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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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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쓸 생각 없나" 사법농단 영장기각 중앙지법 '십자포화'

사법농단 영장 기각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중앙지법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14개 법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판사들의 인식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은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요청하는 영장은 발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90%를 기각시키고, '어디 한 번 재판 해봐라' 이런 입장인듯한데, 고등법원장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다. 최완주 고등법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최 고등법원장은 위헌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과거 사법살인 소리도 들은 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이유는 어려운 (군부독재) 시절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압력이 있었음에도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받는 존경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표 의사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금 의원은 20년 뒤 후배 판사에게도 '나는 관여 안 했다' '내가 대표해 말 할 사안이 아니다' 말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문제 된 판결과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를 쓰고 연판장도 돌렸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역시 국감 초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4차례 모두 기각된 점을 문제 삼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사법 농단에 대한 법원장들의 사과 발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민 중앙법원장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한 사과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6:0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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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CCTV 공개..."무서운 세상"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로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JTBC '뉴스룸'은 범행 당시 PC방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PC방 CCTV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 15분 후 돌아가는 장면에 이어 김씨가 신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동생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김씨 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 신씨를 붙잡은 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강력처벌 촉구' 청원 글이 2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청원 글 게시자는 "(피해자는)우리 아이가 아는 형이라더라"라면서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여러가지를 하며 매일 모델수업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8-10-18 15:02:5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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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식약처 "수질검사 시행..기준치 초과했다"

제주 대표소주 '한라산'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18일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라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예방정보 공고에 올라와 있다. 또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에 따라 시설개수 처분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소이온(PH) 농도와 대장균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데, 주식회사 한라산의 지하수는 PH 농도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했다"며 "총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라산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관계자는 "미리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연구원에 지하수 검사를 받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식약처로 보고됐다"며 "8월 27일 재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이미 식약처의 시설개선 처분이 떨어져 현재 오존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측은 연말 안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4:32:1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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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 10년', 대학 학과 운명도 엇갈려

- 대학 군사·국방·안보학과 4.7배 증가, 북한학·통일학과는 2곳만 명맥 유지 남북관계가 악화된 지난 10년 간 대학의 군사·국방·안보 관련 학과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학이나 통일학과 등은 대폭 축소돼 현재 2곳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3~2018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북한학이나 통일학과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설되기 시작해 한때 7개 대학에 설치·운영됐다. 1990년대 냉전질서 해체와 사회주의권 붕괴, 독일 통일 이후 국내에서 통일교육과 통일대비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대두되면서, 대학들이 앞다퉈 북한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북한학과는 1994년 동국대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1998년까지 매년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조선대·선문대 순으로 개설됐다. 이후 2001년엔 인제대에 통일학부가 신설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급격히 개설되 7개에 이르던 북한학·통일학과는 통·폐합돼 사라졌고, 현재 동국대와 인제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대는 북한학과를 개설 1년 만인 1999년 폐지했고, 관동대 북한학과는 2006년 폐과했다. 선문대는 2008년 동북아학과로 개편, 명지대는 2010년 정치외교학과로 통합, 고려대는 2016년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학제가 개편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해당 학과의 사회적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군사·국방·안보 관련 학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2017년)에서 크게 증가했다. 2007년 6개던 해당 학과는 2017년 28개로 급증했다. 2017년 학부 기준, 군사·국방·안보 관련 학과는 총 28개로, 이 중 79%에 해당하는 22개가 2008년~2017년 중 개설됐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19개가 급격히 신설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남북관계가 급격한 경색 국면에 접어든 데다가, 당시 '취업률'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대학원에 설치된 군사·국방·안보학과는 37개다. 이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신설된 학과가 25개로 67.6%에 달했다. 현존하는 북한학·통일학과는 19개다. 그러나 이 중 20년 이상 유지된 학과는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1984),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1989),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1990),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1995), 고려대 일반대학원 북한학과(1996), 동국대 일반대학원 북한학과(1997),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북한학과(1998)로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분단 현실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안 마련, 인재 양성을 지속 고민해야 할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시류에 따라 특정학과의 개설과 폐지가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대학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8 13:57: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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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학생들 '2018 국제로봇 콘테스트'서 대통령상·장관상 수상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소프트웨어학부 학술동아리 코봇(KOBOT·지도교수 우종우, 임성수) 소속 학생들과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엘코(ELCO·지도교수 문찬우) 소속 학생들이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국제로봇 콘테스트 'SoC Huro Competition' 부문에서 각각 대통령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외 9개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국내 최대 로봇 경진대회다. 학생들이 수상한 부문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인식만으로 로봇 스스로 주변상황을 판단, 경기장에 설치된 장애물을 회피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경기다. 코봇팀 회장 김용태(소프트웨어학부) 씨는 "팀원들과 함께 빠른 영상처리 기술과 효과적인 판단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로봇을 완벽히 제어하기 위해 평소에 많은 연구를 진행한 덕분에 현장에서의 여러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를 맡은 우종우 교수는 "학생들이 로봇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우수한 연구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018-10-18 13:5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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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부 폭행사건, 50대 부부 정당방위 주장했으나

