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만원 '5·18 유족 폭행' 국가 상대 손해배상 "기각"

법원이 5·18 유가족 등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원고 항소인 지만원 외 두 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지씨는 2014년 자신의 웹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가리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인물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광주시민 30여명, 5·18 생존자, 유가족 등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시민들은 지씨에게 자신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데 대해 항의했다. 이에 지씨가 대답 없이 자리를 피하자, 시민들이 그를 뒤쫓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씨는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외면하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같은해 11월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06-14 14:03:27 이범종 기자

"김기춘이 崔 안부 물어" vs "김종의 착각…나는 모른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정해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최씨의 안부를 물었다고 증언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에서 '2015년 1~2월 김 전 실장이 정윤회씨의 부인이 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최씨와 관련해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을 뿐, 심각하거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말하지는 않았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정윤회·최순실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정유라도 언론에 보도돼 이름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2월에 퇴임했는데, 제가 사표 냈기 때문에 차관에게 부인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은 일이 없다"며 "뭔가 착각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최씨가 지지한 후보가 문체부 장관이 된 정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체부 후보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특정 후보를 지지했지만, 최씨가 지지한 김종덕 전 장관이 발탁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이 전화해서 농담조로 눈치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제가 미련을 가졌는데 실장님께서 전화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잘 모셔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은 "김종덕 장관 인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이) 참석한 것처럼 하는데,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일이 없다"며 "저희가 인사위 하면서 부처 차관을 불러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4년 대한승마협회 주관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변경될 때, 김 전 실장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라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당시에 대통령께서 삼성이 주관하는 대구 창조센터를 다녀오고 삼성이 승마(협회 주관사가) 된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체육 담당 차관이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귀띔했다"면서도 "삼성 관계자를 만나라고 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2017-06-14 14:02:46 이범종 기자

'건전지만 있으면 당신도 테러리스트' 온라인 폭탄제조법 논란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제폭발물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생한 연세대학교 사고의 폭발물인 '나사폭탄'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사제폭탄', '나사폭탄'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한국인 이용자가 올린 제작 동영상들이 노출됐다.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육박하는 영상도 다수. 특히나 탁구공이나 성냥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부터 LP가스통 등 폭발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 폭파 시험 영상까지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클릭 한 번으로 시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큰 문제다. 이는 외국에서 가장 걱정거리인 테러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나 규제는 없는 걸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등의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 오패산 경찰과 총격 사건, 연세대 폭발물 사건과 같은 사제 무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 등의 관련 콘텐츠 삭제 및 차단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06-14 10:50:45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4일자 한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산자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농식품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헌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내 개헌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전날 공전 두 달 여만에 재가동됐다. ▲KT는 13일 신용·체크카드, 멤버십카드, 교통카드를 하나의 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를 내놨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정유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신사업을 확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의 절대강자인 LG디스플레이가 전선을 중소형 디스플레이로 확장한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계좌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영업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어오는 '경제민주주의' 바람에 우선주가 다시 대기업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2015년 말 6만1512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가구수가 지난 4월 기준 6만313가구로 1.95% 줄었다. ▲온라인쇼핑몰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찾는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 색상 등을 자동으로 매칭시켜 상품 카테고리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로봇이 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이상군 감독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 ▲손흥민(토트넘)이 유럽 프로축구 5개 빅리그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2017-06-14 07:00:00 석상윤 기자

유진룡 "朴, 낮은 직급 지목 '나쁜사람'…이런 일 처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장 이하 공무원 이름을 대고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조치를 지시해 놀랐다고 증언했다. 체육계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 보고서 내용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유리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정황도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며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이름을 대고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유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13년 4월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준우승 하자, 최씨가 편파판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체부에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같은해 7월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씨 측근인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연락처를 주며 '박 대통령 관심사항'임을 알리고 담당 과장을 보내 이야기를 듣게 하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사직급 공무원이 해도 되는 감사에 과장을 보내라는 점이 특이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등은 박 전 전무와 반대 진영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음달인 8월 21일에는 대면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나쁜사람이라더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뜻밖이고, 인사 등은 (문체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처의 국장 이하를 거론해 이름 기억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 중에 기억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모 전 수석을 통해 두 사람의 인사조치를 확인하며 압박했고, 두 사람은 끝내 퇴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 전 장관과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노 전 국장의 암행감찰로 바둑판이 나왔다고 하자, 유 전 장관은 그가 바둑을 둘 줄도 모르고 바둑판의 가격과 출처 등이 알려지지 않아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7-06-13 19:17:23 이범종 기자

