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 신설 국제적 추세...기후변화 대처 '환경부판 KDI' 절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상기후가 도래한 시대에 '기후환경부'의 신설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본뜬, 환경부문 정책연구소의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어느 정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이가)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에 와서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해 해결책을 검토해 보려 했지만,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부처 조직개편 등의 정비가 필요한 동시에, 기후와 관련된 싱크탱크(정책연구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후 개편될 시, 기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응당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 그는 "기재부와 같은 경제부처에 (기후 부문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견해도 있다)"며 "기후가 기본적으로는 환경과 관련이 돼 있고, 기후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고 그런 걸 물려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환경부 내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있다"면서도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좀더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가지 정책, 이론적 근거, 한계, 제약들을 (추진·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 차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7월 말에 14개의 댐 후보지 안을 발표했었다"며 "오는 3월 중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하고 일단락 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앞으로 댐을 지으면 정확하게 어디가 잠기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지역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4개 댐 관련 지역·지자체와 여러 협의를 해 왔다며, 각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강제 진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가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산을 6월 중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자연보전구역을 30%로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정산이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보니 국민들이 접근하기도 편하다. 요즘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한다더라"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가 진짜 목적"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 참여하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