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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죄송…사법농단 누군가 책임져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 "오전 문의 결과 국세청이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세금 탈루액 610만원을) 납부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회복지 단체 기부를 권유하며 당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니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대법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그가 평소 판결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었다. 여당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자 임용을 배제한다. 이날 청문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내용을 평가할 순 없지만, 동료 법관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직무를 배제하는 일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기없는 엘리트 집단이 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끗발싸움'을 일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사설탐정이 됐다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도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위원님들 걱정처럼 아무 용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8-12-04 16:1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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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6일부터 '2019 불수능에 따른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종로학원, 6일부터 '2019 불수능에 따른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6일 오후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9일~11일까지 전국 설명회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2019정시지원전략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로학원은 이날 설명회에 이어 11일까지 인천, 부천, 일산, 분당, 평촌, 수원,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어 점수대별 정시 지원가능 대학 ▲영어 3·4등급 이하 지원 가능 대학 ▲대학별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변별력 높은 과목 점수대별 상위권 대학·인서울 지원 전략 ▲수시 추가합격 학과별 정보 및 정시 학과별 선발인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교대, 간호대 등 특수학과 전략 ▲전국 대학·학과 정시 합격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연사로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온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co.kr)에서 가능하고, 사전예약 후 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8-12-04 15:4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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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도 '아랍어 로또' 통했다… 모두 3번 찍어도 4등급

- 원점수 50점 만점에 21점 맞아도 2등급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아랍어 선택이 유리해 '아랍어 로또'가 재현됐다. 아랍어 선택자가 문제를 풀지 않고 모두 3번을 정답으로 찍었다면 원점수 50점 만점에 13점을 득점하지만 등급은 중간 이상인 4등급을 받는다. 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 수능 아랍어I 30문항(원점수 50점 만점)의 정답을 모두 3번으로 찍었다면 원점수 13점을 득점, 4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어I 문항 중 3번이 정답인 문항은 7번(2점), 14번(1점), 19번(2점), 24번(2점), 25번(2점), 27번(2점), 30번(2점)으로 원점수는 13점이다. 정답을 4번이나 5번, 2번으로 찍었을 경우엔 6등급, 1번으로 찍어도 7등급을 받는다. 이에 반해 제2외국어/한문 다른 과목을 선택해 원점수 13점을 받았다면,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6등급을 받고,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은 7등급이다. 베트남어와 러시아어는 5등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낮은 점수를 받아도 높은 등급 획득이 가능해 올해 수능 제2외국어 응시생 10명 중 7명(70.8%, 4만7298명)이 아랍어를 선택해 응시했다.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지만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아랍어 로또'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므로 아랍어 로또 지원은 현실적으로 2021학년도 수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 과목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8-12-04 15:1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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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4일 "전날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다"며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께 진행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1·2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찬성'으로 결론 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회의는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2018-12-04 14:0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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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제28회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대회 개최

재능교육 '제28회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대회 개최 아름다운 시낭송의 향연, '제28회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이 8일 오후 2시 서울 도곡동 재능빌딩 5층 극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낭송 경연대회와 함께 세미 오페라 연극 '겨울밤의 갈라콘서트' , , 등 오페라 3편의 중요장면과 연주곡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재단법인 재능문화(이사장 박성훈)와 한국시인협회가 주최하고 재능교육이 후원하는 제28회 재능시낭송대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시낭송 온라인 예선대회를 개최해 언제 어디서나 시낭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차 온라인 예선대회 참가자들 중 413명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광역 권역별 2차 지역대회를 거친 결과 금상, 은상을 수상한 37명의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다.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동상 이하의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부터 동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시인협회가 인증하는 '시낭송가증서'를 수여한다. 본 대회를 통해 배출된 시낭송가가 431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28년간 총 3만317명(초등부 1만6576명, 중고등부 3695명, 성인부 1만46명)이 참가했다. 한편 재단법인 재능문화와 재능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교육을 위해 1991년 '제1회 어린이와 어머니 시낭송대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시낭송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재능동화구연대회, 재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낭송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나 본선대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18-12-04 13:1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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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친오빠 "왜 잘못 없는 동생을"

방송인 이영자가 친오빠의 사기 의혹에 관해 관련된 바 없으며,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영자의 가족에게 사기 당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이영자를 믿고 그의 오빠에 약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려줬지만, 이영자에 3000만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에 이영자 소속사 IOK컴퍼니는 3일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A씨와 이영자 친오빠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우선 A씨는 "이영자 친오빠의 문제를 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의 책임이 더 크다.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과의 전화 한 통 없어 청원 글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자 친오빠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 "이영자와 A씨는 만난적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 중이며 법적 대응으로 철저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1억원의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운영 수입을 현금 대신 A씨가 발행해주는 가계수표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 이영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3000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고발취하)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생 이영자의 이름을 파는 의도에 의문을 표한 뒤 "이영자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2018-12-04 13:08:56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