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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당분간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사건이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해보고, 가처분 기각·헌법소원 인용의 경우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1항에 근거, 이 '권리'에는 민·형사·행정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계속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여할 수도 있으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부적격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재는 이튿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전날(15일)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했다.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헌재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한 셈이다.

2025-04-16 20:28: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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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overtaken by SK, will HBM4 be the counterattack?… Issues with personnel management.

Samsung Electronics has initiated internal personnel reallocations to target the next-generation high-bandwidth memory (HBM) market, but concerns are rising within the organization regarding this decision. According to the semiconductor industry on the 16th, Samsung's semiconductor division (DS) recently announced 'occasional job postings' for personnel in the process, equipment, and manufacturing sectors of its foundry business. The job postings are part of the internal "free agent" system, offering employees opportunities for job transitions. This recruitment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HBM business. The Memory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 aims to enhance competitiveness for securing the next-generation HBM market, while the Semiconductor Research Institute focuses on strengthening leadership in HBM and packag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lobal Manufacturing & Infrastructure Division has also announced recruitment for HBM and new product measurement, analysis, and equipment technology strengthening. Initially, Samsung planned to select a specific number of people for reassignment, but the method was changed to an open recruitment process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some business units that need elite personnel for next-generation product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Last year, some foundry personnel were reassigned to the Memory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 and now the reassignment of personnel to accelerate HBM4 development appears to be expanding. The background of this decision lies in the fierce competition from SK hynix and Micron. Unlike Samsung, which has not yet passed the HBM3E quality verification (qualification test) due to issues such as heat generation, SK hynix and Micron are currently supplying HBM3E (5th generation HBM) products to their largest customer, NVIDIA. To make matters worse, Samsung lost its top spot in the global DRAM market to SK hynix.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Counterpoint Research, SK hynix's DRAM market share in Q1 of this year was 36%, while Samsung's was 34%. As a result, Samsung has expressed its determination not to repeat the painful failure in the HBM4 market. Young-hyun Jeon, President of Samsung Electronics' DS Division (Vice Chairman), stated at last month's shareholder meeting, "W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HBM supply compared to last year to strengthen our position in the market," and "We will develop and mass-produce HBM4 without any issues by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ndustry experts view Samsung's move as an unavoidable response. A semiconductor expert explained, "HBM4 is a key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performance of AI semiconductors, and competitiveness in this market is directly tied to leadership in the entire memory semiconductor industry. Focusing the company's capabilities on HBM4 to make up for the lag in HBM3E is an unavoidable choice." However, the internal atmosphere remains chaotic. Management believes that the surplus personnel from the foundry, due to reduced utilization rates, can be strategically redeployed, but within the foundry busines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depletion of key talent could reduce technical focus, making competition with TSMC even fiercer. There are also reports that morale significantly dropped among employees who remained in the foundry division when some personnel were transferred to the memory division last year. One internal source said, "It’s true that the internal atmosphere is uneasy as foundry personnel are repeatedly transferred to the memory division. The growing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due to wage gaps between business units could lead to conflicts between them if this continu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16 16:15: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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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3년, '2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관리 ▲매일 임상관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4-16 15:56: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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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보미 서비스 호응

여주시는 지역 내 신축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건축신고 건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해 위법 시공 방지와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와 건축물 품질 무한 돌보미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를 지정하여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주요 공정 현장 검측 및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중 신축 건축물이며, 신청 방법은 본 사업을 원하는 건축주가 시청에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건축주의 감리 비용 절감, 전문 직종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건축사의 실무경험 재능 기부로 사회봉사 범위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15:55: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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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국민의힘, 성남5)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피트모스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착수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한 이오수 의원, 정윤경 의원, 김창식 의원, 박명원 의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여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최용준 한경국립대 교수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 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성환 회장은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농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최종보고회까지 실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축산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이라며 "가축분뇨 해결에 피트모스가 적합한 소재이니만큼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악취저감 방안이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5-04-16 15:55:0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