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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한철 헌재소장 "공정·신속히 탄핵 결론 내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헌법에 따라,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 시국을 "격변의 소용돌이"로 표현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봤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작지 않아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겨레는 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며 현 상황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한철 소장은 "2017년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년사를 줄였다.

2016-12-30 13:24:03 이범종 기자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 "JTBC 태블릿 분석해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신 JTBC가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로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세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억지로 출연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의 감정 신청을 28일 재판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최순실 씨가 읽지 않은 문건도 있을 것"이라며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씨 측은 사기 미수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부분은 민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의 의견을 전경련 관계자에 알렸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새로 선임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전제는 태블릿PC이므로 해당 기기의 파일 오염 여부을 감정 신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직전 JTBC의 해명 보도와 취재팀장의 인터뷰 내용이 상반되는 등 입수 경위가 모순된다"며 "경비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임의 반출했을텐데,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답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정 전 비서관이 13차례에 걸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전날 바뀐 변호인이 정 전 비서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정호성 재판이냐, 대통령 재판이냐"며 얼굴을 붉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알아야 이의 제기 등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했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이 반대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2016-12-29 20:28: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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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공원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여성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라매공원 등 시 직영 공원 및 11개의 한강시민공원 등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공원 화장실 731개의 여성·장애인 화장실 모든 칸과 수유실·세면대 등 곳곳에, 누르면 경찰 신고로 바로 이어지는 비상벨 3914개 설치를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비 총 7억5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날까지는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의 494개 화장실에 2,631개의 비상벨 설치를 마쳤다. 내년에는 시 직영 공원에 대한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3G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울 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화장실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 정보는 공원인근을 순찰 중인 순찰차로 바로 연결돼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가능하다. 순찰차 이동정보도 112종합상황실 스크린 위에 표시돼 대응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벨을 누르는 동시에 화장실 문 밖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사이렌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설치된 모든 비상벨은 관할 자치구와 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고 모니터링하며 작동 여부를 확인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바로 수리·교체한다. 이밖에도 시는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3년간 3875개의 공원 조명과 974대의 CCTV를 개선·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확충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경찰청과 연계한 공원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는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 대처와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시 직영 공원과 11개의 한강시민공원 등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공원 화장실까지 비상벨 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2-29 16:47:3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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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기업인' 김재열 소환...문형표는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기업인 소환으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며 모철민 대사, 김재열 사장 등을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에 대해 1차적인 수사를 마친 특검 문 전 장관을 구속한 후 기업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할 될 때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등을 막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구속 후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당시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수사의 결국은 박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제 3자 뇌물죄' 혐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입학 과정 등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화여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연구실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관계자들의 주거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등 총 10여곳에 수사진을 보내 정유라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화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만 특검 측은 검찰 수사기록 외에 추가적인 단서를 잡기위해 이 같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오늘은 입시비리 관련해 이대 전 총장 최경희 연구실, 김경숙 학장 주거지 및 관련 교수 주거지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에 대해 압색 진행 중"이라며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주로 휴대전화 같은 종류를 했다. 중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16-12-29 16:36:04 김성현 기자