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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지전용허가 협의 심사의견서 심사기준 적법성 논란

본지는 지난 11일 곡성군이 벼를 재배해야 할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지역에 지역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본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서식 청구 건에 대해 한 건의 서류도 받아보지 못했고 군청에 찾아가서 설명 들었던 내용만 공개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보도 이후 관련 부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일부 자료를 기자의 메일로 보내 주었기에 서류를 검토했다. 보낸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 군, 자치구청에 접수하면 접수받은 청에서 심사(농지법 시행령 제33조)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기준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의견에 적합하면 허가를 부적합하면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곡성군에서 메일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군이 농지전용협의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된 곳으로 심사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농지법 제37조2항1에 따르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본지 기자가 곡성군청 정보공개관련 담당자에게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계속 요구했더니 이날 오후에 보내 주었다. 곡성군에서 보내온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따르면 용도구역 행위 제한 사항란에 법제37조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대해 저촉사항 없음을 기재했고 다른 의견서에도 관련법검토라 기재 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지정리지구는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곡성군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농지에서는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지 않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19:32: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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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카네기코리아, 창립 33주년 맞아 '뉴스타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서울 개강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일카네기코리아가 창립 33주년을 기념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과정'을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 코리아'라는 슬로건 하에 실패로부터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뉴스타트 과정은 총 12주간 진행되는 자기계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 취업과 커리어 개발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의 데일카네기코스를 참가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화 했으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데일카네기코리아 노운하 대표는 "뉴스타트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카네기코리아는 1912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데일 카네기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한국 지사이다. 1992년 설립 이후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리더들을 위한 다양한 역량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09-16 16:37: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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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임채덕 위원장, "아이들 교육 환경,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지난 11일 동부출장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회의를 열고, 병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및 통폐합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화성시 교육지원과,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병점초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총동문 대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병점초 병설유치원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 ▲경기도교육청의 거점통합형 유치원 사업 추진 상황 점검 ▲통폐합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학부모 의견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원아 수 감소로 통폐합이 예정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사전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한 번 폐지된 병설유치원은 다시 설립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아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6 16:33: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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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원 고액 기부… 나눔의 선순환 확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5일 본청 시장실에서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지산그룹의 한재승 이사와 한재현 변호사가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시에서 추진 중인 지정 기부 사업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부자는 답례품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한층 더했다. 안성시는 이번 사례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나눔 실천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본보기로, 지역사회에 기부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고액기부 릴레이는 발달장애인 한라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안성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뜻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5-09-16 16:32: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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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신규 공직자 임용 전 교육 운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정남면 소재 신텍스에서 신규 임용 예정 공직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들의 빠른 조직 적응과 공직 가치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기본 소양 교육과 화성 역사·문화 현장 탐방으로 구성돼 있다. 첫날인 16일에는 ▲시장과의 소통·공감 대화 ▲화성특례시의 비전과 시정 현황 소개 ▲복무·복지제도 안내 ▲공문서·보고서 작성 실습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등 신규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장과의 소통·공감 대화' 시간을 통해 신규 임용 예정 공직자와 직접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시장은 신규 공직자를 위한 추천도서로 자신의 감정과 삶에 집중하는 심리적 태도를 강조하는 '렛뎀 이론'을 추천하고, 공직 근무 당시 직장 생활이 힘들었을 때 친한 멘토와 상담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공유하며 신규 공직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MZ 신규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우리 시정의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화성의 혁신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인 만큼 화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달라"며 "신규 공직자 여러분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화성의 역사·문화·기념 시설을 탐방해 시의 정책과 지역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공직자가 시정의 비전과 가치를 함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025-09-16 16:2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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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 월드컵 '2025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화성종합경기타운서 개막

세계 최대 규모의 브레이킹댄스 국제대회, '2025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이 국내 최초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브레이킹 월드컵'이라 불리는 이번 대회는 브레이킹 세계 5대 메이저 대회이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로, 전 세계 33개국 1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 종목별로 치열한 경연을 펼친다. 화성특례시와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은 대회 개최에 앞서 1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언론인을 초청해, 대회 의미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브레이킹 아티스트들의 역동적인 기본 동작 시연과 함께 김헌준 대회 집행위원장의 대회 소개 및 행사 추진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대회 첫째 날인 20일에는 1:1배틀, 2:2배틀, 키즈배틀 3가지 종목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21일에는 메인 행사인 크루 퍼포먼스와 크루 배틀 종목이 진행된다. 둘째날 진행되는 크루 종목은 각국의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검증된 실력의 팀(8명 이상)들이 참여하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각 3천만 원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필위자드'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올림피언과 스트릿월드파이터 우승팀 오사카 오조갱의 '쿄카'가 배틀 게스트로 무대를 빛내며, 힙합 아티스트 키드밀리와 비와이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더해져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조선 후기 가장 큰 재인청인 '화성재인청'이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예술인의 도시, 화성특례시에서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을 개최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컨버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조수미, 강수진 급의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들이자 BTS나 블랙핑크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 한류스타들의 역동적인 무대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6 16:24: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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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평택서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지난 15일, 평택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식료품 20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기부된 세트는 가정간편식과 식재료, 즉석식품 등 총 20종의 먹거리를 알차게 담아,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나눔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취약계층과 소규모 식량 생산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희망 프로젝트 'Hold Hope! 캠페인'의 하나로, 오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해 추진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이번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이웃사랑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2025-09-16 16:23: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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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김성제 시장,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더 많은 관심 쏟겠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제 시장이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에서 진행한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사람은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건설 현장에 다수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점검한 결과 8월 말 기준 33개 건설 현장에 총 1,16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달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내국인은 건설 현장 노동을 기피해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며,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있지만 모국어로 전달된다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주노동자들이 주요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개 언어로 번역한 전단을 제작했다. 전단에는 ▲안전 장구류 착용 ▲고공 작업 시 유의사항 ▲작업 전 숙지 사항 ▲현장 내 행동 요령 ▲위험 발견 시 조치 방법 등 17개 기본 항목이 담겨 있다. 이 전단은 앞으로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가 건설 현장을 점검할 때, 한글 안내문과 함께 노동자의 국적에 맞춰 배부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16:11:3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