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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청문 첫날 '공개 여부' 논란… 자사고 '가처분·행정소송' 예고

- 경희고 "자사고 폐지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하겠다" - 서울시교육청 "'공개 청문' 요청 받은 바 없어, 평가 절차 끝나지 않아 비공개가 바람직" -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예고… 내년 일반고 전환 혼란 속으로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의 마지막 절차인 청문이 22일 오전 경희고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청문 현장 공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앞서 해당 자사고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가 예고된 자사고 측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청문 주재자는 물론 청문 상황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24일 중앙고, 한대부고 청문이 차례로 열린다. 첫 청문을 마친 경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청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유가 주목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대상 학교의 공개 청문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청문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라며 "청문 절차가 아직 끝난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기관과 행정처분 대상 기관간 대립된 의견에 대해 반박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청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희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할 때 학교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성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로운 지표와 배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평가해 평가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희고를 비롯해 자사고 들이 청문 절차 이후 지정취소가 이뤄지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이들 자사고의 내년 일반고 전환이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자사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운영성과평가가 적절한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 절차상 청문 주재자가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로 내년 학생 모집이 해당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청문 이후 교육부 동의에 따라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들의 내년 일반고 전환 여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청문 여부에 따른 지정취소 유예는 없을 전망이다. 또 자사고 취소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것을 감안해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번복되거나 교육부가 부동의할 가능성도 낮다.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미달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가 청문 절차를 통해 지정취소 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 중 6교는 청문 이후에도 지정취소 결과가 유지됐으나, 당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4년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중 한대부고만 유일하게 이번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문 절차는 이르면 26일께 늦으면 내주 이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시 교육부의 요구가 있으면 자사고 의견이 담긴 청문 속기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문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자사고 측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문이 종료되는 2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 신청을 낸 상태다.

2019-07-22 15:3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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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운동 거세질수록 감정 응수보단 외교적 해법에 '무게'

반일운동 거세질수록 감정 응수보단 외교적 해법에 '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반일 감정이 드높다. 지난 4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조치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아직까지 일본과 풀지 못한 과거사인 강제징용 배상과 맞물려 있다. 이후 국내 소비자와 판매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단결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 'NO' 캠페인은 반일 분위기를 타고 온·오프라인에 확산된 지 오래다. 정치권도 반일 관련 여론전에 치열하게 가담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호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갈등은 감정적인 응수가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시위부터 분신··1천여명 촛불집회까지 반일 운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까지 나서 반일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인도 나왔다. 이화여대 학생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연대한다"며 "아베 정권은 한일 양국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후 19일 새벽 3시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까지 차를 끌고 와 불을 낸 김모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대사관 앞 인도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 이후 불은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김씨는 결국 화상성 쇼크와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이 같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0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오후 내 일본 규탄 집회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제보복 아베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과거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여권 반일 감정 호소 '고조' 이 같은 전국민적 반일 분위기 속에 정치권도 한 몫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징용판결 관련 일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청와대·여권의 최전방에 서고 있다. 그는 주말인 20~21일에만 9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국민 결집을 노렸다. 그의 글이 강해질수록 보수야당과 대립각도 선명해졌다. 조 수석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고려시대 서희, 조선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반일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죽창가', '이적', '친일파'에 이어 이제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페북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 외교로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 소위 '지식인'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라며 "편가르기로 얻은 표심으로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전문가들 '감정 자제' 호소 이 같은 불매운동을 우려하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매운동으로 세계 경제 3위의 대국과의 무역분쟁 조짐을 보다 격화시킨다면 우리 경제가 입는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춰왔는데 변수가 닥친다면 국내 GDP 성장에 정체가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중국에서 한국산 불매운동이 일어나 롯데마트가 전면 철수했는데 그 결과 중국인 2만6500명이 실직했지 않느냐"며 "세계의 경제산업은 국가마다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기에 국내 불매운동이 자국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은 최선책보다는 최후의 방책에 가깝다는 얘기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 강경발언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한일 갈등이 점차 커져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국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7-22 14:30:19 손현경 기자
남동구 주민들, 인천도시공사 루원시티 이전 주장에 '발끈'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산하기관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서명운동에 대해 남동구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복합청사 입주 기관 용역인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관련 정책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원도심에 있는 도시공사(남동구 만수동), 종합건설본부(미추홀구 도화동), 보건환경연구원(중구 신흥동) 등 3개 기관을 루원시티복합청사에 입주시키지 않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표 직후 서구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 등 주요 산하 기관이 빠진 반쪽짜리 청사라며 이달 31일까지 주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위치해 있는 남동구 지역주민들이 서구주민들의 서명운동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상권 영향력이 가장 높아,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공동화와 상권몰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남동구에 있는 시 교육청을 이전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도시공사마저 옮기게 되면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328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동구 만수동 주민 A씨(54)는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남동구 원도심에 있는 도시공사를 서구로 옮겨달라는 것은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53·여)도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큰데, 도시공사마저 빠져나가면 인근지역 상권은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자기네들 더 잘 살겠다고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고 날을 세웠다. 남동구는 도시공사 이전은 불가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남동구에 있는 교육청 이전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도시공사마저 남동구에서 철수하게 되면 인천 전체로 볼 때 신도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원도심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방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사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올바른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또한 전임 시장 때 이전이 논의됐던 인천도시공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선 이전이 불가하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최근 시에서 작성한 자료인 '루원복합청사 건립방향'에도 '원도심 소재 기관을 제외해 시 전체 상생을 추구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서구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동구 입장에선 도시공사가 빠져나가면 지역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지역이나 동네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다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2 14:14:06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