서울대 '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개원…빅데이터 등 100여명 양성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와 고용노동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난 12월부터 다음해 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4차산업혁명 아카데미'는 8주씩 3학기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직접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준하는 커리큘럼을 강의한다. 이어 4학기에는 12주 동안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교육생이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지난 3개월 간 필기 및 면접 등 선발 전형을 거쳐, 인공지능 에이전트·빅데이터 플랫폼 기술·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3개 과정에 1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과정은 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교육이며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 및 응용 SW 개발을 교육한다. 또 '빅데이터기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분석 및 전략 수립 등을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 12일 진행된 입학식에는 홍원표 삼성 SDS 사장, 이현빈 한국전력 인사처장,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의 축사와 격려사로 시작돼 산업계 또한 본 사업의 인재 양성에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상균 빅데이터연구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격변을 이끌 혁신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구 부원장은 "본 아카데미는 전공과 상관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는 청년 트랜스포머 프로그램이다"며 "서울대학교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6-13 17:42:57 석상윤 기자

유진룡 "朴, 국장 이하 거론 '나쁜사람'…뜻밖"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칭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과정이 법정 증언으로 나왔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유 전 장관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13년 4월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2위를 하자, 최씨가 편파판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문체부가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그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당시 최씨 남편이던 정윤회 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은 문체부 실무과에서도 관심대상이 아니던 지방 승마대회에 청와대가 주목한 이유가 정씨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짐작했다. 같은해 7월 초,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씨 측근인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연락처를 주며 '박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담당 과장을 보내 이야기를 듣고 필요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사직급 공무원이 해도 되는 감사에 과장을 보내라는 점이 특이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감사 결과를 본 유 전 장관은, 박 전 전무와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회 전반에 걸친 보고서를 작성해 7월 5일 교문수석실로 보냈다. 그러나 같은달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아닌 청와대 국정기획실에서 만든 체육관련 개선방안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박 전 전무 주장과 같은 '임원 10%가 장기 재직해 갈등이 상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전 장관은 이렇게 국정기획수석실과 청와대 측에서 내용에 대한 상의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회의 때 그대로 보고하게 한 일에 대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인 8월 21일 대통령 대면보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나쁜사람이라더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그 자리에는 모 전 수석도 배석했다. 유 전 장관은 "뜻밖이고, 인사 등은 (문체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고 답했다"며 "당장 하면 굉장히 큰 물의가 빚어지니, 묻어놓고 있다가 한달 후에 정기인사할 때 자연스럽게 처리하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이유로 유 전 장관과 모 전 수석은 정기 인사 때 두 사람의 자리를 적절히 옮기기로 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처의 국장 이하를 거론해 이름 기억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 중에 기억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5일, 모 전 수석은 유 전 장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해서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인사조치 했는지 확인하는데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끝내 퇴직했다. 노 전 국장은 지난 9일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다.

2017-06-13 17:40:43 이범종 기자

檢 보강수사 강행…정유라 13시간만에 재소환

'이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3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 같은날 오전 0시 45분께 청사를 떠난지 13시간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씨는 말없이 청사에 들어갔다. 정씨는 하루 전인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대해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를 상대로 독일, 덴마크 현지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뒤 정씨의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 체포영장에 적용된 두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덴마크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신병처리와 기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7-06-13 16:04:58 이범종 기자

前 마사회 감독 "정유라만 지원하면 어색해 다른 선수도 포함했다 생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명분을 위해, 대한승마협회 선수들에 대한 지원 제안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재홍 전 마사회 장애물 경기 선수 겸 감독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서 삼성이 정씨 한 명만 지원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으니, 마장마술 외에 장애물 종목도 지원한다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감독은 검찰이 "2015년 8월 3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삼성이 최씨의 딸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키로 했는데 정씨만 지원하면 언론이 문제 삼으니, 장애물 종목 등 다른 승마선수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 감독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니 삼성을 이용해 올림픽에 출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씨에 대해 대기업 삼성이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니, 이참에 전체를 지원한다면 협회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이 "2015년 8월 25일 독일 하겐 경기를 보러 온 회장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까지 박 전 전무나 삼성 측으로부터 '정유라 마장마술 지원 구색 맞추기로 장애물 종목을 끼워넣었다'고 말한 적 없지 않나"라고 따져 묻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물러섰다. 박 전 감독은 마사회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 변호인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그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께 최씨가 박 전 감독에게 전화해 '비행기 표를 보냈는데 왜 출국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최씨는 10분 뒤에 다시 전화해 '현 회장이 오케이 했다'며 출국을 종용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현 회장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전화 연락 10분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판사가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며 중재하기도 했다.

2017-06-13 14:54:19 이범종 기자

경민대, KASF 2017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경민대, KASF 2017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경민대학교 뷰티케어과 학생들이 지난 2일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5회 KASF 2017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공식 후원하는 대회로, 뷰티테라피 종목을 비롯하여 헤어, 메이크업, 네일, 특수분야 등 51개 종목을 심사한다. 경민대 뷰티케어과 2학년 김명교 학생은 두피관리 분야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스웨디쉬매뉴얼테크닉, 웨딩메이크업, 패션메이크업, 기본케어 분야에서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수상해 참가자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06-13 13:0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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