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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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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지방자치법개정안 건의안'채택

인천시 서구의회는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동의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정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숙 의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6 15:58:2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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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인천 서구는 서부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지역치안협의회(공동위원장 이재현 서구청장, 서연식 서부경찰서장)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서구가 안전한 도시 측면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음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치안 및 안전문화를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클린 서구 만들기를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치안이 수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현장 위주와 주민 중심으로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주민들이 요구해 온 CCTV설치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과 서구청, 경찰서 등이 같은 팀으로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라는 지향점을 향해 지역 주민과 함께 나아간다고 했다.

2019-10-16 15:57:0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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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독일 학생단 등 국내·외 단체 관람 이어져

경주엑스포, 독일 학생단 등 국내·외 단체 관람 이어져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하 경주 엑스포)'는 독일 학생들과 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국내외 단체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독일 하노버에서 대구 계성고에 교환학생으로 온 20명과 한국 학생 5명 등 30여 명이 경주엑스포 공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 로봇팔과 3D홀로그램이 결합된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을 관람하고 경주타워의 '신라천년, 미래천년', 천마의 궁전에서 열리는 '찬란한 빛의 신라'를 방문했다. 독일인 교사 스테판 슈미트(50)씨는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에서 한국의 기술이 합쳐진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관객이 함께 참여하고 박수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보는 퍼포먼스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특별한 국내 관광객들도 다녀갔다. 인천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에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들이 경주 엑스포의 콘텐츠를 관람했다. 센터 입주업체 직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박2일간 경주에 머물며 석굴암 등 경주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신라천년, 미래천년'와 '찬란한 빛의 신라', '인피니티 플라잉', 야간시간에 '신라를 담은 별' 까지 4대 킬러 콘텐츠를 둘러봤다. 서원경 센터장은 "10여년 만에 재방문한 경주엑스포의 눈부신 발전이 부러울 정도로 대단하다"며 "첨단기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프로그램 관람을 통해 콘텐츠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간다"고 말했다.

2019-10-16 15:23:2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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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 미수 무죄… 주거칩입만 인정"

法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 미수 무죄… 주거칩입만 인정"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간 고의는 없었다며 강간미수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미행해 그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침입을 시도했다. 조씨는 당시 범행 대상을 특정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쓰고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려고 문을 잡았으나 바로 닫혔다. 조씨는 닫힌 문 앞을 10여분 동안 서성였다.

2019-10-16 14:06: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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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드론·3D프린팅·VR 축제의 장 열려

삼육대, 드론·3D프린팅·VR 축제의 장 열려 삼육대에서 드론, 3D 프린팅, VR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삼육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14~15일 양일간 교내 솔로몬광장에서 '4차산업혁명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삼육대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성과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삼육대는 드론, 3D 프린팅, VR 등 다양한 4차산업혁명 체험 부스를 비롯해 ICT 융합형 연계전공 '수-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홍보 부스를 마련해 세부 교육과정을 안내했다. 양일간 열린 '드론 경진대회'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학생들은 드론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착륙대회, 드론코딩대회에 참여했다. 드론레이싱대회는 드론을 조종해 깃발, 링 같은 여러 장애물이 있는 트랙을 완주한 시간을 바탕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드론착륙대회는 드론을 점수판에 착륙시켜 착륙 위치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드론코딩대회는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을 주행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철주 삼육대 교육혁신지원사업단장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열린 행사임에도 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6 13:59:34 손현경 기자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만 받는다"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만 받는다"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기숙사비까지 현금 일시불로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보면, 386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곳은 국공립대학 30개, 사립대학 31개 등 총 61개교에 불과했다. 전체 대학의 15.8% 수준이다. 반면 전체 대학의 64.8%인 250개 학교는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고 있었다. 특히 사립대는 70% 이상의 학교가 현금 일시납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학교의 26.4%인 102개교로 이 중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71개교,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20개교, 4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11개교였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되지 않는 대학도 250개교나 됐다. 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현금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 대학은 33개교, 현금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카드 납부는 불가능한 곳은 75개교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단 28개교에 불과했다. 서울지역에서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학교와 개신대학원대 등 2곳이 유일했다. 대학의 월 평균 기숙사비는 2018년 기준 1인실 27만1000원, 2인실 19만2000원, 3인실 15만7000원, 4인실 14만3000원 등이다. 차의과대학교(본교) 연세대학교(본교), 홍익대학교(본교), 건국대학교(본교) 등 4개 학교는 1인실 기숙사비가 월 60만원이 넘었다. 2018년 대학의 연 평균 등록금은 668만6000원으로, 국공립대학 415만1000원, 사립대학 743만원 수준이다. 사립대학 기준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2인실 기준)를 합치면 한해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기숙사비 분할납부, 카드납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대학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학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3:55:07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