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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문형표 징역 2년6개월…홍완선은 법정구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우선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본부장은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렸다"라며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어 냈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문 전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2017-06-08 16:19: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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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 이슈] (하) 교육비 얼마나 줄어들까? 중1부터 고교무상교육, 고1부터 대학 반값등록금

[새 정부 교육 이슈] (하) 교육비 얼마나 줄어들까? 중1부터 고교무상교육, 고1부터 대학 반값등록금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1학생들과 고1학생들이 각각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는 3년 뒤부터 고교교육이 전면 무상화되고, 대학 학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요 지출인 교육비 부담이 줄어 환영할 일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다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중소 대학들의 부실화를 촉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규모는 2조4000억 원 가량이다.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약 60만~150만 원의 금액을 지난해 기준 175만 명의 고교생 수와 곱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현재 감면 대상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규모는 훨씬 줄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를 감면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조4000억 원 이상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은 97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 도입 첫 해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작다.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도입 첫 해에는 도서벽지 고교에서만 도입될 전망이다. 이어 다음해에 읍면지역으로, 마지막해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 완전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반값 대학등록금도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금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확충은 2020년이 목표다. 국가장학금은 현행 3조9000억 원 정도, 이를 2020년 5조 원 이상으로 확충해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복지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재원이다. 교육복지 역시 마찬가지.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점진적이라지만 당장 재원 마련으로 인한 증세 우려가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급식비를 못내 고통받는 고교생들도 있는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교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냉난방 등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 먼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교육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의 경우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으로 역행하는 문제다. 가뜩이나 특성화고 미달사태로 고교 직업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학비 부담이 없는 장점마저 사라질 경우 특성화고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라 과거 일반고 일색의 입시경쟁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학에서는 수도권 메이저 대학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한편, 나머지 마이너 대학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중소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경우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입학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이너 대학들만이 정부 지원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입지가 강화된 메이저 대학들은 정부 시책에 더욱 소극적이 돼 고등교육개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06-08 15:25:29 송병형 기자
시동걸린 검찰개혁…물갈이 박차

시동걸린 검찰개혁…물갈이 박차 문재인 정부의 개혁 1순위는 검찰이다. 별도 수사기관 신설·검찰권한 분산 등 대대적 구조 개혁이 그 핵심이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법조 경험이 없는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히면서 개혁을 위한 물갈이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 정권의 청와대-검찰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자 검찰 조직은 또다시 술렁였다. 윤 검사의 임명은 서열 파괴뿐 아니라 소위 '정치 검사'들에 대한 모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검찰 핵심 요직인 '빅2'로 불렸던 이영렬(59·18기) 전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검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다. 이어 문 정부는 8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을 종료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물갈이 인사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라인으로 불렸던 이들이 포함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윤 고검장은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수사를 지휘했지만 우 전 수석이 소환 당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킨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들 3명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거나 함께 근무하는 등 여러 인연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이기도 하다. 이같은 적 쇄신이 끝나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검사장 수 축소 등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다. 또 대선 공약이자 가장 굵직한 구조 개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경찰권 남용' 우려에 대비해 제도·조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경찰행정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이는 방안, 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 등을 주는 등 권한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수사경찰만의 인사관리체계 마련,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08 14:47: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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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익의 역설' 난이도 높였는데 되레 평균 10점 상승

'신토익의 역설' 난이도 높였는데 되레 평균 10점 상승 신토익이 시행된지 일년, 난이도를 높인 까닭에 수험자들의 점수가 내려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되레 10점가량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시원스쿨랩에 따르면 한국TOEIC위원회가 공개한 년도별 평균 토익점수를 분석한 결과, 2007년 609점으로 집계된 평균 토익 점수가 매년 소폭 올라 2015년에는 677점을 기록했으며, 2016년 5월 신토익이 실시된 이후에도 신토익 응시생들의 평균 성적이 687점으로 뉴토익이었던 2015년에 비해 10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토익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익 출제기관인 ETS는 토익은 단순히 맞은 개수의 합이 아닌 다양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점수 환산표에 따라 개인의 점수를 계산한다. 시원스쿨영어연구소 신승호 부소장은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파트3(2~3인 대화)과 파트7(독해)가 신토익 시행 후 더 까다로워져 수험자들이 느끼는 실제 토익 시험 체감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토익은 각 회차마다 시험 전체와 각 문항마다의 난이도, 그리고 고득점자들의 분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평균 점수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7-06-08 11:40: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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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이는 아이디어 봇물' 2017 동국창업리그 시상식

