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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생산녹지지역에 지역 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 논란

본지는 전남 곡성군이 벼를 재배해야 할 토지(생산녹지지역)에 지역 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지난 5월경 받았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되는 곳으로 개발이 엄격히 규제될 필요가 있는 농지이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내용을 파악고자 지난 7월 말경 군청을 찾아가 허가내용에 대해 설명들었다. 허가관련 관계자는 "주차장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법 제36조 2항의 근거로 허가가 나갔다"며 "개발행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가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본지는 지난달 8월 11일 전남 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내용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지역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관련 토지 지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가 되어 허가가 나갔다면 각각의 번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 허가신청서, 협의신청서, 심사의견서, 협의대장, 허가증 등을 청구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허가신청서, 협의요청서, 협의대장, 허가증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본지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대해 공개를 했다. 곡성군의 정보공개청구공개자료에 따르면 본지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지난 7월 말경에 군청에 찾아가 들었던 내용과 농지전용 협의된 00번지가 군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이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협의 됐으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한 농지법 제36조 2항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나갔다는 이미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공개한 부서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파악을 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가 더 있다"며 "본지 기자의 메일로 준비된 자료를 공개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보도 직전까지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5-09-11 11:13: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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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적금주택 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①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②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③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2025-09-11 10:31: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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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복지 현장 공로자 격려

영주시가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영주시민회관에서 '2025년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복지 현장의 공로자들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복지 현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본행사에 앞서 열린 힐링 음악회는 엘린과 조명현, 색소포니스트 서예일의 공연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음악이 주는 위로와 공감을 함께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다. 이날 본행사에서는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인사말,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와 촬영 등이 이어졌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종사자들에게 수여된 표창은 현장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주시는 이번 복지대회를 통해 복지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을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기리는 자리가 된 셈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복지대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복지 최일선에서 애쓰는 분들을 격려하고, 서로의 수고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영주시는 복지 현장과 손잡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0:31: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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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통행정 강화

고양시가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시민 최우선, 소통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 처리 방식을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미리 발굴하고, 기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소통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고양시에 바란다', '현장민원25' 등 기존 민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민원 발생 이전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민원 접수 이후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안전·복지·환경·교통 등 복합적 현안과 폭우·폭염 같은 자연재난, 위기가정·독거노인 보호 문제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직능단체와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가을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현장민원25' 시스템에 등록돼 분류·분석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부서로 즉시 연계된다. 기존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 진행 상황 안내와 결과 회신을 강화하고, 추가 불편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병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원은 이제 사후 처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바로 답하는 것이 고양시가 지향하는 소통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 의견 수렴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통해 불편 없는 생활환경과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1 10:30: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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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화…2027년 신청 목표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운정신도시 인근 교하동 일대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스플레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을 수립했고, 올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파주시에 주어진 과제는 경쟁 후보지와 차별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시는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차별화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3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파주 경제자유구역 설명회(콘퍼런스)'를 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 규제가 완화되며, 입주기업은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입지 지원 등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관광·체육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수도권 내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사실상 유일한 구역이어서 교육·의료 기반시설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주거·상업·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복합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아가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학교·국제대학·종합병원 유치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삼아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9-11 10:29: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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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정신과 K-의학 결합한 인문도시 사업 본격 추진

전통 선비정신의 본고장 영주시가 인문학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의학을 접목한 인문도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의 가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9월 25일 오후 6시에는 영주선비도서관에서 'MZ세대를 위한 퇴계 이황 이야기' 인문 강좌와 함께 '부용향 향낭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와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는 「2025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퇴계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체험에는 조선 왕실의 전통 향을 담은 '부용향'을 활용한 향낭 제작이 포함돼, 참가자들은 고유의 향을 맡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영주선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행사 현장에는 영주시자원봉사센터도 함께 참여해 '텀블러 사용 권장 캠페인'을 펼친다. 텀블러를 지참한 참가자에게는 커피와 에이드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돼, 환경 실천과 인문학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앞서 7월부터 △장애인·노인 대상 K-의학 강좌와 부용향 향낭 만들기 △제민루에서의 재난 극복 이야기와 한방차 체험 △영주문화원과 함께한 소수서원 인문 강좌 및 영양 경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는 10월 말 '신바람 인문학, 영주 유의(儒醫) 축제'로 이어진다.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열리는 인문주간에는 인문도시 선포식, 토크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영주시는 영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초등학교 세 곳에서 '찾아가는 인문학의 날'도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부용향 향낭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선비문화의 정수를 직접 느끼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게 된다. 김호정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장은 "이번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영주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잇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10:28:3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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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재)공람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 고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노후도 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입안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한 만큼,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총 4번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만전을 기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았다. (재)공람 장소는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이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의견이 있는 주민은 현장에서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공람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접수된 의견서가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는 개별적인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은 모두 공문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31-828-87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0:28: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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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역에 755억 규모 EMU 정비시설 설치 확정…철도 허브 도약

영주시가 중부 내륙권 철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는 11일, 영주역이 EMU(동력분산식 전동차) 차량정비시설 설치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75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정비고 개량을 비롯해 차륜전삭고 확장, 차체세척장치 신설 등 핵심 정비 인프라가 영주차량사업소에 구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을 오가는 열차들이 이곳에서 정비를 받게 된다. 영주시는 정비시설 유치를 통해 약 80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게 되고, 관련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입주도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영주는 중부권 최대 철도 정비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EMU 차량정비시설은 열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다. 영주시는 그간 후보지 타당성 검토와 부지 여건 설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유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로 이번 유치 확정을 이끌어냈다. 정비기지 확보는 영주가 동서횡단철도 등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이번 EMU 차량정비시설 유치는 영주뿐 아니라 중부 내륙권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될 국가적 사업"이라며 "동서횡단철도 등 국가철도망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EMU 차량정비시설 유치는 영주를 명실상부한 중부권 열차 정비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신규 철도망 확충과 철도산업 전반의 사업 유치에서도 영주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0:23:12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