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아이엘트레킹에서 알프스 3대 미봉 '초특가' 판매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등산,트레킹은 미세먼지와 숨가쁘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리프레시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될 수 있다. 해외 트레킹 전문 여행사 아이엘트레킹(대표 김기만)에서는 내년 초여름 믿음직한 한국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하는 알프스 트레킹을 조기예약 진행중이다. 알프스 트레킹은 산 좀 타봤다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이뤄야 할 버킷리스트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저렴하게 예약하고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 ‘뚜르뜨 몽블랑 7박 9일 코스’는 알프스에 위치한 뜨루 드 몽블랑(TMB 트레킹)은 프랑스 남부의 산악마을인 샤모니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3개국을 걸쳐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산군을 한바퀴 돌며 170km를 걷는 길로 명실공히 유럽 최고의 트레킹 코스이다. 체력에 더 자신이 있고, 더 다양한 알프스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알프스 3대 미봉 코스’를 추천한다. 유럽의 알프스 3대 미봉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을 이루는 몽블랑(4810m), 스위스의 융프라우(4158m), 이태리와 스위스의 국경을 이루는 마터호른(4478m)을 오르는 코스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산악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알프스 트레킹은 1월 31일 이전에 조기예약 할 경우 최대 20만원~30만원 할인으로 7박9일 뚜르 드 몽블랑 359만원, 알프스 3대 미봉439만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 알프스트레킹은 6월 15일부터 10월초, 매월 토요일마다 출발하고, 자세한 일정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받아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진 융프라우는 남성미-중성미-여성미의 조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알프스 최고의 영봉이다. 험준하지만 변화무쌍한 산맥이라고 하여 3,454m 높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붉은 톱니바퀴 산악 열차를 타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스를 달린다. 로마시대부터 아름다운 산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등반가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융프라우 다음으로 샤모니를 시작으로 스위스 최고봉 몬테로사와 마테호른의 빙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코스이다. 4,000m 급의 봉우리가 29개 이상 줄지어져 있고,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 등이 있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는 압도적으로 등반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8-12-10 16:45:17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대한변협, 위해식품 규제 개선 모색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오영훈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본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나선 황다연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일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HACCP) 적용 배제 ▲현행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규정 문제와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무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수, 최정애 (사)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장,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참석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6:07: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대문구한의사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대문구한의사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7일 동대문구한의사회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이 참석했으며 동대문구한의사회 한진우 회장, 이배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과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학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 감면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간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 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동양사상과 한방테라피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기본 이념으로 신체의 건강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 25개 구별 분회에 소속돼 있으며, 무자격자의 부정 불법의료행위 단속 등 의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각종 한의약 관련 교육 및 행사 진행과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의료진 파견 및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한의사회 한진우 회장은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동대문구한의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동대문구한의사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인 경희사이버대는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온라인 대학으로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왔다"며 "특히 올해에는 한의대로 유명한 경희가 잘 하는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하여 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인공지능(AI) 등 학과(전공) 신설·개편을 하고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0 15:21: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전봉현 교수팀, 초고속 표적물질 검출 기술 개발

- 광학 분석으로 농약 유해물질 농도 측정 건국대는 KU융합과학기술원 전봉현 교수(시스템생명공학과)와 서울대 정대홍 교수 공동 연구팀이 한 번의 광학분석으로 표적물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논문은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에 보충표지논문으로 11월 28일자로 실렸다. 전 교수팀이 연구에서 활용한 핵심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 주변에 위치한 특정 물질을 고유 광학 신호로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SERS)' 이다. 연구팀은 미량의 물질도 즉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이 기술을 통해 내부 금속층은 정확한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 신호를 가지도록 했다. 또 바깥 금속층은 표적물질의 고유광학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다층 금속나노 구조체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또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을 통해 내부표준과 표적물질의 SERS신호 세기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표적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제 연구팀은 단 한번의 광학 분석으로 농약성분인 티람(thiram)의 정량검출 가능성을 보였다. 전 교수는 "SERS 내부표준을 포함하는 다층 나노입자와 3차원 검량선의 비례분석 기술은 다양한 표적물질의 정량 고속 검출 시스템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농가에서 출하하는 상품들의 농약 성분 등 유해물질을 빠르게 검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는 함은일·차명근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18-12-10 15:11: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변별력 갖춘 수능 영어, 유·불리 대학 따로 있다

