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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 특검·법무부·경찰 '신변확보'에 총력...귀국시기는?(종합)

독일에서 자취를 감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관련 류철균 이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씨의 귀국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경찰청은 덴마크 현지 경찰이 지난 1일 저녁 10시께(현지시간) 정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에 따르면 당시 덴마크에 있었던 한국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 시의 주택에서 정씨를 포함한 5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시는 60대 여자 1명,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 2015년생 아이와 함께 있었다. 아이의 성씨는 정씨의 남자친구와 같은 '신'씨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정씨의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덴마크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했으나 정식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범죄인을 급히 구금하거나 구금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긴급인도구속 요청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정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터폴에 요청한 '적색수배'도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혐의가 없음이 파악되면 덴마크 경찰이 정씨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단순 신고에 의한 구금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72시간이 구금되며 임의동행일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풀려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폴의 적색수배는 요청 후 일주일이 지나야 수배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달 12월 27일로 이달 3일 후에나 수배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경찰측은 인터폴과의 접촉을 통해 적색수배를 급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무혐의로 풀려났을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에서는 주덴마크 한국 대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 중이다. 만일 정씨가 무혐의로 풀려날 경우에는 법무부 등에서 '적색수배' 등의 국제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덴마크 경찰이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씨의 귀국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지난 후에나 귀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유라가) 자진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며 "여의치 않다면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와 연권무효화조치가 조만간 진행된다.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면 정유라를 조기에 소환할 방법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정씨의 귀국과 동시에 영장을 실시하고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2017-01-02 15:08: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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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 무상급식예산 26억원 증액…인천 중등 무상급식 전면시행

서울 초중 무상급식예산 26억원 증액…인천 중등 무상급식 전면시행 올해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총 2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원 늘어나고, 인천시내 중학교는 올해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말 진통끝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2만3000여명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과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예산이 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증액으로 서울 초등학교의 적정 무상급식비 단가는 지난해보다 45~185원 많은 3215~3605원, 중학교는 155~350원 많은 4515~5300원으로 상승했다. 인천의 경우는 13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8만500명 전원이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면서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수도권의 남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지난해말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초중 급식에 도예산 1033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상급식이란 용어 대신 학교급식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7-01-02 14:21: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