접근하고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구조는 물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서 향후 사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산 희소성과 수요 집중이 맞물린 대표 사례로, 테크원을 통해 판교 내 '프라임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매각 주관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CBRE코리아는 "테크원 타워는 입지와 규모, 임차인 구성 등에서 전례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오피스 자산"이라며 "시장 내 다수 투자자들의 깊이 있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걸맞게 진정성 있는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5-06-12 15:46: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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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다시 '붐업' 오나…ETF 수익률·정책 기대감에 주목

양자컴퓨팅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기술 상용화에 대한 낙관론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 AI 투자' 공약에 양자 기술이 포함되면서 관련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양자컴퓨팅 관련 ETF(5종목)는 평균 38%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ETF 시장 내에서도 이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두 상품으로는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이 ETF는 미국의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 10곳에 집중 투자하며, 높은 수익률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KIWOOM미국양자컴퓨팅', 'RISE 미국양자컴퓨팅', 'KoAct 글로벌양자컴퓨팅액티브', 'PLUS 미국양자컴퓨팅TOP10' 등 다양한 관련 ETF가 국내에 상장돼 있다. ETF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현지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반등도 꼽힌다. 실제로 양자컴퓨팅 선도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 디웨이브퀀텀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1500만달러(약 207억원)를 기록했고, 아이온큐 역시 76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1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이 실용화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기술 낙관론에 힘을 실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그는 프랑스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비바테크놀로지' 기조연설에서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이온큐는 같은 기간 3230만달러, 디웨이브퀀텀은 54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자컴퓨팅 테마의 흐름에 국내 정책 환경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양자컴퓨팅·AI 반도체 등 미래 기술 개발과 전국 단위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술 낙관론과 정책 수요가 맞물리며 ETF 테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테마형 ETF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내비쳤다. 윌 린드(Will Rhind) 그래닛셰어즈 CEO는 "양자컴퓨팅은 단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수년간 투자 수요가 지속될 섹터며, ETF를 통해 이 같은 흐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메타버스, 2차전지, BBIG 등 유사 테마가 쏟아졌던 사례처럼, 상품이 우후죽순 출시되면 테마 자체가 희석되거나 수익률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자컴퓨팅이라는 테마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ETF 상품 간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며 "아직은 양자 기술이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2025-06-12 15:46: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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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경주서 개최

경북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유산 산업 전문 박람회로, 국가유산의 산업적 가치 확산과 기술 홍보를 통해 국가유산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헤리티지 리부트, 세계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5개 분야 129개 기관·업체가 참여해 총 278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소설가이자 공학박사인 곽재식과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운영자 궤도가 참여하는 국가유산 관련 초청 강연 △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홍보대사 파비앙이 참여하는 기술 소개 프로그램 '착한기술 Talk'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기술 상담회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가 열려 국가유산 분야의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구직자를 위한 '국가유산 일자리마당'도 마련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공식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행사 기간 중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는 '도슨트 프로그램' △장인과 함께하는 무형유산 체험 △학예연구사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유산투어' 등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가유산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신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국가유산의 보고인 경북이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2 15:35:5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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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전용기기 없이 ‘간편 체험’ 확산…디지털 학습 전환 가속

최근 교육업계에 디지털 기반 '간편 체험'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나 전용 학습기기 없이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운영 부담이 줄고, 이용자는 배송 지연이나 기기 반납 등의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1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을 통해 휴대폰이나 태블릿만으로 무료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참가자는 본인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전용 앱 '스마트베플리'를 설치한 뒤, 영어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윤선생 관계자는 "체험 절차가 간편해질수록 신청률과 사용자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선생은 내달 31일까지 무료 체험 수업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배달의민족 상품권, CU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신청은 윤스닷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몬학습은 최근 독서 상품을 디지털과 지류 형태로 통합한 '구몬 스마트독서'를 출시했다. 메인도서 272권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짝꿍책 544권 등 총 816권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짝꿍책 전권은 디지털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스마트구몬N 라이브러리를 통해 1000여 개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아 및 초등 대상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재능교육도 '재능스스로AI수학'을 통해 멀티 디바이스 학습 환경을 도입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학습이 가능하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 흥미와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엠베스트, 엘리하이 등 자사 회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재몰을 운영 중이다. 학부모 전용 앱을 통해 교재 구매가 가능하며, B페이 캐시 제도를 통해 교재비와 배송비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재 캐시 충전 시에는 추가 포인트도 제공한다. 교육업계 전반에서 기기 제약을 최소화한 학습 체험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과 학습 경험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06-12 15:35: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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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위덕대에 아이돌봄센터 및 양성교육기관 개소

경주시는 지난 11일 위덕대학교 갈마관에서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센터는 경주시가 올해 추가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된다. 센터는 센터장 1명, 전담인력 3명, 아동학대사례관리사 1명, 아이돌보미 68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동경주 지역 97가구 19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같은 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상북도로부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파견돼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양성교육기관이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2 15:35:3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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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WE리더 아카데미 2기’ 개강식·워크숍 개최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년 경북WE(Woman & ESG)리더 아카데미 2기 개강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방의 글로벌화와 여성 리더십의 연결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식에는 1기 수료생과 2기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에서는 지역별 활동 소개, 네트워크 구축, 전문 강연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경북WE리더 아카데미'는 여성 사회리더의 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 경북도의 대표적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은 포항, 김천, 안동 등 3개 지역에서 기본과정(주 1회, 2개월), 주제별 심화과정(주 1회, 2개월), 정책포럼 등 총 4개월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개강식에서는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이탈리아 지방의 다양성, 여성 리더의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가토 대사는 유럽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지방의 국제화와 포용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 리더십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연대와 정책 협력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에밀리아 가토 대사의 강연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운 만큼, 경북WE리더들이 ESG 실현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방정부도 이제 세계와 연결돼야 하고 그 중심에 여성 리더가 있어야 한다"며 "경북WE리더 아카데미가 경북형 여성 리더십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2 15:35:0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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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적자 역대 3위...4월까지 마이너스 46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4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5:31: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