- 비율·가감점 방식이 변수 - 영어 잘 봤다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 - 대학별 등급간 점수차도 고려해야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절대평가 2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는 대학별 점수 부여 방식이 확연히 다르고, 올해 변별력이 높아 그 영향력은 전년보다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해의 경우 영어 1등급자가 10%를 넘었고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점수차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영어 1등급자는 반으로 줄었다. 1등급을 포함한 상위 등급자도 감소해 중상위권 이상 수험생간 점수차가 벌어진다. 수능 영어 반영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대다수 대학(180개)은 영어 성적을 비율로 반영하지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인천대, 중앙대 등 14개 대학은 가산점 또는 감산하는 방식이다. 수능 반영 영역에 영어가 포함된다면 영어 등급별 점수에 반영 비율이 더해지므로 점수차이가 더 커진다. 반대로 영어가 비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등급별 점수만큼만 성적에 영향을 주므로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점 폭이 적다. 따라서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 봤다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잘 못 봤다면 가감점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수능 영어를 비율로 반영한다면, 다른 영역의 반영비율과 비교가 필요하고, 가감점방식이라면 등급간 점수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뉜다.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면 격차를 벌이기 위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점수 차이가 적은 대학이 유리하다. 서울지역 대학의 수능 영어의 1~2등급간 점수차를 보면, 이화여대가 10점으로 가장 크고, 경희대(8점), 연세대·숙명여대(각 5점), 한양대인문(4점), 성균관대인문(3점), 성균관대자연·한양대자연(각 2점) 순으로 높다. 고려대·서강대(1점), 서울대·중앙대(0.5점)는 상대적으로 등급간 점수차가 적다. 또 등급이 내려갈수록 2~3등급, 3~4등급간 점수차는 보통 높아지지만, 서강대· 서울대·이화여대 는 등급간 점수차 수준이 같다. 이처럼 등급간 점수차에 따라 유불리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대 수능 영어에서 각각 2등급과 1등급을 받은 수험생 A(국·수·영·탐 총점 394점), B(총점 391점)가 각각 고려대 경영학과(감점, 1점차)와 연세대 경영학과(반영 비율, 5점차)에 지원할 경우 총점이 높은 수험생 A가 두 대학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별 환산점수를 보면, 고려대에서는 A가 환산점수가 높지만, 연세대에서는 B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현상을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A가 연세대의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지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 1~3등급 인원이 작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영어를 반영 비율에 포함될 경우, 반영 비율에 따라 감점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와 함께 영어 외 다른 과목의 비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경희대는 계열별로 인문·사회·자연계 영역별 영어 반영비율은 15%로 동일하지만, 인문계열은 국어가 35%로 높고, 사회계열 국어 반영비율은 25%로 낮다. 이 경우 수능 영어가 같은 등급이라도 국어 점수가 미흡하다면 인문계열보다는 사회계열 지원이 유리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전년도와 비교해 영어 1등급 확보 비율이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영어 등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시 지원에 있어서도 영어의 유불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올해는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커진 대학들이 많아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영어의 감점 비율이 낮은 대학은 지원이 다소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2-10 13:26: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연세대 '연세 스타트업 스쿨' 오픈

- "한국의 에어비앤비·드롭박스 키운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는 '뇌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라(Hack Your Br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세 스타트업 스쿨'을 오픈, 청년 창업률 혁명을 위한 신개념 창업 지원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연세대는 10일 오전 신촌캠퍼스 학술정보관 1층 와이밸리(Y-Valley)에서 연세대학교 손홍규 창업지원단장, 김효성 총무처장 및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행사를 열었다. 연세 스타트업 스쿨은 학생들의 창업률을 높여 '세계적인 창업선도대학'이란 연세대학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다. 기존 창업 지원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것은, 창업 희망자의 '두뇌 기능' 분석을 통해 각자의 강점이나 특징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창업 아이템부터 필요한 협업 파트너, 어울리는 창업 방식 등을 상세하게 컨설팅해 준다는 점이다. 창업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집중한 결과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키워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스타트업 액셀레이터인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를 롤모델로 개발됐다.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오픈한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 참여팀을 대상으로 추후 창업경진대회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팀들의 창업 아이템, 팀 빌딩 능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팀에게 100만 원을 비롯해 총 32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연세 스타트업 스쿨은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가며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3:26: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태블릿PC는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검증없이 ‘못믿겠다’ 공공이익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씨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 등이 주장한 JTBC의 왜곡보도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밝혔고 ▲기기 내용을 조작했으며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최씨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세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김필준 JTBC 기자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 기자가 기기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태블릿PC 내용에 대한 첫 보도 당시, 기기의 구체적 존재와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PC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의 존재나 수사 개시 여부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JTBC가 태블릿PC의 존재나 입수 경위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했는데, 태블릿PC에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기록도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역시 강제 변경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기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 역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접속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대신 새 사진 폴더가 생성됐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검찰 조사 당시 '태블릿PC 업데이트로 사진폴더 접속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들었고, 전문가에게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씨로 둔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 최초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씨가 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연이어 공개된 점에 비해 피고인들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가 기기 입수 경위와 분석 과정,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수차례 보도했음에도 변씨 등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확정적·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보도,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밝혀진 사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 게재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대상이 됐다"며 "(합법 집회를 빙자한 물리적 공격 감행 등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0 13:22: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불수능은 국가 책임',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예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일 기자회견 열어 소송 예고, '선행학습금지법' 국가 책임 입증 가능할까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데 대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이 머리를 숙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으로 피해를 본 원고를 모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선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논술고사 등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 4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가 없지 않다"며 "국가 책무 적용 등 법률적 해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해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8-12-10 11:28: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하림에 대해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이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8-12-10 11:24:41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