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BTL 학교 124곳 인수인계 본격 착수

경남도교육청이 2027년부터 차례대로 임대 운영 기간이 끝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124개교의 인수인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BTL 방식은 민간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한 운영 마무리가 아닌 앞으로 운영 방식 결정과 장기적 시설 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안정적 전환을 위해 4단계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 준비·점검에서는 관련 법령과 인력·예산·시설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교육청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해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보수·계획 단계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와 생애 주기 비용(LCC) 계획을 확정하고, 만료 후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민자사업 재추진, 민간 운영 위탁, 직접 운영관리, 매각 혹은 처분 등이 있다. 3단계 인수인계에서는 인수인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단계별 협의를 진행한다. 인수인계 목록 작성과 절차를 마련해 시설 보수 완료 후 운영권을 공식 이관한다. 마지막 4단계 지속 관리에서는 학교·교육청·운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장기적 시설 관리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2028~2029년 운영이 끝나는 1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시행자와 함께 시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학교 시설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2027년 운영이 종료되는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상태, 공공성, 재정 효율성, 운영 주체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교육청은 인수인계 전 과정에서 학교와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인수인계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운영 만료 전에 충분한 점검을 거쳐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