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문화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부가 저성장·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가정양립' 정착을 꼽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현재 '안정권'에 들어온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으로 중소기업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친화인증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회도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제1회 일·가정양립 포럼'에서 남인순 의원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도가 잘 갖춰졌지만 일과 사회, 가정 균형에 있어 OECD 최하위권인 36위에 그쳤고 기혼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도 자연스레 따라붙고 있다.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1/17만 사용하는 불균형한 상황"이라면서,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에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가정양립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업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가족친화 인증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늘려 올해 1000개사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일·가정양립 문화의 현주소와 제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에 입법부·중소기업 등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한계로 정부·기업·근로자간 관련 정책의 차이를 꼽았다. 임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지만 실행은 기업이 하고 있다. 또 기업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용 주체는 근로자라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여성만을 위한 제도'에서 '가족을 포괄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도 '여전한'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기피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지역별 일·가정 양립 추진단 공모 등을 통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강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가치와의 연계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업친화적 정부지원 ▲CEO·경영진·근로자의 의식수준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재벌 위주로 돌아가는 왜곡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일·가정양립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선 코웨이 서대곤 기업문화팀장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이 평가에서 불이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자만 모아서 별도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휴넷 문주희 인재경영실장도 "현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여직원이 전체 여직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강분 노무사,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선임연구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여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온도차'를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증가 ▲양육비 부담 감소 ▲유연한 노동시장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계 입장으로는 강제적 제도 확대보다는 주변 동료,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