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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 없어 일하는 A씨를 대신해 A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이씨는 이혼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뒤,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다. 이씨는 옆 방에 2살과 1살된 젖먹이 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나, 딸들은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2014-09-02 15:21:04 윤다혜 기자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2008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된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다.

2014-09-02 15:06:31 윤다혜 기자
푸틴 "2주 안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접수"

"2주 안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접수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전화통화 도중 나왔다고 밝혔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발언을 푸틴이 EU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했다. 추가 제재 등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푸틴의 '접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4~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수천명 규모로 어떤 회원국이든 48시간 이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겔레테이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해 전면전을 시작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항할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이 우리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에는 레오니트 쿠치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하일 주라보프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2014-09-02 14:54:44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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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주가 조작' 78명 기소…231억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2014-09-02 14:40:5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