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체납관리단, 362명 생계형체납자 복지부서에 연계

- 경기도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 - 그 중 100만 명 실태조사 연말까지 완료 방침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줬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23:24 김승열 기자

서울교통공사, 210억 규모 철도차량 유지보수 개발사업 수주

서울교통공사, 210억 규모 철도차량 유지보수 개발사업 수주 "유지보수 혁신 통한 비용절감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210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 등 4개 철도 유관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약 210억 원(기업부담금 포함)이 투자된다.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하는 능동형 차량 정비 운영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시스템'을 최신 IT 기술과 융합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사를 포함해 다양한 철도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운영 분야는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차량 제작 분야는 현대로템이, 신기술 분야에서는 에스넷시스템, 학계에서는 상태기반 차량 예지 정비 모델 연구 기술을 지닌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공사가 수행 중이던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실이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나와 기쁘다"며 "기술 선점을 통해 공사 내부를 혁신하고 해외 도시철도 운영 사업 진출을 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05:25 한용수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올해 청년수당 2.7대 1 경쟁률 뚫고, 최종 5205명 선정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가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경우는 2.1%로 확인됐다. 예술 등 창작활동(6.4%)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1~21일까지 서울시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해 2017년도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2018년 상황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조사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만족도도 3년 연속 증가해 2018년에는 99.4%로 참여자 거의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2018년 88.8%)가 꼽혔다. 실제 청년수당 사용비율을 보면,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가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3945명이 지원해 지원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청년수당은 오는 24일 첫 지급되고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안내와 정책취지,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4일~16일 3일 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관리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05:21 한용수 기자

서울시 올해 1회 검정고시 4455명 합격… 합격률 평균 81.53%

서울시 올해 1회 검정고시 4455명 합격… 합격률 평균 81.53%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3시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19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5464명(초졸 435명, 중졸 1153명, 고졸 3876명)이 응시해, 445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 92.18%(401명), 중졸 88.81%(1,024명), 78.17%(3,030명)로 평균 81.53%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국 모(여, 만83세) 씨, 중졸 윤 모(여, 만78세) 씨, 고졸 김태학(남, 만77세) 씨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정 모(남, 만11세), 중졸 안 모(남, 만12세), 고졸 박동인(남, 만12세) 군이 영예를 안았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인터넷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9-05-14 15:00:00 한용수 기자

[포토] 포승줄 묶인채 호송차 타는 승리..유치장서 구속 여부 기다려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다. [!{IMG::20190514000167.jpg::C::540::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5-14 14:15:20 손진영 기자

영장심사 마친 승리, ‘성접대·횡령’ 혐의 묵묵부답으로 일관… 구속 여부는

성접대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가 14일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쳤다. 해당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승리의 구속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승리는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유치장으로 향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법정을 나설 때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호송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같은 시각 영장심사를 받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난 상태다. 승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05-14 14:13:18 박완희 기자

진주 시민,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앞장서

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 투기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수사대를 발족했다.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 지역마다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한 달에 한번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최근에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CCTV까지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10개월 동안 단속된 건수는 27건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2015년도 142건에서 2016년도에 174건 2017년도에는 24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30건이 적발됐다. 단속 강화에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줄지 않은 셈이다.시는 이에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150명의 '시민수사대'를 구성했다.진주시 청소과 김윤혁과장은 "시에서는 90여대의 CCTV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투기로 주위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수사대가 직접 홍보도 하고 적발하는 자발적인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수사대는 불법투기 발견 시 신속하게 시에 알리고,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가고 있다.진주시는 올 한해 시민수사대가 효과를 거두게되면 앞으로 수사대를 추가로 모집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최지영 시민수사대원(가호동)은 "시민들이 '이런 쓰레기는 절대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쓰레기는 규격과 날짜에 맞춰 버릴 수 있도록 계도할 생각"이라면서 "저희 진주 시민수사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3:58:15 이경화 기자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유죄 판결... 최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 대 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오늘(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 군과 16살 B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19세 미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 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9-05-14 13:46:34 김유미 기자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6월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된다. 1차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돼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 B학점(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바로 위인 1~3구간(기준중위소득비율 70% 이내)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받았다면 한 번 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은 3구간까지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로 단축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5-14 12:00:00 한용수 기자

마포구, 2022년까지 4년간 일자리 3만9000개 만든다

마포구, 2022년까지 4년간 일자리 3만9000개 만든다 올해 '일자리창출위원회' 첫 회의… '마포형 뉴딜일자리' 등 추진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2022년까지 4년간 일자리 3만9000개를 만든다. 14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13일 2019년도 제1차 마포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민·관 전문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들은 구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정책 과정에서 협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위촉된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난해 구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과 올해 일자리 사업 진행사항 보고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마포구는 9514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3만9318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구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공용서비스, 창업지원, 기업유치·확장 등 분야에서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전용공간,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체디자인 일자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총 9612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마포의 강점인 문화관광 산업 분야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워킹맘과 경력단절녀, 청년창업,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도 중점 추진된다.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권도연 소장은 "워킹맘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장년층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1석2조의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일자리 분야 정책 목표인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고 "마포의 문화, 관광, 출판, 미디어 등 분야를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전문가 위원 의견을 종합해 장기적이고 고용효과가 큰 일자리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1:2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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