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디딤돌소득…서울시 “전국 확대 추진, 최대 36조 필요”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던 A씨(50대, 남, 4인가구)는 지병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유일한 자산인 빌라(자가 3억원)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시 '디딤돌소득'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건강을 되찾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험'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해주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젠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며 디딤돌소득을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1년간 정합성 연구 시행…중위소득 '65·75%·85%' 등 세 가지 모델 제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진행됐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시 자격이 박탈되나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 보장대상이 확연히 넓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 시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빈곤위험층에 비해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주요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1인 가구기준 최대 월 95만 원, '24년 기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95종 복지제도와 관계성 분석…기초연금과 연계 시 효율적" 아울러 시는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올해도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년여간의 디딤돌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나 됐다"라며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