대구부부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에서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 50대 부부가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며 청원글을 올렸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됐다.

2018-10-18 13:31:4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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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즐기는 초·중등생 장래희망 1위는 '1인 방송 제작자'

유튜브를 즐겨보는 우리나라 초·중등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이 지난 8월8일~9월23일까지 전국 초·중등생 학부모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장래희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 아이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것은 무언인가'라는 질문에 '유튜브 콘텐츠 시청'(39.3%)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핸드폰·PC 게임(21.2%)', 애니메이션 시청(12.6%), 공부(9.5%), 아이돌 따라잡기(6.9%)가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액괴(액체괴물) 만들기', '웹소설 읽기', '드론·코딩 프로그램 조작' 등이 있었다.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자녀의 장래희망은 무언인지' 물었더니 크리에이터(1인 방송 제작자)라는 응답이 1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선생님(14.1%), 의사(12.6%), 연예인(8.8%)이 뒤를 이었다. 이외 웹툰작가, 프로그래머, 쉐프, 네일 아티스트 등의 기타 답변이 나왔다. 반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으로는 학교 선생님(21.2%)가 가장 많았고, 의사(18.5%), 공무원(17.6%), 크리에이터(11.1%), 법조인(7.1%), 연예인(2.6%)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러나 아이와 장래희망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녀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아이의 장래희망과 학부모의 장래희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80.9%의 학부모가 '아이의 의견이 우선이므로 꿈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의 의견대로 설득한다'는 학부모는 8.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3%였다. 천재교육 홍보팀 김희진 차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와 달리 아이들 세대에서 새로운 놀이문화와 직업군들이 등장하고, 학부모들도 자녀가 장래희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천재교육은 변화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8 11:35:09 한용수 기자
기업 사외이사 맡은 서울대 교수 보수 9999만 원에 달해

- 서울대 교수 2105명 중 192명… 평균 보수 3224만원 - 김해영 의원 "사외이사 활동·보수 적정성 점검 필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연간 9999만원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규정에 따라 주당 8시간 이내 일했다고 보면, 시간당 약 24만 원을 받은 셈이다. 서울대 교수 2105명 중 192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이들이 받은 평균 보수는 3224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2017년도 사외이사 겸직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총장으로부터 겸직을 허가받아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총 사외이사를 포함한 대외활동의 시간을 주당 8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있다. 서울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들의 사외이사 보수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경영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로 무려 1억 원에서 1만 원이 모자란 999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9000만원 이상 수령자 2명, 8000만원 이상 수령자 2명, 7000만원 이상 수령자 15명 등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교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놓고 거수기 논란,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는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그 활동상황을 적극 점검하는 한편, 교수들이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18 11:26: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