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자… AI·바이오·양자 집중 육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반도체,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약 6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22개 부·처·청이 공동 수립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최근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확산에 따른 사업화 및 기업 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 중심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에 전년 대비 30% 증액된 6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비R&D 사업도 추진된다.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5건이 신규 착수된다. 기존에 R&D 지원이 부족했던 수소·첨단 로봇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과 '딥테크 TIPS'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도 신설한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 분야 특화 연구소 설립,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다.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 분석,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 경로 추적 관리가 도입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맞춤형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한 협력도 강화된다. AI·양자·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참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과 국제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해 '10대 국방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형 프로젝트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 사업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부담을 줄이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과 가속화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선도형 R&D 투자와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