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하라 최종범, 네 시간 가량 대질조사 마쳐

가수 구하라가 폭행 논란에 휩싸인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함께 경찰 대질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불러 늦은 밤까지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밤 11시가 돼서야 경찰서를 나섰다.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네 시간 가량 이어진 대질조사에서 구하라와 최종범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했다. 대질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구하라는 쌍방폭행이 있었던 직후에 최종범이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최종범을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종범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지난주 마쳤다.

2018-10-18 11:09:38 김미화 기자

[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20) 서울시립대·홍익대 수시논술 유형 기출문제 벗어나지 않았다

- 가톨릭대·성신여대·경기대 수능 이전 논술고사 -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경희대 등 수능 이후 치러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지난 10월 6일과 7일에 걸쳐 서울시립대와 홍익대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립대 인문계열은 전년 대비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반면 자연계열은 전년 대비 어렵게 출제됐다. 인문계열 논술문제의 주제는 '선천적 조건의 차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선천적 조건의 차이를 사회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의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였다. 총 4개의 제시문 중 롤스의 '정의론'과 동양고전 열자의 '역명편' 중 '인력과 천명의 대화'에서 인용한 지문은 철학적 내용으로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해서 논점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번 문제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설문조사'와 '명품가방의 수요'와 관련된 2개의 통계자료를 주고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자연계열은 수학단독형으로 다항함수, 확률과 통계, 공간벡터, 미적분 등 수학의 여러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돼 전반적 수학 실력과 논리적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홍익대 인문계열은 전년 대비 어렵게 출제된 반면 자연계열은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됐다. 인문계열에는 2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 문제의 주제는 '전통의 의미와 계승'이었고, 2번 문제의 주제는 '법치주의'였다. 1번 문제에서는 총 4개의 제시문이 주어졌는데 그 중 고전시가인 '도산십이곡'에서 인용한 지문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지문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번 문제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장애인등급제, 주택자금대출비율규제, 독재자의 사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제도 및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로 논리적 분석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홍익대 자연계열은 수학단독형으로 확률과 기댓값, 평면도형의 속도와 가속도, 공간도형의 정사영에서 3 문제(소문항 11개)가 출제됐다. 문제의 이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2019학년도 수시논술은 홍익대와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한국기술교대와 가톨릭대, 성신여대, 경기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수능 직후에는 11월 7일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아주대와 인하대가 마지막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미 논술고사를 치른 서울시립대와 홍익대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출문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유형을 정확히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전연습을 여러 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유형이 비슷한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전연습 후에는 감점요인을 분석하고 고쳐쓰기를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8-10-18 10:45:54 한용수 기자

초등생 성폭행 원장, 무죄 주장 했으나 징역 10년 구형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인 34세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장치부착 20년,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원장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8-10-18 10:28:03 김미화 기자

오창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독려 '강력한 처벌 요구'

배우 오창석이 얼마 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오창석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화면을 게재하며 "제 친구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얼굴에 칼을 30여차례 맞았다고 한다. 부디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오창석이 말한 강서구 PC방 살인은 지난 14일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PC방을 나간 A씨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입구에서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한 대중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8일 오전까지 20만명이 관심을 가지며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청원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10-18 08:41:17 김미화 기자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파업 선언...현행 여객운수법은?

카카오 카풀이 등장하며 택시업계가 파업을 선언했다. 택시 파업이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택시 파업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라 주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택시업 관계자는 17일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며 "심각한 생계권 위협에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가 진행되면 승객이 감소한 것은 자명하다"라며 "한 가정의 가장 수십만 명이 설 곳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택시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택시 업계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8개월 가까이 서비스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앱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더라도 '출퇴근 때'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2018-10-18 07:42:08 김미화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구속...동기가 불친절 때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도했다. 최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30대 남성이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가해자는 PC방 고객인 피의자 A(30)씨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동생과 온라인 게임을 하러 PC방을 방문했다. 동생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시비가 붙었다. 결국 말다툼 끝에 경찰을 불렀고, 이후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6일 서울 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인 후 아르바이트생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10-17 19:27:59 김미화 기자

"양승태 영장 왜 안 나오나"…국감 지뢰밭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영장기각을 이유로 여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여당은 국감에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돼왔다. 지난 15일부터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사무실과 외교부 등을 제외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 등 주요 인물 관련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 국감 첫날부터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모처의 지인 집에 머물며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의 평온'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10일 대법원은 사법부가 '방탄판사단'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법조 생활 중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앙지법이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폈을 것"이라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을 되풀이할 경우, 여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9일 국감을 앞둔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난항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을 의미 없이 주고 받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요건으로 청구서에 ▲피의사실이 특정돼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대상자와 장소 등 강제처분 범위의 필요성·상당성 등도 갖춰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 측 불만에 대응해왔다. 이 때문에 여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 조사 성과는 어떤지, 양 전 대법원장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18-10-17 18:00:26 이범종 기자

연세대서 '유엔·세계은행 공동 집필 첫 평화보고서' 한국발표회 열려

- 22일 오전 10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연세대학교는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 집필한 최초의 평화보고서 한국발표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최근 재발하고 있는 지구촌 국제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방지하기 위해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양 기관은 2010년 이후 분쟁 횟수가 세 배 증가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심각성을 인지, 각자의 차별화된 전문 지식을 융합해 분쟁 방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올해 초 최초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유엔과 세계은행 대표 관계자들의 아시아투어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한국발표회는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와 권고사항 발표 및 토론과 관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발표회에서 정부, 학계, NGO 등 분야를 막론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헹크얀 브링크만 (Henk-Jan Brinkman) 유엔평화구축지원사무소 정책기획 본부장을 필두로 보고서의 대표저자 알렉산드르 마르크(Alexandre Marc) 세계은행 취약분쟁폭력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실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매년 전 세계에서 분쟁으로 초래되는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인적, 경제적 손실을 언급한 뒤 분쟁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야 대응하는 현 시스템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쟁의 방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 인권, 외교, 안보 분야 등의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와 광범위한 분야 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분쟁을 예방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가 신청은 19일까지 웹사이트(bit.ly/P4Plaunchkorea)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고 우리말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2018-10-17 15:17:16 한용수 기자

국내외 학위 정보 제공하는 '국가학위정보센터' 생긴다

- 교육부-유네스코 아태본부, 18일 지역위원회 개최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본부와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18~19일 아시아와 유럽 40여 개국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 계획 등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국내외 고등교육 제도와 학위 정보를 교육·고용기관에 제공하고, 국제 학위인정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를 맡는 기관으로 국내 대학이나 기업이 해외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학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이런 업무역량을 갖춘 기관 한 곳을 선정하는 공고를 내고, 내년 4월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개정안'(도쿄협약)에 더 만은 국가가 가입하도록 한국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한다. 도쿄협약은 국제 학위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별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회원국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격년 단위 지역위원회를 연다. 현재 협약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6개국이다. 이밖에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아시아·유럽 국가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국가별 고등교육 체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학위인정을 통한 학술교류 증진 방안도 논의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외 고등교육정보 제공을 포함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7 15:16:55 한용수 기자

상명대 박물관 '실크로드 따라 도자체험여행'

상명대 박물관 '실크로드 따라 도자체험여행'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혜신 가족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2일 상명대 박물관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떠나는 도자 체험 여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용산구 오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학생을 포함한 학생 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동양과 서양의 도자 전시 감상,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의 도자가 유럽도자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는 도자 역사 교육, 전통문양을 활용한 핸드페인팅 체험 등에 참여했다. 황혜신 센터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7 15: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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