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불가능..."3.7~4.0㎓ 추가 할당 동시에 검토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중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G 주파수 경매는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면서 3.7~4.0㎓ 추가 할당까지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3.7~4.0㎓ 주파수 대역폭은 당초 2023년 이후로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함에 따라 3.4~3.42㎓ 대역은 물론 3.7~4.0㎓ 할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편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을 살펴 주파수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브리핑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속히라는 의미가 1분기 이내인지 상반기인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과 투자가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업자들이 투자하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며 "주파수를 받고 기술 기준도 개정하고 장비 인증, 단말 인증도 이뤄져야 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기간은 말하지 못했고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만 밝혔다. "2월 중 공고가 난다는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최 국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꼭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주파수 할당이라는 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변수가 많이 생겨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오늘이 17일인데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서 2월에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 CEO들은 각사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주파수 이용의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다"며 "2013년도에 KT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할당조건이 붙었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해 할당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며 "정부가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 조속히 제공해 농어촌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한 것에 공감하지만 공정경쟁을 위해 2013년도 할당조건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또 "SKT가 3.7 ㎓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했는 데, KT도 수요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응 투자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국내 1위 사업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책무를 다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는 데, 가입자수가 많음에도 1인당 주파수는 최소라는 부분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며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에) 할당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SKT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어서 20㎒를 공정하게 사업자별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 환경 조성, 사업자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까지 들며 사업자들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파수를 균등 배당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3.4~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 것은 농어촌이나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는 것 때문이다, 특정지역에서 80㎒ 만으로 서비스하고 다른 지역에서 100㎒로 서비스하면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KT가 제기하고 KT도 검토 중인 3.7㎓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를 병행검토하고, 이 사안과는 분리해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 전 기자들과 만난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와 SKT 모두에 공감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요구한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와 SK텔레콤에서 요구한 3.7~4㎓ 대역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LG유플러스가 20㎒를 추가 할당한 것도 공감이 되고 SKT가 40㎒ 폭 요청한 취지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3.7~4.0㎓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내겠다"며 그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로 돌아갈 경우, 사용제한 등 추가 조건을 걸어 달라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편익,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다른 논리로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추가 20㎒ 폭은 2018년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연구반 TF, 공청회를 거친 (LG유플러스 주파수 요구)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주파수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농어촌 공동망을 하는 데 사업자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돼 20㎒ 폭을 요청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작업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