'번뜩이는 아이디어 봇물' 2017 동국창업리그 시상식 동국대는 '2017 동국창업리그 시상식'에서 11개팀이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교내 및 지역사회 청년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동국대 창업지원단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의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한 76개 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3개 팀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팀에게는 동국대 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다. 통합 대상은 동국대 오채윤(건설환경공학과 4)학생의 '차선변경 도우미 LED 스티커'가 받았다. 오채윤 학생의 아이템은 초보운전자들의 '차선변경'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이드미러 LED 교정점 스티커로 특허를 통한 기술적 독점력과 한 달 평균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일반인 최우수상에는 루티헬스의 국경민 대표가 스마트 웨어러블 안전 카메라, IT이노블루션의 김태호 대표가 무인자동차 보험청구 및 제증명발급무인자동화 팩스서비스로 수상했으며, 학생부문에서는 홍익대 박영상(컴퓨터공학 4)학생이 원터치 콘택트렌즈 케이스 '네몽이', 강원대 송교육(시스텝공학 3)학생이 압력 자가 발전기 '프레이터'로 수상했다. 일반인 우수상은 올트의 김태준 대표가 전자저울과 센서를 이용한 중소기업 볼트 재고관리시스템, 태그솔루션 박승환 대표가 디지털 사이니지 및 IoT콘텐츠 구현을 위한 투명 LED 전광필름, 비노빈스의 김형찬 대표가 세계적인 핸드 드립퍼의 맛을 구현하는 스마트 핸드드립 제품으로, 학생 부분에서는 동국대 심인혜(경영학 4)학생이 바이럴 마케팅 영상 브랜드 웹드라마, 동국대 김상석(건축학 4)학생이 100% 핸드메이드 건강 끓인 물, '싱킹워터', 건국대 김성빈(경영학 졸)학생이 다녀온 나라를 기록하는 세계지도 배낭 '엠비치오넴'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오채윤 학생과 심인혜 학생은 그동안 동국대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창업동아리 육성사업, 글로벌 창업역량강화 콜럼버스 프로그램 등을 참여해왔다. 동국대 창업지원단 이광근 단장은 "수상자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사업화의 길로 한 발짝 다가갔을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무소의 뿔처럼 도전하여 우수한 청년창업가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6-08 11:40: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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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 새길 모색" 건국대 5개 의학연구센터 '파이브스타' 심포지엄

"의학연구 새길 모색" 건국대 5개 의학연구센터 '파이브스타' 심포지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생명과학연구원이 9일 의학연구의 새길을 모색하기 위해 교내 새천년관에서 '파이브 스타(Five STARs) 심포지엄'을 연다. 스타는 'Science, Technology, and Applied Research'의 첫글자를 의미한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생명과학연구원의 기초의학분야 5개 대형 국책사업 연구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국내외 바이오와 의학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천연물 신약개발, 톨유사수용체(TLR) 기반 질병연구, 줄기세포, 면역조절 연구, 바이오이미징 등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생명과학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 지원을 받는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연구센터'(연구책임자 박영민 교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시스템 개발'(연구책임자 정형민 교수)연구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수요중심 중개의과학자 양성사업단'(연구책임자 유재란 교수) ▲보건복지부의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으로 '바이오이미징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및 신약 분석 서비스'(연구책임자 김보경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지원으로 '면역조절세포 융합제어 연구실'(연구 책임자 최완수 교수) 등 기초의학 분야에서 5개의 대형 연구센터와 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 한설희 의무부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5개 대형 연구단은 구료제민(救療濟民)으로 시작된 건국대의 바이오 분야 특성화에 대한 투자의 결실이며 다른 의과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초의학 연구의 산실"이라며 "건국대의 바이오 분야 연구는 의학·임상·의료 분야가 상호 결합해 미래지향적 융합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과학과 임상의학을 연결하는 기초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 연구와 의학 연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8 11:40:2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