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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퇴주잔 원샷! 이외수 "선거 때만 되면, 가식덩어리 정치가들"

반기문 턱받이, 반기문 승차권, 반기문 생수 등에 이어 '반기문 퇴주잔'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기문 퇴주잔'이라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한 뒤 14일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행치마을의 선친 묘소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반 전 총장은 묘소 주변에 뿌려야 할 퇴주잔을 본인이 마셔버리는 엉뚱한 행동을 해 보는 이들을 깜짝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퇴주잔은 제사에 묘소를 방문하고 술을 따라 올릴 때 사용하는 술잔으로, 이후 술을 묘소 인근에 뿌려 퇴주하는 것이 풍습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의 행태에 "상식이 있는게 맞나", "오늘은 어떤 쇼를 보여줄까?", "냅다 원샷?" 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민생 행보를 위해 공항철도를 타거나, 봉사에 다니는 등 서민들과 가까이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식밖의 행동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겨냥한 듯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SNS에 "평소 서민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어묵, 핫도그, 튀김 따위를 처먹어 대는 가식 덩어리 정치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라며 "그놈들이 대부분 나라 말아먹는 사기꾼이거나 도둑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7-01-17 09:49:2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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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에 선 '최순실·안종범', 상반된 증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상반된 태도로 증언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색 심판 변론에서 최씨는 자신과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에 관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활' 등을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같은 날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업무수첩 내용이 맞다고 증언하는 등 최씨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최씨가 이날 변론에서 인정한 내용은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다는 사실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읽었다는 점 ▲차은택 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 일 등이다.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도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생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의 의상비에 관련해서는 기존 증언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상비를 받은 방법과 횟수 역시 사생활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최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 수정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설문은 감정 부분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차은택 씨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었느냐는 물음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어 "참사 당일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이어 증인신문을 받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후 기업마다 출연금 30억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정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탄핵사유 중 하나인 '강제모금 의혹'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또 2015년 7월 24∼25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개별 기업 총수 면담 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이라고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 전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17-01-16 20:46:06 이범종 기자
특검, 김기춘·조윤선 소환...'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단계(종합)

청와대의 '문화계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조사를 받는다. 16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10시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왕실장'으로써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라고 지목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윗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내렸었다. 이후 명단 작성·관리에 관여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로 답했으며 조 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위증'죄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실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정점에 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이번 사건도 마무리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7-01-16 20:07:55 김성현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특검vs삼성 '법리전쟁'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특검과 삼성간의 법리싸움이 시작됐다. 당장 오는 18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범죄소명정도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영장발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측은 '대가성 뇌물'이 아닌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지원임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굴 위한 합병인가 우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전제 아래 성립된다. 특검팀은 해당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삼성측이 '대가성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누가 먼저 거래를 제시했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반면 삼성은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화를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다. 법원은 '정황'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규정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특검은 우선 두 계열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황만으로 '뇌물죄'의 범행 동기를 정했다면 수사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삼성에서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삼성측은 두 계열사 합병을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 투자로 인해 37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6조원의 막대한 평가차익을 얻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한 공신이기도 하다. 한 삼성 관계자는 "기업이 총수 경영권만을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M&A)를 감행하지 않는다"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실행한 M&A를 3세 경영권 승계로 치부하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자'인가 '피해자'인가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 특검팀은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했기에 기업 총수에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팀은 전문가들이다. 정황만으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당 거래를 누가 먼저 제시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삼성측이 제시했을 경우는 '뇌물죄'를 부정하기 힘들지만 해당 거래를 청와대가 제시했다면 이는 '거래'라기 보다는 '강요'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삼성의 주된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서 "문화·스포츠 산업 육성에 힘써달라"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압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당부에 연이은 청와대의 모금 요청은 곧 바로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삼성측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뇌물죄는 뇌물공여자들의 '이익'이 수반돼야 한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최씨의 개인회사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의 220억 컨설팅 계약의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측은 정부의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의 압박에 의한 강제 모금이었으며 이로 인한 이득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의 후원이 '부정청탁'이라면 미르·K스포츠에 후원한 45개 기업 모두 같은 행위로 보고 똑같은 수사를 반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의 재단 후원금이 부정청탁이라면 사실상 미르·K스포츠에 돈을 낸 모든 기업도 같은 사유로 후원했다고 봐야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똑같이 돈을 냈는데 누구는 뇌물이고, 누구는 강요고 또 다른 누구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이중잣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잡기 위한 포석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나온다. 대통령의 이 부회장 독대 정황, 최씨와의 관계, 안 전 수석의 개입 등을 종합해 삼성과 대통령간의 뇌물공여가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이 부회장을 몰아넣어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 직후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 계획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보단 '단순뇌물죄'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당초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3자뇌물죄가 유력했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련 상당부분 입증됐다.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01-16 18:16: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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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가혹행위' 악습 여전해…맞서는 방법 '10가지'는?

해병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에 맞서는 방법 10가지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 사이트에는 '군대 가혹행위에 맞서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가혹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첫번째는 '갈 때까지 간다는 마음을 가져라'이다.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은 군인정신이 아니면서 또 가혹행위 같은 악습이야 말로 군내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흉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두번째 방법은 '같은 부대원, 소원수리함을 믿지 말라'이며, 가까이에 있는 중대장보다 부대 밖에 있는 헌병대가 더 믿을만 하다고 적혔다. 세번째는 '기밀 유지는 없다고 생각하라', 넷째는 '반드시 부모, 친구들에게 알려라', 다섯번째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여섯번째는 '징계위원회 보다 헌병대를 믿어라', 일곱번째는 '일을 크게 벌려라', 여덟번째는 '꼰지르고 꼰지르고 또 꼰질러라', 아홉번째는 '자비를 베풀지 마라', 열번째는 '나이가 든 간부를 조심하라'이다.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나마 가혹행위 부조리에 맞서고자 함이 전해진다. 댓글에서도 네티즌들은 "이러면 관심병사 되는데..", "저게 이론적으론맞아도 여태 쌓아온 군생활과 사람이 저걸 용납하지 않을 거 같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는 "디지털세대부터는 정말로 못참겠다면 당하지만말고 외부신고하는게 나을듯 자살하는것보다야", "아무리 편해졌다한들 또라이는 어디든 존재하므로 찌르는게 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의 피해 병사와 그 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 동안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포항 지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취식 강요 형태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고, 2015년에도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조사를 통해 국방장관에게 재차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국방부는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고 통보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병영 악습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7-01-16 17:19:43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