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맞다"

'명절 특수'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다. 그러나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 9월 14∼25일에는 배송 업무가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17-01-08 14:08:03 이범종 기자

노숙자 상습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징역 3년"

노숙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을 깨웠다. 당시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본 다른 노숙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다 술 취한 행인 B(4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씨에게 욕을 했고,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이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는데도 발길질을 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08 14:06:22 이범종 기자

정원스님 분신 '의식 불명', 이외수 "거룩한 소망..." 참담

광화문 촛불집회, 정원스님의 분신 소식에 소설가 이외수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소설가 이외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원스님 분신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참담한 마음을 밝혔다. 이외수는 "간절하고 거룩한 소망 부디 헛되지 않기를.."이라고 글을 남기며 그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열린마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원스님(서모씨·64)은 "경찰은 내란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은 해산하라"라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기관절개술을 받은 정원스님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017-01-08 11:32:15 온라인뉴스팀 기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피의자로 특검 출석

2017-01-08 10:07:11 이범종 기자

마사회,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 모집

한국마사회는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 국가는 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꼽히는 호주로 총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호주 현지서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말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 언어소통 가능자 ▲ 대한민국 국적의 고졸~ 34세 이하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인턴·취업에 필요한 합법 비자발급이 가능한자여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말산업 현장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박 3일간의 국내교육에 이어 3개월간 호주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취득과정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마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호주 현지 말산업 현장 취업도 지원한다. 해외 말산업 관련 사업체 취업 알선을 비롯해 비자발급, 항공권, 체제비 일부, 현지 케어인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사회 말산업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해외 교육·연수 경험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그들의 자녀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7-01-08 04:00:00 김승호 기자

이태곤 "일방적 피해"vs남성팬 2명 "쌍방 폭행"…네티즌 "술이 문제"

이태곤이 폭행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다. 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이태곤은 이날 오전 1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A(33)씨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 사고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이태곤에게 "팬이다. 악수 한 번 하자"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태곤을 폭행했다. 이태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남성 두명이 불쾌한 말투로 악수를 요청해 거절했더니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등 술에 취한 남성의 입장은 쌍방 폭행이다.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 등의 주장에 따라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누리꾼들은 "술이 항상 문제지 합의해주지마세요 주점뱅이들은 버릇을 고쳐야됨"이라며 "술쳐먹고 사고치는 정신나간 인간들 엄중처벌 좀 해라 술쳐먹은게 벼슬이냐"라고 반응했다.

2017-01-07 23:03:28 신정원 기자

상명대 '나는야! KING세종' 예술교육 프로그램 성료

상명대 '나는야! KING세종' 예술교육 프로그램 성료 상명대(총장 구기헌) 상명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인 '나는야! KING세종' 프로그램 마지막 행사를 7일 오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 갤러리 월해에서 가졌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무용·문화예술경영·역사콘텐츠·교육·체육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대학 내 부설 연구소의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4학년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날 수업의 마지막행사인 즉위식에서는 상명대학교 김종희 대외협력부총장이 참석하여 교육에 참석한 리틀세종 50명과 함께 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인문과 문화예술이 아울어져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새겼다.

2017-01-07 15:39:00 송병형 기자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정관주·신동철'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7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 등을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곳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 전 차관은 2014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신 전 비서관은 2013년 3월부터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근무 기간이 겹친다. 조 장관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국회 '국조특위'는 위증 혐의로 지난 3일 조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리스트에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1만여명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7 14:46:07 김형준 기자

정유라 자진 귀국 의사 철회… 송환 장기화 되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를 둘러싼 송환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보낸 범죄인 인도 요구서가 덴마크 검찰에 도착해 강제송환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했다. 앞서 정유라씨는 "아이와 동반생활을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말했으나 닷새 만에 아들과 면회를 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덴마크 구치소 여건이 한국의 구치소보다 좋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범죄자와의 협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 또한 정유라씨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라씨는 최근 변호사까지 교체하며 강제송환 결정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덴마크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뒤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닌 경우 한국 측이 구금 기간 재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07 13:14:06 김형준 기자

새해 첫 촛불집회… '세월호 1000일 추모' 광화문서 열려

새해 첫 번째이자 주말인 7일 11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집회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발언도 할 계획이다. 또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동공연도 예정돼 있으며 가수 이상은씨도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에는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상징하는 소등 퍼포먼스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행진대열 앞에 서게 된다. 총리공관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집회는 행진 뒤 오후 8시30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강남에서 진행된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뒤 대치동 특검사무소와 강남역을 지나는 총 3.6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진이 끝나면 강남역 인근에서 식사를 겸한 토론회도 개최된다.

2017-01-07 10:22:0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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